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한강하구 관리, 철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다” <김포뉴스 기사 펌>

[감나무]

“한강하구 민간선박 출입통제는 위법”

지역신문 공동 주관 ‘한강하구 관리방안’ 공청회

황인문 기자 im@gimpo.com

한강하구 이용에 관한 법률적 검토 등 새로운 시도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해 보수-진보 만남 긍정평가
 
1968년 철조망 설치 이후 통제됐던 한강하구의 민간(인) 선박 출입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유정복 국회의원과 '7.27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김포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미래신문ㆍ김포뉴스ㆍ김포타임즈ㆍ씨티21 등 지역신문사가 공동주관한 '한강하구의 평화정착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시우씨(「한강하구」 저자)는 "정전협정문 1조5항에 '한강하구 수역으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한강하구는 DMZ도, 통제구역도 아닌 남북공동수역"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또 “부속합의서에도 100t 미만의 어선을 제외한 모든 민간선박은 한강하구 항해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며 “남북평화정착과 유엔사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한강하구의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창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한강하구의 일방적 통제는 헌법에 명시한 주거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에 위배될 수 있다"며 "한강하구의 평화정착과 이용을 위해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설 변호사는 “정전협정 1조 5항과 이에 따른 항해규칙을 다룬 후속합의서에 따르면 한강하구는 군사분계선도 없고 비무장지대도 아닌 공용수역으로, 민간선박의 항해 제한으로 어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통행권을 침해해 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상 과실로 법령을 위반할 경우 배상해야 하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받기 위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27 평화의 배 띄우기 조직위원회 박종렬 공동대표는 "한강하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서는 전제조건으로 남북평화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독점한 남북협력을 민간 및 기초자치단체에까지 이양해 북한경제개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우 김포시의회 의장은 "10.4 남북정상합의문 발표 후 지자체가 앞 다퉈 한강하구 이용 및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남북 군사당국 협조, 환경훼손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한강하구 발전전략 선점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역 선출직공직자협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명걸 김포시 건설교통국장은 "서울시가 회복과 창조를 태마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강 주변지역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며 이에 맞춰 김포의 전략적 대응으로 수해예방을 위한 제방보강과 퇴적토골제 준설,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 한강 수중보 이전 및 수상 교통과 레저스포츠 특구지구 추진, 김포-개성간 고속도로건설 계획 등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한강하구의 중요 물류거점역할을 담당했던 강령포와 조강포, 마근포를 다시 열어 국내는 물론 남북을 연결하는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기지로 육성, 관광자원화 하는 한강 물길트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토종합계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구체적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윤명철 교수는 "한강하구를 포함한 김포지역은 통일시대 해주, 인천, 서울, 평택 등을 포함한 경기만의 중심부로서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한강하구 이용계획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복원계획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양주 박사는 “육지부는 개발하고 수면부는 보전한다는 단순한 논리로는 한강하구에 대한 지속적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땅과 물의 관계를 복원하는 관계로 한강하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시지역은 도시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등 구체적인 이용 및 보전방안이 수립되는데 반해 수변부(한강하구 등)는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며 한강하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은 "한강하구 개방은 필연적으로 한강하구의 자연생태계 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한강하구 개방과 철책선 제거에 앞서 구체적인 모니터링과 원형복원을  위한 보전방안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변농지 확보, 철책선 대신 자연친화적인 보호통제 시설물 설치, 군부대 초소를 활용한 탐방대 이용, 서식지와 이용지의 구분, 습지내 접근 차단 등의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과 7.27 평화의 배 띄우기 김포조직위원회가 공동추최한 이번 공청회는 △한강하구의 이용을 위해서는 평화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남북합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던졌다는 평가다. 또 보수와 진보가 함께 지역 내 최대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부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2008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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