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대림산업(주)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죽거나 다친 17명의 사상자 가운데 15명이 하도급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원청업체의 고위험 작업을 하청업체가 분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원청업체 사업주가 처벌을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줄 잇는 외주하청 산재사망=17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대림산업 폭발사고 사상자는 대부분 하도급 업체인 유한기술에서 재하청을 받아 사고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이었다. 대림산업은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여수 고밀도 폴리에틸렌 공장 정기보수를 유한기술에 맡겼는데, 유한기술은 다시 하청업체인 D사에 재하청을 줬다.
이 같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인 대림산업은 산업안전감독 책임공방에서 벗어나기 쉽다. 대신 하도급 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는 영세업체인 D사가 사고 노동자를 직접고용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분리된 간접고용의 대표적인 폐해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산재사망사고 피해자들도 대부분 외주도급 노동자들이었다. 지난달 7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추락사한 진아무개씨도 하청노동자였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올해 1월에도 20대 사내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했다. 같은달 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스크린도어(안전문)를 수리하던 중 열차에 치여 숨진 노동자도 하청업체 소속이다. 성수역에서는 지난해에도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밖에 올해 1월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지난해 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사고, 2011년 이마트 탄현점의 질식사고 피해자도 대다수가 하청노동자였다.
◇'하나 마나 한' 책임 조항=외주하청 노동자들이 죽음에 취약한 이유는 간단하다. 힘들고(difficult)·더럽고(dirty)·위험한(dangerous) 3D 업종에 집중 배치되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원청업체들은 업무를 외주화하는 동시에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감독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
산언안전보건법(제29조)은 원청업체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도급업체)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책임이 하나 마나 한 얘기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있다.
◇유해위험 사업 하도급 금지해야=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능력도 권한도 없는 하청업체가 모든 법적책임을 지는 구조에서 재해가 근절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유해위험 사업의 하도급을 금지시키는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주를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살인법은 캐나다와 호주의 일부 주정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장)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원청업체 사용주가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원청업체에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전 산업에 만연한 간접고용을 규제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폴리에틸렌 저장탱크가 폭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주) 여수공장에 대해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일에 걸쳐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진행된다.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16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안전보건 진단명령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은 노동부가 지정한 외부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통해 사업장 위법사항과 유해·위험성을 진단받는다. 이를 통해 발견된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유해·위험시설 보수·정비를 협력업체에 맡긴 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원청업체인 대림산업에 안전관리책임을 묻는 방향의 대책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협력업체에 도급을 준 유해위험작업 중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러한 작업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19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무총리실과 노동부·환경부·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90여명으로 꾸려진 점검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안전장치의 설치·관리 실태 △자체방제계획 수립 여부 △유해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운반자 교육이수 여부를 조사한다. 점검대상은 전체 등록업체 6천874곳 중 취급시설이 없는 알선판매업을 제외한 4천296곳이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기간제 교사 수업 비중이 4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교육의 안정성 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해 기간제 교사가 담당한 총 수업시수가 정규교사 대비 10.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08년에는 4.9%로 4년만에 2배이상 증가했다.
대전 충남 지역도 2008년 4.60%에서 2012년 9.08%로 늘어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간제 교사가 담임 맡는 비율도 2010년 31.3%, 2012년 45.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간제 교사 2명 중 1명은 담임을 맡고 있는 것.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를 정규 교원들이 담임 업무를 기피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에게 학교 편의대로 담임 업무를 맡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 교원 정원 확보 △교원 행정업무 획기적 감축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 시정 등 3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특히 교원 행정업무의 감축 부분은 전교조 대전지부가 직접 교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교사 10명 중 9명이 수업외 업무가 과다하다고 응답했고, 대전시교육청 설문 결과도 비슷했다며 교육 목적 이외의 행정업무인 학교평가와 학생 평가 등 불필요한 시책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정교사 공고를 낸 뒤 적임자가 없다며 불필요하게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등 불법적 관행이 여전하다며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기간제 교원이 증가하는 것은 교육과정 문제와 직결되어있다. 선택형 교육과정이 생기면서 그만큼 교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정규교원이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통제의 용이성 때문에 기간제로 충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특히 사립학교와 관련되서는 “현재 사립학교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교육청을 통해 정책협의과정에서 제기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교육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 재개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새 국면이 열릴지 주목된다.
