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통일백서 2장3절 남북교역 및 교통 통신망 연결

[종아니]

 

제3절 남북교역 및 교통․통신망 연결

1. 남북한간 물자교역

  가. 교역규모

  남북한간의 물자교역은 1988년 ｢7.7 선언｣과 그 후속조치인 ｢대북한  경제개방조치｣가 취해지면서 재개되었다. 남북교역이 시작된 초기에는 교역량이 2천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 등 관련 법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한 1991년부터는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북한 핵문제, 잠수함 침투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일시 경색되기도 하였으나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대되어 1993년부터는 줄곧 2억달러를 상회하였으며 위탁가공교역도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는 북한산 철강금속제품의 반입 증가, 위탁가공교역 확대, 대북경수로건설사업 시작에 따른 공사물자 반출 등으로 남북 교역규모가 최초로 3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1998년에는 IMF로 인한 국내경기 침체, 환율상승 등 교역여건 악화로 교역량이 2억 21,943천달러에 그쳐 교역규모가 전년대비 28%나 줄어들었다.

  그러나 1999년에는 국내 경기회복, 위탁가공교역 증대, 금강산 관광사업․대북경수로건설사업 등 경협사업 진전에 힘입어 교역량이 다시 증가하였다. 1999년 현재 교역규모는 3억 33,437천달러로 전년 대비 50.2% 증가했고, 그간 교역규모가 가장 많았던 1997년에 비해서도 8.1%가 늘어났다.

< 남북교역 현황 >

                                                      (‘89～’99,12.31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수	금  액	건수	품목수	금  액	건수	품목수	금  액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66 79 300 510 601 829 1,124 1,648 1,806 1,963 3,089	25 23 44 76 67 73 105 122 140 136 172	18,655 12,278 105,719 162,863 178,167 176,298 222,855 182,400 193,069 92,264 121,604	1 4 23 62 97 495 2,720 2,980 2,185 2,847 3,421	1 3 17 24 38 92 174 171 274 380 398	69 1,188 5,547 10,563 8,425 18,249 64,436 69,639 115,270 129,679 211,832	67 83 323 572 698 1,322 3,844 4,628 3,991 4,810 6,510	26 26 61 100 101 159 265 280 385 486 525	18,724 13,466 111,266 173,426 186,592 194,547 287,291 252,039 308,339 221,943 333,437
합계	12,013		1,466,173	14,835		634,896	26,848		2,101,069

  * 주  ’95년 교역실적에는 대북 쌀지원 237,213천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나. 남북한간 교역수지

  1989년부터 1994년까지의 남북교역은 남한의 북한물품 반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5년 KEDO 중유지원, 대북 쌀지원 등이 이루어지면서 늘어나기 시작한 비거래성 반출은 1997년에 시작된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 1998년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 1999년의 대북 비료지원 등이 추진되면서 계속 증가하였다. 북한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남북교역을 통해 연평균 1억 300만달러 이상의 흑자(실질교역수지 기준)를 보고 있다.

< 연도별 남북한간 교역수지 >

(‘89～’99.12.31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계	교역수지	비 고
’89	18,655	69	18,724	△ 18,586	-
’90	12,278	1,188	13,466	△ 11,090	-
’91	105,719	5,547	111,266	△100,172	연평균 △111,478 (△131,296)
’92	162,863	10,563	173,426	△152,300
’93	178,167	8,425	186,592	△169,742
’94	176,298	18,249	194,547	△158,049
’95	222,855	64,436	287,291	△158,419 (△169,414)
’96	182,400	69,639	252,039	△112,761 (△127,016)
’97	193,069	115,270	308,339	△77,799 (△133,049)
’98	92,264	129,679	221,943	37,415 (△40,629)
’99.	121,604	211,832	333,437	90,228 (△53,929)
합계	1,466,173	634,896	2,101,069	△831,277 (△1,131,190)

 * (  )는 경수로 물자, 대북 무상지원, KEDO 중유, 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 금액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임.

