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의정비 소급적용 반대한 나주시의원들~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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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2006-06-16 03:00:45 조회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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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의정비 소급적용 반대한 나주시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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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의정비 소급적용 반대한 나주시의원들~

시청게시판 9633번 ‘나주시의원들의 현주소를 보면서!!’라는 글을 통해 유급제 적용하면서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의사와 5월, 6월회기도 없는데 유급제 소급적용으로 의정비를 지급 받는 것은 옮지 않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린 글을 6월14일 올렸다.

이와 관련하여 전남시민단체인 ‘행•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와 ‘전국공무원노조전남지역본부’에서는 의정비가 유급제로 바뀌면서 소급적용 찬반을 확인하는 공개질의서를 각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에게 4월4일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결과를 취합하여 4월24일 발표하였다.

의정비 유급제 시행에 따라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된 4대 의회에 소급 적용하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고, 질의서 내용은 의정비 유급제가 시행 되면서 소급적용에 대한 찬반입장을 질의하는 것이었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고, 반대입장을 밝히는 것은 자진반납까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답변을 주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전남연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나주 도•시의원 중 유급제 소급적용을 반대한 의원은 이길선 의원, 정찬걸 의원, 박홍섭 의원 3명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면 소급 반대의사를 밝힌 3명의 의원들은 소급된 의정비를 자진 반납하였는지 살펴보면, 의사표현과 다르게 반납을 하지 않고 모두 수령해 갔다. 물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의원들보다는 몇배 더 훌륭한 의원들이다.

말로만 소급적용 반대 의사를 밝히고 실질적인 행동은 모두 소급 적용한 의정비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원 자질 중에 갖추어야 할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신뢰감을 주는 것이다. 언행일치가 안된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던지 신뢰감을 갖고 바라보기는 힘들 것 같다.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형식적인 반대의사를 밝힌 것인지 다시 한번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질의서를 던져보고 싶다.

시의원들의 역할은 자기 자신들의 권익을 위함이 아니고,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 비판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참여자치를 선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마음속에 각인시키기를 바래본다.

사소한 것이지만, 시민들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다.

* 참고자료
1. 전남연대에서 발표한 공개질의서 결과 전문
2. 전남연대에서 보낸 지방의원 의정비 소급적용 찬반의견 질의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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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공동대표 임규상, 이하 ‘전남연대’)와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형기, 이하 ‘공무원노조’) 는 소급적용 논란이 있었던 지방의원 의정비 에 대해 도의회와 시군의회 전체 의원 중 자진 반납이 전제된 소급적용 반대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전남연대와 공무원노조는 도의회와 시군의회 전체 의원 32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 찬반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이중 답변에 응한 의원 37명 중 소급적용 반대의원은 17명, 유급제 반대 및 현행유지가 4명, 찬성 및 모름 16명이었습니다.


전남도의회 서정창, 김창남


목포시의회-김홍식
여수시의회-박정채, 성해석, 김덕수
순천시의회-박병선, 윤병철
나주시의회-정찬걸, 이길선, 박홍섭
고흥군의회-배기홍
보성군의회-백준선, 이국성
구례군의회-박홍철
완도군의회-박업수
신안군의회-이채환
구례군의회-김기호
장흥군의회-문평열
보성군의회-손기현
완도군의회-정은상

2005년 4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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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남연대에서 보낸 지방의원 의정비 소급적용 찬반의견 질의서>


지방의원 의정비 소급적용 찬반의견 질의서
0  0  0 의원 님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였고,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를 자율결정 함으로써 의정비 책정과정에서 과다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고, 특히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된 4대 의회에 소급적용하는 데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행․의정감시를 위한 전남연대는 지방의원 의정비(월정수당) 소급적용에 대한 지방의원 의원님들의 찬반입장을 질의하오니, 4월 14일까지 동봉된 우편봉투에 다음 의견을 기재하시어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반의견은 4월중에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기한내 답변이 없을 경우 무응답으로 처리하여 공개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의원 의정비(월정수당) 소급적용 찬반의견 -
소 속:
성 명:
찬 반 입 장 (“0”표기) 의 견 : (찬성 / 반대 / 모름)
※‘의견’란에 찬반이유를 기재해 주시고, 반대입장은 자진반납까지를 전제로하는 것으로 공개할 것이오니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 4. 4
행․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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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는 전남지역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 등이 행정과 의정, 언론 감시를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설립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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