윤갑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18일 오전 담화문을 발표해 “하청지회 내부 문제로 중단된 (불법파견 및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를 언제든지 재개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표이사는 2010년 울산 1공장 점거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114명이 하청업체에 재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대차의 발표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차 울산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중노위 결정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2011년 11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451명이 제기한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에 대해 울산 1·3공장의 경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2·4공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19일 오전 부산지노위 결정 재심을 위해 심판회의를 열 계획으로 빠르면 당일 결론이 날 수 있다. 중노위가 부산지노위 결정을 뒤집고 울산 전 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결정을 내릴 경우 현대차 사측으로서는 부담이 된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중노위가 불법파견 결정을 내릴 경우를 대비해 대표이사가 먼저 대화와 사내하청 복직을 제안했다는 명분을 쌓고자 하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규직지부 관계자도 “지금까지 한 얘기를 반복했을 뿐”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사측 제안과는 별도로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직지회는 19일 오후 금속노조까지 참가한 가운데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교섭 재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특별교섭 과정에서 사내하청 정규직화 규모와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인 끝에 특별교섭 중단과 비정규직지회 독자교섭을 선언했다. 그러나 현대차 사측이 비정규직지회와의 독자교섭을 거절하고 중노위 결정을 눈앞에 두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머리를 맞대는 특별교섭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청 정규직화 규모와 방식에 대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특별교섭 재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현대차지부는 정규직 고용 대상자를 1차 생산직 사내하청 6천800여개 공정으로 하고 선발규모는 노사협의 결과에 따르자는 제안을 했다. 반면에 비정규직지회는 1~3차 사내하청 1만3천여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국 12개 병원 3년간 40% 채용
국립대병원들이 최근 수년간 늘린 근무인원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이 2009년부터 작년 8월까지 늘어난 근무인원 4천730명 중 1천892명(40%)가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비정규직이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인원은 2009년 5천210명에서 지난해 8월 7천102명으로 늘어났고, 총 고용인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20.5%에서 23.6%로 높아졌다.
병원별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해 8월 기준 분당서울대병원이 37%(1천212명)로 가장 높았고 양산부산대병원이 36.1%(659명), 충남대병원이 29.4%(656명)로 그 뒤를 이었다.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등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고용 인원의 14%∼20.4%를 차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충북대병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중도 전체의 5.5%로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낮았다.
김용익 의원실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국립대병원들에 촉구했다.
선진국에서 60세 이상의 행복도가 가장 높은 것과 달리 우리나라 50~60대는 자신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불안, 노후 준비 부족 등에 따른 경제적 불안이 크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세대별 행복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지난해 100점 만점에 40.4점에 불과했다. 소득, 분배, 고용, 소비, 노후 준비 등 5가지 지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20대의 행복도가 45.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는 44.1점, 40대는 40.4점, 50대는 36.4점, 60대는 35.7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행복도가 낮아졌다. 고령층일수록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열악하다는 방증이다.
60대 이상의 월 가처분소득은 112만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의 비중도 38.2%로 유일하게 30%를 넘겼다. 이 연령층의 중산층 비중도 46.9%로 전체 평균(65.3%)에 크게 미달했다. 월 소비액은 124만원으로 40대(266만원)의 절반도 안 됐다. 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인 엥겔지수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고용률은 37.5%에 불과했다. 정규직 비율도 전체 평균 66.7%의 절반도 안 되는 29.5%에 그쳤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률은 14.6%로 70~80%대인 다른 연령대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 노후 문제가 심각했다.
50대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중산층의 비중은 62.1%로 전체 평균(65.3%)에 못 미쳤다. 소득은 월 204만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지만 엥겔지수는 6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정규직 비율(62.4%)은 60대 다음으로 낮고 자영업자의 비중(21.9%)은 다른 연령층보다 높아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졌다.
보고서는 “60대 이상 고령자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함께 50대 고용 안정을 위한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노부모와 함께 사는 2세대 가구와 3세대 가구에 대한 지원도 늘려 고령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협중앙회 노사가 2012년 임금·단체협약에 극적으로 잠정합의했다.