  다. 교역형태․품목

  남북교역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로 인해 대부분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한약재, 농산물, 위탁가공교역 일부품목을 중심으로 남북한 사업당사자간에 직접 상담 및 계약이 성사되고 있다. 다만, 교역물품은 남북한간에 직접 운송되는 경우에만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어 간접교역의 경우에도 물품운송은 남북한간에 직접 이루어 지고 있다.

  남북교역 초기에는 북한물품의 반입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비거래성 물자를 중심으로 한 반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1999년에도 KEDO 중유, 대북지원 비료, 금강산 관광사업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이 크게 늘어나 반출금액이 반입금액을 크게 초과하였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금괴 등 광산물과 아연괴, 선철 등 철강금속제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위탁가공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점차 섬유류와 전자전기제품의 반입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1997년 까지는 광산물과 철강금속제품의 반입이 70%를 차지했으나, 1998년 이후에는 섬유류와 농림수산물의 반입이 70%를 넘어섰다. 위탁가공 교역이 활성화되는 한편, 북한의 에너지난․물자난으로 철강금속제품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999년의 주요 반입품목은 섬유류 37.4%, 농림수산품 39.4%, 철강금속제품 13.3% 등으로 농림수산물의 반입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섬유류, 금괴 등 광산물의 반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반출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3년부터는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인 섬유류의 반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1995년부터는 KEDO 중유, 대북식량지원 등을 위한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산품의 반출이 증가하였으며, 대북경수로건설사업․금강산관광사업 등 대북사업 추진에 따른 현물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기계류․운반용 기계 등의 반출도 늘어나고 있다.

  1999년의 반출품목은 비금속광물제품 23.9%, 화학공업제품 20.2%, 섬유류 17.1%,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12.7%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 반입품목 현황 >

                                                    (‘89.1～’99.12.31 단위 : 천달러)

연도	농    림 수 산 품	광 산 물	화학공업 생 산 품	섬 유 류	철강금속 제   품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전자 및 전   기	기타제품	합계
’89	2,352 (12.6)	1,094 (5.9)	104 (0.6)	5 (0.0)	15,072 (80.0)	24 (0.1)	0 (0.0)	4 (0.0)	18,656 (100.0)
’90	5,572 (45.4)	58 (0.5)	1,730 (14.1)	0 (0.0)	4,529 (36.9)	14 (0.1)	0 (0.0)	376 (3.1)	12,278 (100.0)
’91	10,818 (10.2)	21,520 (20.4)	5,732 (5.4)	0 (0.0)	67,303 (63.7)	17 (0.0)	0 (0.0)	329 (0.3)	105,719 (100.0)
’92	16,906 (10.4)	43,866 (26.9)	13,064 (8.0)	3,385 (2.1)	83,514 (51.3)	797 (0.5)	4 (0.0)	1,329 (0.8)	162,864 (100.0)
’93	12,015 (6.7)	87,277 (49.0)	1,528 (0.9)	8,477 (4.8)	64,647 (36.3)	0 (0.0)	80 (0.0)	4,144 (2.3)	178,167 (100.0)
’94	15,250 (8.7)	75,468 (42.8)	1,246 (0.7)	18,515 (10.5)	63,069 (35.8)	0 (0.0)	0 (0.0)	2,750 (1.6)	176,298 (100.0)
’95	22,319 (10.0)	86,562 (38.8)	347 (0.2)	28,833 (12.9)	81,629 (36.6)	9 (0.0)	6 (0.0)	3,150 (1.4)	222,855 (100.0)
’96	23,455 (12.9)	64,807 (35.5)	555 (0.3)	44,460 (24.4)	44,260 (24.3)	91 (0.0)	1,697 (0.9)	3,076 (1.7)	182,400 (100.0)
’97	27,326 (14.2)	48,313 (25.0)	15,677 (8.1)	47,091 (24.4)	47,946 (24.8)	999 (0.5)	3,140 (1.6)	2,578 (1.3)	193,069 (100.0)
’98	21,798 (23.6)	765 (0.8)	2,427 (2.6)	38,794 (42.0)	20,254 (22.0)	698 (0.8)	3,518 (3.8)	4,010 (4.3)	92,264 (100.0)
’99	4,786 (39.4)	2,462 (2.0)	2,494 (2.1)	45,513 (37.4)	16,120 (13.3)	1,557 (1.3)	2,838 (2.3)	2,707 (2.2)	121,604 (100.0)

