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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장애인통합부모회 원문보기 글쓴이: 유경미
■ 김문수 후보의 답변 (1차 답변서)
1. 경기도 총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을 3%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사회복지총예산을 20%이상 확대하여 장애인복지예산도 늘리겠다
2. 10만 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도우미뱅크 제도를 반드시 실시해주십시오.
▶ 답변
현재 경기도내 17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장애인 생활도우미파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주로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한정하고 있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일반 중증장애인 활동을 도와줄수 있는 활동보조인제도인 도우미뱅크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칭과 예산의 도비, 시군비, 이용자 자부담 비율에 대한 것은 추후 검토 필요)
○ 장애여성 출산 및 육아 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 경남지역에서 운영하는 경남도우미뱅크가 있음.
경남도우미뱅크는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에게 활동보조, 외출지원, 교육지원 등을 돕는 유급 도우미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1~2급 중증장애인(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는 3급 포함)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도우미활동비의 20%만 이용자가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임.
3. 지역사회와 연계한 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 치료센터를 전 시?군에 건립해주십시오.
▶ 답변
지역사회와 연계한 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 치료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종교단체, 학교내 설치도 검토해보겟습니다.
4. ②장애인재활치료비(방과후치료비)를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방과후에 장애학생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잇는 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방과후 치료비 지원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 07년까지 각 시?군별 최소 1개 이상의 직업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해주십시오.
▶ 답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4개중 근로작업시설 7개소, 보호작업시설 11개소, 작업활동시설 14개소, 직업훈련시설 1개소 가 설치되어 있음
시? 군의 장애인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시? 군에 직업재활시설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격 수화통역사의 공인화 등 재활전문인력을 종합적으로 양성관리하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의 범위를 넓혀 장애인 고용기반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주?단기 보호시설을 07년까지 시?군별로 최소 각1개씩 설치하여 중증장애인이 가정 내에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내 재가시설인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확대하겠다.
시?군별로 최소 각1개씩 설치하여 중증장애인들이 가정내에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겠다
설치시기는 장애인복지 사업전반에 걸친 사업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조기에 설치되도록 하겠다
6. 공동생활가정을 07년까지 모든 시?군에 최소 5개 이상 설치하여 장애인 자립 생활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하여 대규모 장애인시설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군별로 최소 5개씩 설치하여 중증장애인들이 가정내에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겠다
설치시기는 장애인복지 사업전반에 걸친 사업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조기에 설치되도록 하겠다
7. 현재 17개 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14개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소 시?군별 1개 이상의 복지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최소 시?군별 1개이상이 설치도록 하겠다
설치시기는 장애인복지 사업전반에 걸친 사업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조기에 설치되도록 하겠다
8. 장애인 전용 체육관 시설을 각 시?군 별 1개소 이상 건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장애인 전용 체육관 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장애인 전용체육관시설의 증설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
지역별로 시군과 연계하여 검토하겠다.
9. 중증장애인의 주 장애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0. 장애인 재활병원을 각 권역별로 1개씩 신설해주십시오.
▶답변
- 향후 경제 수준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인의 복지욕구는 중상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및 문화복지 욕구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 욕구로 대비될 것으로 예측
- ‘05년 현재 경기도 내 장애인은 342천명(1급장애인 34천명, 2급 58천명, 3급 62천명, 4급 47천명, 5급 61천명, 6급 79천명) 가운데 장애수당 지원대상자는 약 4만명(1급 7,600명, 2급 12천명, 3급 9천명, 4급 4,300명, 5급 3,900명, 6급 3,600명)
-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경감 범위는 소득수준, 장애인 중증도 및 장애유형 등을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재활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가운데 57.6%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지체장애 57.9%, 뇌병변장애 24.5%, 시각장애 69.2%, 언어장애 40.7%, 정신지체 70.8%, 발달장애 48.6%)하고 있어 경기도 내 약 19만명 장애인이 이에 해당
- 현재 우리나라 재활병원은 의료법상 기능 분류가 모호하여, 급성기 재활의료서비스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장기(long-term) 재활의료는 요양병원에서, 지역사회재활의료는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장애인 욕구를 충족하기엔 매우 미흡한 수준
- 경기도내 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의료재활서비스, 직업재활훈련서비스 및 지역재활서비스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재활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전문성, 효율성, 실효성이 높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음
- 우선 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재활의료서비스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기도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에 재활의학과 개설 지원과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는 지역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지원
- 의료 및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장애유형별로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며, 예로 전문재활치료를 위한 첨단 전문 의료기관, 원격진료 등도 적극 지원
- 지속적인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경기도내 보건의료기관의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실적에 따라 지자체사업 지원예산의 인센티브 제공과 지자체 우수기관으로 홍보(예로 장애인 재활의료 홍보대사 지정 등)
11. 도내 지역에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잇다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센터를 설립을 추진하겠다.
우선적으로 기존의 장애인 복지관내 설치를 검토해볼 필요있음
그리고 새로인 신설되는 장애인관련 기관에 설치를 하는 검토도 하겠다.