19일 금융노조 신협중앙회지부(위원장 이준호)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8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직급별 정년 차등을 없애는 단체협약과 임금을 3% 인상하는 임금협약에 잠정합의했다. 지부는 20일 오전부터 전자투표 방식으로 조합원들에게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다. 임단협 체결이 해를 넘기면서 지부가 오는 28일 파업 돌입을 예고하는 등 노사관계가 파국에 이를 뻔했다.
단체협약에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가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이나 경조사비·주택자금 지원 등 정규직에게만 주던 복리후생금이 비정규직에까지 지원된다. 신협중앙회의 비정규직은 26명이다. 이준호 위원장은 “원칙적 합의는 된 상태”라며 “앞으로 노사가 만나 세부적인 부분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급별로 차등을 뒀던 정년은 "현 정년제도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이라는 전제를 달아 일치시키기로 했다. 현행 정년은 3급 이하는 58세, 2급 이상은 60세다. 지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년차별을 없애 달라"는 진정을 했다.
노사는 이와 함께 지난해 산별중앙교섭에서 타결됐던 피시오프(PC OFF)제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도입시기나 시행방안은 추가 노사협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임금은 3% 오른다. 대신 2013년과 2012년 인상분은 반납하기로 했다. 지부 관계자는 “반납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임금인상 합의를 준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XX놈아, 이제부터 욕할거야. X새끼들아!"
이아무개씨는 술만 취하면 습관적으로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유아무개씨는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시정문의와 상관없는 민원전화를 무려 1천651회나 걸어 상담원들을 괴롭혔다. 악성민원인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다. 중년여성 김아무개씨는 특정상담원을 지목해 "XX년", "X팔, "또XX",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다" 등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폭언·욕설·성희롱을 일삼던 악성민원인 4명이 검찰로부터 최고 4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 1명은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4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현재 법원 심사 중이다.
지난해 9월 상습적인 악성민원인 4명을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한 서울시는 "그동안 계속적인 경고조치에도 상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했다"며 "여성 상담원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해 법적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담반을 꾸려 악성민원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전담반은 악성민원인들에게 1·2차로 나눠 ARS로 경고한 뒤 효과가 없으면 구두경고를 한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한다.
악성민원 근절대책 이후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2천286건이었던 악성민원 전화는 하반기 1천448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올 1~2월에는 평균 927건으로 대책 시행 전보다 60% 감소했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과 고소 등 법적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상담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저학력층의 고용악화와 근로소득 둔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9일 발표한 고용·노동리포트 ‘저학력 청년층의 고용상태와 노동시장 성과’에 따르면 외환위기의 여파가 상당했던 99년 당시 20~23세 고졸 미만 상용직 비율이 70.3%였는데, 이들이 32~35세가 되는 2011년에는 상용직 비율이 24.4%로 대폭 낮아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졸 미만자의 종사상 지위가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고졸 미만 임시·일용직 비율이 39.6% 증가하고, 미취업자 비중은 29.4% 늘었다. 전문대 졸업 이상 고학력층의 상용직 비중이 평균 70%대를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대졸 이상의 상용직 비중은 99년 69.8%에서 2011년 76.1%로 증가했다.
학력별 소득격차도 뚜렷하다. 고졸 미만 청년층의 월평균 소득은 91년 36만4천원에서 20년 뒤인 2011년 164만1천원으로 올랐다. 전문대졸 이상 청년층의 월평균 소득은 40만5천원에서 367만4천원으로 급증했다. 비슷한 또래의 청년이라도 학력에 따라 소득금액과 소득증가율 편차가 크다. 2011년 현재 고졸 미만 청년층의 소득수준은 전문대졸 이상 청년층 소득의 44.6%에 불과했다.
학력별 소득격차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더욱 확대됐다. 99년에는 20~23세 고졸 미만자가 같은 연령의 전문대졸 이상자보다 소득수준이 높았는데, 이들이 20대 중반에 들어선 2003년부터 소득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2007년에는 고졸 미만자의 소득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들이 32~35세가 되는 2011년에는 고졸 미만자의 소득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자의 57.2%에 그쳤다.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에 노출될 위험성도 높았다. 2011년 기준 빈곤계층 중 고졸 이하의 비중은 64.8%나 됐다. 반면 전문대졸과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는 각각 16.7%와 18.5%였다. 반정호 책임연구원은 “저학력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근로소득을 둔화하고 빈곤위험을 높이는 핵심적 원인”이라며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고용·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기도와 공공계약을 맺는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입찰자격이 제한되는 등 도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된다.