< 반출품목 현황 >

                                                    (‘89.1～’98.12.31 단위 : 천달러)

연도	일차산품	화학공업 제    품	플라스틱 고    무	비 금 속 광물제품	섬 유 류	생활 용품	철강금 속제품	전자 및  전   기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잡재품	합계
’89	0 (0.0)	0 (0.0)	0 (0.0)	0 (0.0)	69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69 (100.0)
’90	10 (0.8)	0 (0.0)	0 (0.0)	0 (0.0)	83 (7.0)	0 (0.0)	0 (0.0)	0 (0.0)	1,095 (92.2)	0 (0.0)	1,188 (100.0)
’91	1,607 (29.0)	1,819 (32.8)	216 (3.9)	1,392 (25.1)	66 (1.2)	0 (0.0)	0 (0.0)	447 (8.1)	0 (0.0)	0 (0.0)	5,547 (100.0)
’92	64 (0.6)	5,214 (49.4)	2,369 (22.4)	135 (1.3)	717 (6.8)	85 (0.8)	1,957 (18.5)	0 (0.0)	22 (0.2)	0 (0.0)	10,563 (100.0)
’93	69 (0.8)	920 (10.9)	732 (8.7)	1 (0.0)	5,581 (66.2)	20 (0.2)	260 (3.1)	463 (5.5)	121 (1.4)	260 (3.1)	8,425 (100.0)
’94	3,317 (18.2)	1,499 (8.2)	152 (0.8)	79 (0.4)	12,077 (66.2)	255 (1.4)	274 (1.5)	160 (0.9)	56 (0.3)	379 (2.1)	18,249 (100.0)
’95	10,754 (16.7)	906 (1.4)	1,961 (3.0)	11,363 (17.6)	34,986 (54.3)	1,465 (2.3)	199 (0.3)	262 (0.4)	1,548 (2.4)	991 (1.5)	64,436 (100.0)
’96	6,715 (9.6)	2,506 (3.6)	3,069 (4.4)	13,666 (19.6)	36,340 (52.2)	1,907 (2.7)	290 (0.4)	2,172 (3.1)	960 (1.4)	2,013 (2.9)	69,639 (100.0)
’97	17,048 (14.8)	2,877 (2.5)	5,888 (5.1)	30,399 (26.4)	33,970 (29.5)	3,565 (3.1)	3,948 (3.4)	3,319 (2.9)	13,098 (11.4)	1,160 (1.0)	115,270 (100.0)
’98	19,944 (15.4)	5,054 (3.9)	4,717 (3.6)	21,467 (16.6)	28,543 (22.0)	3,707 (2.9)	9,475 (7.3)	5,495 (4.2)	28,923 (22.3)	2,355 (1.8)	129,679 (100.0)
’99	17,834 (8.4)	42,691 (20.2)	4,962 (2.3)	50,542 (23.9)	36,286 (17.1)	3,832 (1.8)	16,953 (8.0)	7,307 (3.4)	26,985 (12.7)	3,484 (1.6)	211,832 (100.0)

  라.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교역은 원부자재를 북한으로 보내 가공한 뒤 완성된 제품을 반입하는 방식의 교역이다. 1991년 코오롱상사가 최초로 위탁가공교역으로 학생용 가방을 생산한 이래 매년 크게 증가하여 1997년에는 79,069천달러에 이르러 전체 교역액의 25.6%를 차지하였고, 1998년에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지속되어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70,988 천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국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1999년에는 위탁가공 교역규모가 99,620천달러에 이르러 전년보다 40.3% 증가하였다. 이는 1999년도 전체 교역규모의 29.9%, 거래성 교역규모의 52.7%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탁가공교역으로 생산되는 물품은 의류가 대부분이며 가방, 신발, 완구, 시트커버 등도 일부 생산되었으나, 1996년부터는 컬러TV, 스피커, 자동차배선 등으로 그 품목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1998년에는 컴퓨터용 모니터, 마이크 등 음향기기, 전자부품, 철도차량, 카세트테이프 등 으로 품목이 확대되었다. 또한 1998년부터는 임가공 기술지도를 위한 우리 기술자들의 방북이 성사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성남전자 등 11개 기업, 65명이 북한을 방문, 기술지도를 하였다.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설비반출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 이후 총 35건 848만불로 1999년에만 17건, 541만불 상당의 설비가 반출되었다. 위탁가공 참여업체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9년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