12. 경기도의 특화사업인 가족지원센터를 최소 15개 시?군에 1개씩 설치해주십시오.
▶답변
장애인들의 가족들을 지원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수원에 가족지원센터가 금년에 설치되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가족지원센터의 평가를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등 여러 평가를 통해 단계적인 확대를 하겠습니다.
13. 장애수당을 인상하여 도시근로자 1인당 평균이하의 소득자에게까지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
경기도가 도비를 지원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수당의 지원액을 높였다
앞으로도 장애수당액, 대상자범위의 확대는 실태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 확대 검토를 하겠다
14. 사회 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전담할 장애인식개선센터를 설치해주십시오.
▶ 답변
- 장애인이 원하는 지원내용 조사결과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제공(40.9%), 장애인을 이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27.0%), 경제적 지원(9.3%), 교통 및 편의시설 확충(9.1%)으로 나타남
- 장애인식개선전담기구인 <장애인식개선센터> 설치에 앞서 장애인을 이해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공용품 개발 지원, 공용품 상설전시관, 장애체험관 등을 마련
- 단차 없는 놀이공원, 도로, 음식점, 상가, 주거공간 등을 만들어 <Barrier-Free 경기도 생활공간> 조성에 앞장서겠음
15. 경기도에서는 저상버스와 콜택시를 확대?운영해주십시오.
▶ 답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상버스(112대)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복합승합차의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권역별로 수송체계를 구축하겠다.
이와함께 철도?지하철 역사 등의 편의시설 설치 완료 지도 강화
16.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노인교통비와 동일하게 교통비를 지급해주십시오.
▶ 답변
장애인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노인교통비와 동일하게 지급은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본다
우선 중증장애인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해 정확한 실태와 수요를 판단하여 검토하겠다.
장애인 전용뻐스, 콜승합차, 저상버스, 콜택시의 확대를 우선해나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17. 권역별로 장애인문화센터를 설립해주십시오.
▶ 답변
장애인문화센터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사회통합(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통합저해)과 맞지 않음
장애인의 어려움으로 문화의 체험기회가 적으므로 각종행사시 장애인 문화를 할 기회를 확대하겠음
또한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 사회복지관등 및 신설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문화의 기능을 강화시키겠음
18.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제도를 확대?실시해주십시오.
▶ 답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에 특수교사에 준하는 보조교사 혹은 도우미를 확대배치하고 특수 교육환경의 학급당 인원을 축소 조정하여 특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9. 취학전 장애아동의 통합보육 기회 확대하기 위하여 통합반 지정배치 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오.
▶ 답변
경기도내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은 126개소이다.
취학전 장애아동의 통합보육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장애아동의 통합보육을 위해 일반교사들의 특수교육 연수를 의무화하여, 통합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사와 장애인 부모와의 마찰을 없애고, 통합교육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 학급을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장애 범주 및 기준의 재조정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겠스며, 통합교육 기관내 편의시설 및 학습기자재를 설치하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 장애전담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해주십시오.
▶ 답변
장애전담보육시설은 12개소이다
(부천4, 시흥1, 안산3,안양1, 오산1,용인1,포천1)
장애아동 보육시설이 부족하므로 장애아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시?군에 단계적으로 설치되도록 하겠다
▣ 경기도 장애인 부모 연대 2차 질의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답변 ▣ (2차 답변서)
1. 장애복지예산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막연한 것 같습니다. 임기내에 1년마다 0.52%정도씩 4년동안 점진적으로 늘리면 3%가 됩니다. 다시한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복지총예산을 20%이상 확대하여 장애인복지예산도 늘리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2006년 현재 경기도 장애인복지예산 0.94%를 임기내 단계적 인상을 통해 3%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도우미 뱅크제도는 외국 호주의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실정에 맞게 경상남도에서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당사자와 부모는 하루라도 빨리 제도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해 도지사의 임기는 7월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올해의 예산 반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명칭과 예산의 도비, 시군비, 이용자 자부담 비율에 대한 것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2007년내 도우미 뱅크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2. 장애인재활치료비용이 월평균 50만원~80만원이 소요됩니다. 모든 가정에 일정정도의 비용(월 약 10만원정도)을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장애가정의 가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항목이니 간절히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장애인 재활치료비용을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정도의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장애인 재활치료비용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아주 잘알고 있습니다.
모든가정에 월 10만정도의 지원을 하는 문제는 경기도의 재활치료 대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한후 장애수당액, 대상자 범위를 결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장애인부모님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장애인식개선센터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내용이 모호합니다. 확실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차 답변시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센터나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 센터나 기구의 설치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센터가 좋은지 아니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충분히 한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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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한다면 년차별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07년 한학급당 2명이상, 08년도 한학급당 3명이상,09년도 모든 지원이 필요한학생수 만큼 확대 )
답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에 특수교사에 준하는 보조교사 혹은 도우미를 확대배치하고 특수 교육환경의 학급당 인원을 축소 조정하여 특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07년부터 연차별로 우선 한 학급당 1명씩 단계적 확대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보다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배치인원의 수를 확정결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