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이달 중에 세부 사업계획과 각종 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7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내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은 지난 2011년 김영환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내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포함해 수립된다.
도는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도 및 공공기관 소속 외주용역 근로자에 대해 정부합동 지침을 바탕으로 보호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접고용 전환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시행중인 ‘고용주연합’ 제도를 도입해 ‘경기도 공공부문 고용주연합’의 설립을 검토하는 등 각종 제도 발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주연합은 해당 연합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 이를 각 공공기관에 시간제 근로형태로 파견하는 비영리 알선업체와 유사한 형태다.
또한 도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연차별 전환계획 수립과 근로복지혜택 차별해소를 강화하고 도에서 민간위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사업부문의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현황조사 및 고용개선 연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해 별도의 ‘공공조달 조례’를 제정, 각종 제품을 도에 납품하는 민간기업이 공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고용개선 유도에 나설 계획이다.
도내 민간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완화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간제·파견제·하청근로자 등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우대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같은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기준과 방안 등의 확정은 이달 말쯤 이뤄질 것”이라며 “예산 편성에 따라 이르면 7월, 늦게는 내년도 시행을 통해 민간부분까지 포함하는 비정규직의 고용 및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이달 초 학교와 재계약을 하다가 속이 뒤집히는 소리를 들었다. 학교는 A씨에게 “다음 달 급여부터 점심값을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알려왔다. A씨는 “박봉을 참고 밥을 하는 사람들에게 밥값을 떼가겠다는 것인데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토로했다.
21일 학교비정규직 대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는 올해 새 학기를 맞아 다음달부터 급식실에서 일하는 영양사·조리사·조리원들의 점심값을 임금에서 원천 징수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 대구본부·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등이 만든 기구다.
대책위는 급식 이후 남은 잔반이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급식 노동자들의 식비를 급여에서 제하는 것은 “비인간직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희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비정규사업국장은 “대구지역 학교 조리원의 급여가 월 100만원 수준인 상황에서 매일 점심값을 떼겠다는 것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에서 운영비를 확보하겠다는 상식이하의 태도”라고 말했다.
일부 학교에선 급식실 근무자들이 도시락을 싸오겠다고 하자 사유서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이들 학교의 방침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제43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새학기 들어 대구지역 학교가 일제히 중식비 원천징수에 나섰다는 점에서 관할 교육청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구교육청 행정·회계과와 면담을 갖고 중식비 원천징수 문제를 포함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한 여러 정책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이라며 “교육청의 대응을 보고 향후 투쟁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급식 노동자들의 임금과 관련한 사항들은 전적으로 학교장 소관이라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로부터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이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잇단 산재사망 사고로 도마에 오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노동·시민 단체가 1인 시위 등 투쟁에 돌입했다. 하청노동자를 위한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란 요구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노동건강연대·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등 10여개 노동·시민 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부터 본사 앞 1인 시위와 함께 투쟁 문화제를 진행한다. 26일에는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동자 3명이 산재로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노동자 2명은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산재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입사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기에 사고를 당해 무리하게 작업에 투입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70%가 사내하청 노동자다. 최근 수주가 크게 늘어난 해양플랜트부문에서도 90%가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 관계자는 "하청노동자들은 무권리와 안전보건조치 부재 속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산재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청노동자들의 억울한 산재를 알려내고 대책 마련을 위해 사측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대우조선해양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사흘간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
20일 열린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의 상급단체 가입 여부 논란이 불거졌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대에서 박금자 위원장은 대학노조·전교조·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교육산별노조를 구성한다는 안건의 현장발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이 안건을 발의한 이유는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노총은 1월 중순 개최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6월까지 산하 노조·연맹에 가입하지 않으면 규약에 따라 처리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학교비정규직노조에게 통보했다.
현재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민주노총 교육노조협의회 가입 방식으로 상급단체를 두지 않은 채 민주노총에 임의 가입한 상태다. 교육노조협의회가 교육산별노조를 만들게 되면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여기에 가입하는 방식을 추진한 것이다. 민주노총 중집은 교육산별노조 구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학교비정규직노조에게 규약을 적용시킬 것을 결정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산업별노조와 연합단체를 가맹 단위로 하고 있다.