  1999년 현재 위탁가공업체 수는 132개로써 1998년의 72개 업체에 비해 60개가 늘어났다. 설비반출이나 참여업체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위탁가공교역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위탁가공 품목이 다변화되면서 북한 내 위탁가공지역도 평양, 남포 중심에서 신의주, 나진․선봉지역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1999년 11월에는 삼성이 북한의 개선무역총회사와 컬러 TV, 라디오카세트, 유선전화기 등 3개 품목의 전자제품에 대한 임가공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위탁가공교역 >

                                                    (‘89.1～’99.12.31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전체	위탁가공	전체	위탁가공	전체	위탁가공
’89	18,655	-	69	-	18,724	-
’90	12,278	-	1,188	-	13,466	-
’91	105,719	-	5,547	-	111,266	-
’92	162,863	638	10,563	200	173,426	838
’93	178,167	2,985	8,425	4,023	186,592	7,008
’94	176,298	14,321	18,249	11,343	194,547	25,663
’95	222,855	21,174	64,436	24,718	287,291	45,892
’96	182,400	36,238	69,639	38,164	252,039	74,402
’97	193,069	42,894	115,270	36,175	308,339	79,069
’98	92,264	41,371	129,679	29,617	221,943	70,988
’99	121,604	53,736	211,832	45,883	333,437	99,620
합계	1,466,173	213,357	634,896	190,123	2,101,069	403,480

    < 연도별 위탁가공설비 반출 현황 >

(단위 : 천달러)

년 도	'95	'96	'97	'98	'99.10월	계
건 수	2건	6건	4건	6건	17건	35건
금 액	532	670	490	1,380	5,412	8,484

  < 연도별 위탁가공 참여업체 현황 >

년  도	'92	'93	'94	'95	'96	'97	'98	'99
업체수	4	7	9	18	38	48	72	132

2. 남북한간 교통로 개설과 운영

  가.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

  1999년 남북한간 선박운항 횟수는 편도기준으로 총 1,714회로 전년대비 184.7% 증가하였다. 이중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운항은 731회로 전년대비 181.2%증가하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운항은 983회로 전년대비 187.4% 증가하였다.

<남북한간 선박운항 현황>

                                                     (’99.12.31 현재, 단위: 회)

구    분	’94.7～12	’95	’96	’97	’98	’99	계
남한→북한	27	99	101	113	260	731	1,331
북한→남한	70	208	221	244	342	983	2,068
합    계	97	307	322	357	602	1,714	3,399

  1999년 남북한간 선박에 의한 물동량은 총 983,612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76.2%가 증가하였다.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물동량은 780,593톤으로 전년대비 97.1%증가하고,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물동량은 203,019톤 으로 25.2%가 증가하였다.

<남북한간 물동량 현황>

구분	’94.7～12	’95	’96	’97	’98	’99	합계
남한→북한	6,758	281,220	147,888	361,282	396,111	780,593	1,973,852
북한→남한	131,136	345,778	187,610	249,759	162,220	203,019	1,279,522
합계	137,894	626,998	335,498	611,041	558,331	983,612	3,253,374

                                              (’99.12.31 현재, 단위:톤)                                                 

