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직후 부처별 후속조치과제 선정 관련 제목의 민원에 대한 국토부 답변 내용 게재

[임재호]

정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직후 부처별 후속조치과제 선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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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직후 부처별 후속조치과제 선정 - 1.6 국조실장 주재, 전부처 참석 차관회의 개최 - □ 정부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의 후속조치과제를 선정, 즉각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후속조치과제는 △경제 혁신 (15개) △통일시대 기반 구축 (6개) △국민역량 강화 (6개) 등 3대 분야로 분류할 수 있음 ※ 붙임 : 후속조치과제 목록 □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2년차인 2014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국정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ㅇ “각 부처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 내수활성화 등 핵심과제를 최우선순위로 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ㅇ “후속조치과제는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에 반영할 것”을 지시함 □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후속조치 과제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금년에 역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또한, 국무조정실은 부처간 이견, 이해관계 대립 등 장애요인을 관계 장차관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소해 나가기로 함.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과제 (27개) ① 경제 혁신 분야 후속조치 과제 1.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수립 2. 공공기관 정상화 3. 원전비리 근절 4.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5.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80개 과제 추진 6.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7. 창조경제 추진단 운영 8.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9. 친환경에너지타운 구축 10. 5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11. 규제개혁 11-󰊱 규제총량제 도입 11-󰊲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관계부처 TF 운영 12. 중소기업 성장 지원 12-󰊱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1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해외시장정보 제공 - 대기업과 동반 진출 13. 금융의 해외 동반진출 확대 14.. 노사정 대타협 적극 추진 15.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일자리 창출 상기의 보도자료 중 즉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다시한번 국가의 정부의 국토부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력히 촉구 하는 바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규제개혁만이 진정으로 국민들이 살아 갈 길입니다. 국민역량 강화도 결국 규제개혁만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가난은 결국 국가도 책임을 지지 못한다고 하지 않는지요? 현재의 국가 위주의 지자체 위주의 대기업 위주의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분명 신뢰성이 당위성이 이미 없어진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개발제한규역 제도는 결국 원칙이 기준이 이미 붕괴된 있으나마나한 규제입니다. 국가는 정부는 국토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인 보상입법 수립에 근본적으로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는 정부는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계속 유지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의 정부의 국토부의 논리로 근거로 최근에 집행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국가위주의 정부위주의 지자체 위주의 관리계획의 수립을 강행하고저 하는 속내을 가지고 연구을 수행하여 연구에 대한 정당성 공정성 당위성 타당성이 심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야기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정부가 그리고 공공기관의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뒤로는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공공기관인 "한국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당"의 설립을 추진하고저 하는 이론적인 논리을 만든 꼼수까지 부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정책입니다. 공공기관의 폐해는 국가가 정부가 더 잘아실 것입니다. 국가는 정부는 국토부는 43년간이나 이미 충분히 사유재산권을 규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대하여 이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에 대한 대안이나 문제의 해결 방안을 피해 국민들에게 제시 하여야 합니다. 근본적인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인식을 통해 규제개혁을 하여야 합니다. 또 다른 제2 제3의 철도 파업이라는 사태에 직면하여야 그제서야 허겁지겁 뭐라도 내놓은 시늉이라도 항상 사후약방문격씩의 행정을 하 실것인지요? 이젠 정말 그 무언가을 제시하여 주십시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말입니다. 꼭 사람이 고귀한 생명이 없어져야 일들을 하실것인지요?
첨부파일	<noscript></noscript>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유.docx <noscript></noscript> 140106 신년기자회견관계차관회의 보도자료(최종).hwp <noscript></noscript> ■ 국토교통부와 연관된 제도상 문제점 현황.hwp <noscript></noscript> 박근혜 대통령 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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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et><legend>처리기관정보</legend>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오영석 (044-201-3746)
	2014.01.14. 16:24:16
	2014.01.29. 23:59:59 (1회연장)
	[처리기간연장이력] 연장전 처리예정일 : 2014.01.21. 23:59:59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4.01.29. 23:59:59 - 사         유 : 관계법령 검토관계로 부득이 처리기간이 지연되나, 조속한 기일내에 이내에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 연장결정일 : 2014.01.21. 09:06:15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fieldset>

<fieldset><legend>처리결과(답변내용)</legend>

	2014.01.26. 09:55:40
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2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편익 및 생업 관련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구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보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앞으로도 구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규제완화)을 추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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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4.01.26.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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