대대에서 박 위원장이 발의를 요청한 것은 학교비정규직노조가 민주노총에 남을 수 있도록 교육산별노조 구성을 민주노총이 결의해 달라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연맹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앞서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전신인 전남지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의 전신인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등은 지난 2011년 단일노조를 건설한 바 있으나 내부 이견으로 곧 해산한 바 있다. 당시 회계직연합회는 단일노조를 깨고 나온 뒤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당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노조 구성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상급단체 가입 논란은 6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새로운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특성화고 등 고교 졸업생 채용을 시작했다. 채용 당시 고용형태도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추세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형은행들이 올해 고졸자 채용을 시작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고용형태도 계약직으로 채용하던 관행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선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나선 곳은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이날 창구텔러·사무지원·IT 분야에서 근무할 특성화고 신입행원 110명을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뽑는 고졸자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다음달 3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5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기업은행은 2011년과 지난해 176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이 중 계약기간이 1년을 넘은 직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다른 은행들도 속속 신규 고졸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고졸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했다”며 “앞으로 채용할 고졸자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농협도 마찬가지다. 이는 지난해 금융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경영진은 계약직으로 채용해 1년 마다 무기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선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마트가 판매전문사원 2천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 19일 이마트 대표자들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허인철 대표가 패션분야 판매전문사원 2천여명에 대해 이르면 5월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마트는 이달 4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이 적발돼 직접고용명령이 내려진 하도급 직원 1만789명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판매전문사원 2천여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경우 향후 1만3천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판매전문사원은 개인사업자로 이마트와 상품판매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매장 내 이마트 제품을 판매하며 매출 수수료를 받는다. 노웅래 의원은 "판매전문사원은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신종 불법파견으로 패션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존재한다"며 "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규직 전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다음달 예정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서도 "일반직(대졸), 전문직Ⅰ(전문대졸, 고졸)과 혼재 돼 동일업무를 했음에도 전문직Ⅱ 직군으로 소속돼 전문직Ⅰ급여의 64%를 받게 된다"며 "사측은 왜 이들이 전문직Ⅱ 직군으로 소속돼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대상자 중 50세 이상 여성 등에 대해 강제 퇴사조치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 매장에서 행해진 일로 이마트가 현황을 파악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밖에 허 대표는 이마트노조를 인정하고 노조의 합법적 활동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나 의원은 "이마트에서 발생한 불법사찰 등 모든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경영전략실 인사관리팀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만든 만큼 이마트 사태는 정 부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정 부회장을 국회로 불러 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측은 "판매전문사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 노사는 21일 본교섭을 열고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가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용역업체들과 산별교섭을 시작한다.
지부는 "그동안 지부 산하 12개 지회들이 용역업체와 개별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던 업체 간 불투명한 경쟁·과도한 단협비용·부당한 계약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별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본격적인 산별교섭은 21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교직원수련원에서 진행된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을 대표교섭위원으로 노조측 교섭위원 10여명과 한진중공업 등 사측 대표 1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산별교섭에는 복수노조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거부된 승강설비지회(OTIS)와 산별교섭을 거부한 업체(한전KPS)가 속한 전력지회를 제외한 10개 지회가 참여한다.
지부는 이번 교섭에서 △산별교섭 쟁취 △고용승계 보장 △노조활동 보장 △근속수당 쟁취 △4조3교대 쟁취 △인원충원 쟁취 등 6대 요구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지부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공사 잔디밭에서 조합원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산별교섭 승리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6대 요구안 쟁취를 결의했다. 조성덕 지부장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가 인천공항의 주인임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이상무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교섭권은 사업장별로 위임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번 인천공항 산별교섭에서는 위원장이 직접 나선다"며 "공공운수노조가 교섭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산별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한전KPS에 임금교섭을 요구할 방침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51곳 중 32곳이 현대차와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2월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불법파견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중노위의 이날 판정은 현대차 울산공장과 지엠대우(현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사내하도급 전체를 불법파견으로 본 대법원 판결에는 미치지 못했다.