 나.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FIR) 통과항로 개설․운영

  1997년 10월 7～9일 방콕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남북한은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 통과 항공서비스 노선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에 가서명하고, ｢대구항로관제소와 평양항로관제소간의 관제협정｣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3월1일～6일까지 대한항공 등 6개 항공사가 항공로에 대한 시험비행을 실시하였고, 4월 23일 항공로가 완전히 개설되어 월 180여편의 항공기가 이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1998년 9월 10일에는 대구 FIR을 통과하는 북한～일본간 직항로(B332항로)의 운영이 개시됨으로써 미주 및 러시아간 운항시간을 노선에 따라 20～50분 정도 단축시킬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2,000만 달러 이상의 유류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다.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1991년 제47차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총회에서 남한은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간의 아시아북부횡단철도 연결의 타당성 조사사업을 제안하였고, 1992년 제48차 총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타당성 조사에 의해 ① 한국-북한-중국-카자흐스탄-러시아-유럽, ② 한국-북한-러시아-유럽, ③ 북한(나진)-러시아-유럽, ④ 중국(연운항)-카자흐스탄-러시아-유럽, ⑤ 중국-몽골-유럽, ⑥ 러시아-유럽 등 6개의 대안노선이 제시되었다. 1995년 ESCAP 회의에서는 각 대안노선의 운행시간, 요금, 서비스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1996년 제52차 ESCAP 총회에서는 ‘수도와 수도의 연결’ 및 ‘주요 국제교통로에 대한 방해받지 않은 접근’을 ‘아시아 북부육상교통망사업(ALTID)’의 추진원칙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1997년부터 시작된 아시아북부 횡단철도 ‘컨테이너 수송시범사업’은 우선 ‘아시아북부노선 타당성 조사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컨테이너 수송에 필요한 실제적인 요건을 제시하기 위한 조사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단계 시범운행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남북한 철도연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중국횡단철도(TCR)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연결되는 대륙연결 육상교통망 구축에 대비하고 있다.

3. 남북한간 통신망 연결 및 운영

  가. 남북간 통신망 연결현황

  1999년 현재 남북한간에는 직접 연결된 전화가 29회선,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된 전화가 16회선 있다. 직접 연결된 전화는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연락업무 및 회담지원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남북간 직접연결 전화현황>

   (’99.12.31 현재)

용       도	구   간	회선수	연결시기
남북적십자간직통전화	서울～평양	2	’71.  9.22
남북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장간	1	’72.  7. 4
남북회담지원용	서울～평양	18	’72.  8.26
남북경제회담용	서울～평양	1	’84. 12.21
판문점공동경비구역내 남북직통전화	남북적십자회담연락사무소간	2	’71.  9.22
	남북연락사무소간	2	’92.  5.18
남북한 관제통신망	대구-평양관제소(판문점경유)	2	’97. 11.19
	대구-평양관제소(위성통신)	1	’98.  2.17
합                   계		29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된 전화는 총16회선으로 경수로사업과 금강산 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망이다. 한편, 북한의 신포 경수로부지에 파견된 남한 근로자들은 중국을 경유하는 국제우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남북간 간접연결 전화현황>

   (’99.12.31 현재) 

용       도	구   간	회선수	연결시기
KEDO 경수로사업용	한국～일본KDD～인텔셋～평양～신포	8	’97.  8. 4
금강산 관광지원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원산～온정～장전	6	’98. 11.17
		2	’99.  5.18
합                   계		16

 나. 남북간 관제통신망 개설 및 운영

 1998년 10월 남북간에 체결된 관제협정에 따라 대구항로관제소와 북한의 평양항로관제소간에 관제통신망이 연결되었다. 남북 관제통신망의 주회선은 1997년 11월 19일 설치된 판문점경유 남북간 직통전화로 2회선이 개설되었고, 보조회선은 1998년 2월 17일 인공위성(ASIASATⅡ)을 이용, 남북 직접연결 방식으로 1회선이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 금강산 관광지원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현대-아․태간의 ｢금강산관광을위한부속계약서｣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통신시설 제공 및 이용을 보장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98년 10월 19일 현대전자산업(주)와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간에 ｢통신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같은 해 11월 12일 현대전자산업(주), 한국전기통신공사, (주)온세통신이 공동으로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1단계 사업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같은해 11월 17일 제3국 경유 국제전화방식으로 6회선이 연결되고 1999년 5월 18일 추가로 2회선이 개통됨으로써,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망은 모두 8회선으로 늘어났다. 2단계 사업은 북한내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남북간 통신회선을 3,000회선까지 확충하는 사업으로 1999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측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 3단계사업은 금강산 관광지역내에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금강산 관광지역이 종합적으로 개발될 경우 착수될 장기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