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 거제 금강사 경내지를 고속도로가 관통한다는 내용을 접수하고 사무처장과 생태보전팀장이 부산지역 신문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그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개 요
건교부는 거제 통영간 30.5km, 너비 23.4m, 4차선(통영사 용남면~사등 덕호 ~ 연초면 송정리)의 고속도로건설 계획이 거제도 금강사(조계종대각회소속)경내지를 통과하게 됨.
▲ 기본설계 3개공구
- 1공구: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 둔덕면 상둔리간 12.6km
- 2공구: 둔덕 상둔리 ~ 신현 문동간 10.34km
- 3공구: 문동리 ~ 연초면 송정리간 7.42km
- 인터체인지 3개소, 휴게소 1개소, 교량 19개, 터널공 11개소
▲ 총사업비 1조 1백53억원 소요 2004년 9월 예비타당성 조사검토 완료
- 건설비용 고속도로평균:269억원/km, 거제~통영 예상사업비:342억원/km
▲ 2010년 공사착공 2017년 완공예정
▲ 추진경위
- 2002년 8월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완료
- 2004년 12월 건교부에서 타당성 조사완료
- 2005년 6월 거제 ~ 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기본설계과업착수
- 2005년 8월 19일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07년 4월 주민설명회
▲ 감사원 ‘국가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2007.7.4)
- 실시:2007년 6월~8월
-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총연장43.3km 사업비 1조4백44억원이 투입되나 국도 14호선 확장으로 교통수요가 적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41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마련토록 건교부에 지시함.
- 비용편익비율(B/C)0.6으로 국비지원대상사업과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이 가능한 경제적 타당성 확보(B/C=1)에 못 미친다.
- 4차선 고속도로 표준 도로수용능력은 일일평균 8만5천3백대 이지만 이구간은 예측교통량이 일일평균 2만3천4백47대로 도로수용능력 대비 교통량(V/C)이 0.27에 불과하다.
- 고속도로 노선 결정 문제의 모든 요소를 나열, 수량화시킨 계층화분석법(AHP)계수도 0.322로 나타났다. 계층화분석법 계수가 0.5보다 클 경우 우선 사업대상으로 한다.
2. 거제 대책위원회 추진 경과
- 2007.4.10 : 신현읍에서 1차 공청회(한국도로공사 조병찬 차장-010-7377-8074)
- 4.12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장관, 시청(환경관리과)에 진정서 송부
- 4.15 : 문동, 양정, 수월, 수양마을 대책위 결성
- 4.24 : 거제시장면담, 청와대, 건설교통부, 시청, 한국도로공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견서 송부
- 5.3, 16 :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 청와대 1,2차 방문
- 8.10 : 2차공청회(한국도로공사 조병찬 차장)
3. 고속도로건설이 미치는 영향
▲ 자연환경 파괴
- 엄청난 자연을 훼손하고 수많은 수자원 관광자원 사장
- 계룡산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는 생태계 교란과 일부 산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멧돼지 고라니 꿩 등 야생동물의 ‘로드킬’로 작용
- 마을을 가로지르는 노선은 민가와 농지 대규모 잠식
▲ 마을공동체 붕괴
- 용남면 전체를 동서로 양분해 지역발전 기회를 차단하고 주변 마을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 국익을 감안하면 개인, 지역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겠지만 사업비절감을 위해 고속도로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지역 주민 불편을 강요해서는 안됨.
- 일부지역 교각의 높이는 18m
▲ 수행환경 파괴
- 사찰경내지 관통, 식수단절, 대기오염, 소음공해, 생존권 위협 등으로 사찰의 기본기능(법회, 기도) 불가
- 대웅전에서 33m, 높이 17.9m , 산신각에서 15m 정도 떨어진 곳에 도로가 건설됨.
▲ 개인재산권 침해
-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평생 터전을 잡고 살아온 주민들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시당하고 침해당함.
▲ 고속도로 투자효과
- 부산 ~ 서울 간 거리 48KM, 약 40분 단축
4. 대책위원회 요구사항
- 마을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될 경우 공동체 파괴, 자연환경 파괴, 개인재산권 침해, 생존권 위협, 식수 단절, 대기오염, 소음공해 등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 도로가 곳곳에서 민가와 겹치거나 민가 아래쪽으로 교각이 들어서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형국이다.
- 고속도로 건설을 철회
- 부득이할 경우 노선 변경 예상노선에서 산위쪽으로 5km이상 이격
금강사는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사찰이지만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가려는 스님의 노력으로 지역노인을 위한 행사, 전문가를 초빙한 알찬 내용의 강연회,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프로그램 등 다양한 일들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주지 성원스님은 경내지를 관통하면서도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말씀하시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성원스님은 수경스님과 함께 북한산관통터널 반대에 참여하셨던 분이다.
무분별한 경제논리에 맞춘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소수의 주민과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하는 것과 동시에 수많은 동식물을 포함 자연환경의 파괴는 물론이고 이로인한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임에 틀림없다. 계획이후 서울에서 부산간의 시간이 40분정도 단축되는 것 가지고 물류의 이동이니 뭐니 하는 계획은 10년 아니 5년 후도 내다 보지 못하는 눈먼 계획임에 틀림없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사찰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고속도로건설계획이 하루 속히 철회 되기를 희망해 본다.
<거제금강사 대웅전 전경>
<산신각전경>
<도로가 들어설 현장에서 스님이 현장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총무소임을 맡고있는 명은스님>
<산신각에서 불과 15m 떨어진 측량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측량을 한 말뚝>
<도로가 들어설 예정인 현장>
<고속도로가 들어설 현장은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금강사와 마을전경>
<산신각 뒤 숲으로 도로가 건설될예정>
<거제시도시계획>
<금강사지역>
첫댓글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면 정말 큰일이네요...
이 아름다운 곳에 왜 도로를 놓아야 하는지????/ 고속도로가 정말 필요 한가요?아니면 도로공사와 관련 부처의 사업을 위한 환경 훼손인가요?.거제만이라도 아름다운 섬으로 남겨두어야만 하는데........뚫는것만이 능사는 아님니다.아름다운 자연 훼손의 인과응보는 반드시 있음을 기억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