◇“불법파견 직원 징계권은 현대차에”=중노위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23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에서 274명을 부당징계로 판정했다. 울산공장 51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10년 11~12월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 1공장 점거파업을 벌인 것을 이유로 사내하청업체로부터 해고·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중노위는 특히 "사내하청업체 51곳 중 32곳은 현대차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의장부·차체조립부에 배치된 사내하청업체 전부와 일부 도장부 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반면에 일부 도장부와 엔진·변속기 조립부, 시트부 공정에 투입된 19개 업체는 적법도급 판정을 받았다.
중노위는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32개 업체 267명에 대해서는 부당징계로 판정했다. 합법도급으로 분류된 업체 직원 7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불법파견 업체 소속 직원들은 원청인 현대차가 사용주임에도 사내하청업체가 이들을 징계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부당한 징계로 간주했고 적법도급업체 직원 중에서도 일부는 징계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현재진행형’=중노위의 판정은 51개 업체 중 21개 업체만 불법파견으로 보고, 451명 중 23명에 대해서만 부당징계를 인정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비교된다. 당시 부산지노위는 “하청업체가 원청의 결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청회사가 담당할 업무와 일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이유로 1·3공장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결정을, 2·4공장에 대해서는 합법도급 결정을 내려 노동계의 비판을 받았다.
부산지노위는 부당징계 여부와 관련해서는 불법파견 판정을 한 1·3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현대차 직원으로 보면서도 사내하청업체가 징계한 것에 대해 대부분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이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징계는 원청과 하청 모두 내릴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런 가운데 중노위가 267명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 현대차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지금까지 현대차 사측은 "울산공장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지난해 2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송에 참가한 최병승씨만 복직시키겠다”고 주장해 왔다.
중노위는 이번 재심판정을 위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현장조사를 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사내하청업체들이 불법파견을 계속했다는 얘기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중노위 판정은 최병승씨만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한 현대차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현대차는 "중노위에서조차 상당수 사내하도급에 대해 적법판정을 내렸다"며 "사내하청노조가 주장하는 전원 정규직화 요구는 이제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파견·적법도급 기준은?=그럼에도 중노위 판정에 아쉬움이 남는다. 현대차 울산공장과 지엠대우 창원공장의 사내하청 생산공정 전체를 불법파견으로 본 대법원 판결 취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원·하청 혼재 여부를 중심으로, 지엠대우 창원공장에서는 혼재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중노위는 대법원이 현대차 직원이라고 간주한 최병승씨가 일했던 의장공정 전체와 차체공정 사내하청업체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이에 반해 도장공정은 5곳 중 2곳을 불법파견으로, 3곳은 적법도급으로 봤다. 엔진조립공정의 경우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현대차 아산공장 관련 사건 재심을 뒤집었다.
이선이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울산법률원)는 “중노위는 엔진조립공정에서 원·하청 직원이 혼재해 근무하는데도 적법도급으로 보고, 도장공정 일부는 혼재하는데도 불법파견으로 봤다”며 “중노위의 판정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노위 관계자는 “혼재 여부뿐 아니라 작업공정과 작업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내린 판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소속 전주대/비전대 청소미화 노동자들이 20일 오후, 전주대 신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온리원의 성실교섭과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했다.
전주대/비전대 청소미화 노동자들은 지난 2010년 5월 민주노총으로 노조를 설립했지만, 전주대/비전대 청소용역을 맡고 있는 (주)온리원은 이들과 단체협약을 맺지 않고 있다. 이에 전북평등지부는 현재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서 오윤임 전주대/비전대 청소미화 노동자 현장대표는 “억울해서 투쟁을 시작했고,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올해는 반드시 투쟁에 승리해서 단체협약을 쟁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윤종광 수석부본부장은 “작년 파업투쟁에서 승리해서 마무리했다면 좋았겠지만 결코 실망하지 말고 2013년 투쟁을 이어가자”면서 “전주대/비전대 청소미화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전국 투쟁사업장을 순회하며 연대하는 등 노동자 정신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그 힘으로 지역연대를 만들어서 투쟁에 승리하자”고 투쟁사를 했다.
한편, 전주대/비전대 한 청소노동자는 “항상 투쟁하겠다는 마음만 간직하고 있다”면서 “올해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대통령이다. 누구보다 여성노동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대/비전대 청소미화 노동자들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주)온리원의 전주 면세점 입점을 저지하는 투쟁 등을 기획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 천막농성에 돌입한 칠곡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이 73일째를 맞았다.
21일 오후 4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 등은 칠곡경북대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병원 주차장 앞에 설치해둔 기존 천막농성장을 병원 정문 앞으로 이동시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 21일 오후 4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 등은 칠곡경북대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칠곡경북대병원은 초대 유완식 병원장에 이어 2대 박재용 병원장이 취임했다. 노조에 따르면 그간 노조에 강경하게 대응한 유 전 병원장과 달리 박재용 신임 병원장은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희 경북대병원분회 수석부분회장은 “신임 병원장과 두 차례 면담을 진행했다. 신임 병원장은 일단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실무자들은 여전히 ‘일 못해서 해고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일 시키느냐’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제는 대화만 바라지 않고 해결 가능한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성환 경북대병원분회장도 “신임 병원장이 분쟁해결 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상황의 변화는 없다”며 “지금껏 대화로 풀려고 했지만 대화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고 강도 높은 투쟁 의지를 내보였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신임 병원장이 의지는 있지만 새로운 명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명분이 무엇이겠나. 우리의 투쟁이 바로 명분이다. 명분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똑똑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칠곡경북대병원은 지난해 12월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한 기간제 노동자 40명 중 6명에게 해고 통보를 한 후 그 자리에 또 다시 비정규직을 고용해 논란을 빚었고, 지난 2월에도 2년 계약기간이 도래한 노동자 2명을 해고했다.
민간부문으로 고용 이전되는 NHS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재무성이 밝혔다. 2013년 말부터 시행될 이 조치는 민간부문 회사들이 정부 서비스 계약을 위한 입찰을 좀더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FT)는 전했다.
지난 1999년부터 민간부문으로 이전된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TUPE 규정(사업이전 (고용보호) 규정)에 따라 이전되기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받아 왔다. 이들은 또한 대략 비슷한 수준(broadly comparable)의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민간서비스 공급자들은 “이 규정은 정부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NHS 트러스트들과 경쟁할 때 민간업자들을 불리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동안 NHS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없었던 민간업체들은 ‘비슷한 수준’의 연금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 하에 있는 NHS 트러스트들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연금비용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민간업체들에게 거의 동등한 자격에서 NHS 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이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위탁 받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무성은 추후에 민간업체들의 연금 부담액(기여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재무성은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강제로 민간부문으로 이전된 근로자들에게 공공서비스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축적된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공정 정책(Fair Deal policy)’ 을 준수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노동조합들은 이 조치가 NHS 연금 가입자의 수를 유지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연금 정책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변화는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이 제도 시행 전에 이미 민간부문으로 이전된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할 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정작 임신·출산기인 30대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선임연구위원의 ‘단시간 근로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시간제 근로자 182만6000명 가운데 72.3%인 132만여명이 여성이며, 이 중 52%인 68만7000여명이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기혼여성 중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58.9%로 나타나, 시간제 근로가 자발적 선택이 아닌 반강제적 선택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시간제 근로는 30살 미만과 60살 이상 연령대의 비중이 높아 전체 여성 시간제 근로자 중 45.8%에 이르렀고, 40대 21.5%, 50대 18.1%였다.
반면 자녀 출산·육아 때문에 경력단절이 나타나는 30대 전·후반 연령대의 시간제 근로자는 각각 5.7%와 8.8%로 비율이 매우 낮았다. 지난해 6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통계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5~29살에 71.4%로 가장 높았고 출산·육아기인 30대에 55.4%까지 떨어진다. 30대 여성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 비율도 낮은 것으로 미뤄보면, 출산·육아기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제 근로를 대안으로 삼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임금 수준도 가장 낮았다. 시간당 임금을 보면 남성 정규직이 가장 많은 1만5048원이었고, 남성 비정규직 9690원, 여성 정규직 9418원, 여성 비정규직 7409원, 남성 시간제 근로자 7350원 차례였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가장 적은 6423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옥 연구위원은 “출산과 육아 탓에 경력이 단절되는 30대 여성들에게 지금같은 시간제 일자리는 대안이 되지 않는다.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려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