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201906둘째주_인권누리(06.10-06.16)

[수정쌤]

201906둘째주_인권누리(06.10-06.16)

[자유권]
1. 경찰, ‘밀양 송전탑’ 과잉진압 인권침해…‘윗선’ 개입 못 밝혀
2. 용산참사·쌍용차·강정마을·백남기…한 건도 책임 못 물은 ‘인권침해 경찰’
3. “반려견이 그랬다” 거짓 확인···7개월 딸 부모 학대치사로 송치
4. “아버지와 생이별할 수 없다”… 이란 난민 소년의 기도, 이번엔 이뤄질까
5. 홍콩 시민단체, '송환법 연기'에 월요일 파업 철회
6.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방송 언론 역할 중요
7. “스카이프 진술도 안된다, 징계 과정도 알려줄 수 없다”… 피해자 울리는 서울대 '깜깜이 징계위'
8. 여성·시민단체 ‘검찰이 김학의 사건 축소·은폐 수사… 특검 도입해야”
9. 공공기숙사 시 여성 85%, 남성 15% 제한은 차별

[사회권]
10. 인권위 “농어촌지역 노인 인권 증진 대책 개선하라”
11. ‘해고 1151일째’ 세종호텔이 남았다…복직 노동자들 “임종헌 사법농단 판결 인정 못해”
12. “생명보다 중요한 것 없다”는 집배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13. 전북지역 택배 노조 부분 파업 돌입
14. “서천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 달라”
15. 삼성 LCD 한혜경, 산재 인정에 10년 걸린 까닭

[연대권/발전권]
16. 울산 장생포의 아기돌고래 ‘고장수’의 두 돌 맞이…해양동물보호단체 “돌고래쇼에 동원하지 마”
17. 진정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처벌 강화 병행돼야
18. 미세플라스틱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삼킨다
19. 금강은 누구처럼 거짓말하지 않는다
20.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기소
21. “시민의 힘 모아 분단현실 종식시켜야”

[자유권]
1. 경찰, ‘밀양 송전탑’ 과잉진압 인권침해…‘윗선’ 개입 못 밝혀
2013~2014년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 당시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불법 사찰로 주민 인권을 침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경찰청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13일 “2014년 6월11일 밀양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이 과도한 경찰력을 투입해 움막에 사람들이 있는 데도 천막을 찢고 자른 후 밀고 들어와 목에 매고 있던 쇠사슬을 절단기로 끊어내는 등 농성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칼, 절단기 등을 사용했다”며 “옷을 벗은 고령의 여성 주민들이 남성 경찰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오는 일이 발생하는 등 진압 과정에서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2. 용산참사·쌍용차·강정마을·백남기…한 건도 책임 못 물은 ‘인권침해 경찰’
13일 발표한 ‘밀양·청도 송전탑 사건’ 조사 결과를 끝으로 지난해 2월 시작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진상조사위 활동은 사실상 끝났다. 진상조사위는 용산참사,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밀양 및 청도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고 백남기 농민 사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 시신 탈취, KBS 공권력 투입, 공익신고자 사건 등 8가지 경찰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했다.

3. “반려견이 그랬다” 거짓 확인···7개월 딸 부모 학대치사로 송치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애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한 걸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ㄱ씨(21)와 ㄴ씨(18) 부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4. “아버지와 생이별할 수 없다”… 이란 난민 소년의 기도, 이번엔 이뤄질까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군(16)의 아버지 ㄱ씨(52)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두 번째 난민 심사를 받았다. 아들과 달리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ㄱ씨는 지난 2월 난민 재심사를 신청했다. 이번에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부자는 생이별을 할 처지에 놓인다.
ㄱ씨는 청사로 들어가기 전 서툰 한국어로 난민 재심사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았고 힘든 과정이 있었기에 긴장도 된다”면서도 “첫 심사 때는 언어가 서툴러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공부를 많이 했고 세례도 받았으니 (난민) 인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ㄱ씨는 2010년 아들 김군과 함께 사업차 한국에 들어왔고, 2015년 천주교로 개종했다. 이란의 이슬람 율법 ‘샤리아법’에 따르면 배교(개종)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다. 그는 종교적 박해 등의 사유로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했지만 2016년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서도 잇달아 패소했다.

5. 홍콩 시민단체, '송환법 연기'에 월요일 파업 철회
홍콩 정부가 많은 시민이 반대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 추진을 사실상 무기한 보류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16일 대규모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17일 예고한 파업은 철회하기로 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송환법 반대 운동을 주도한 시민인권전선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기자회견에서 17일 진행하기로 한 파업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인권전선 등 단체들은 홍콩 정부가 언제 다시 송환법을 재추진할 수 있다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6.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방송 언론 역할 중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6월 5일 오후 2시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극장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혐오...방송・언론보도에 대한 진단과 대안> 이라는 주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정신장애연대(KAMI)와 공동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최근 진주, 창원, 부산 등지에서 발생한 정신장애인에 의한 사건이 방송・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과 폭력 간의 연관성이 극대화하거나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편견이 극대화되는 한편,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까지도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치료와 회복의 의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마련을 논의한다.

7. “스카이프 진술도 안된다, 징계 과정도 알려줄 수 없다”… 피해자 울리는 서울대 '깜깜이 징계위'
서울대가 성추행·갑질 의혹이 불거진 교수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 논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면서도 “피해자 측 요청이 있으면 내부 논의를 거쳐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성추행 의혹을 처음 폭로한 피해자 김실비아씨(29)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학교 측에 네 차례 이상 징계위 진행 상황을 물었지만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이 김씨와 교무처 관계자가 주고받은 e메일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학교는 징계위 논의 과정을 궁금해 하는 피해자에게 비협조적·고압적 태도로 일관했다. 피해자의 진술 기회 역시 제한적으로 주어졌다.

8. 여성·시민단체 ‘검찰이 김학의 사건 축소·은폐 수사… 특검 도입해야”
여성·시민단체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축소·은폐 수사’라고 비판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운동 등 8개 단체는 1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릴 마지막 자정의 기회를 차버렸다”며 “특검을 도입해 다시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9. 공공기숙사 시 여성 85%, 남성 15%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A기숙사가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입사 인원을 여성 85%, 남성 15% 비율로 정하고 여학생에게만 1인실을 배정한 것은 주거시설 이용에서 성별을 이유로 남학생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기숙사 대표이사에게 입사신청자의 성별 현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권]
10. 인권위 “농어촌지역 노인 인권 증진 대책 개선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농어촌 지역 거주 노인의 복지·인권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14일 인권위는 농어촌 지역 노인들이 경제적·문화적 생활을 누리기 어렵다며 복지 서비스 지원방안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밝혔다.

11. ‘해고 1151일째’ 세종호텔이 남았다…복직 노동자들 “임종헌 사법농단 판결 인정 못해”
노사합의로 해고노동자가 복직한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해고 1151일째인 김상진 전 세종호텔 노조위원장의 복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농단을 주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은 주명건 세종호텔 회장의 사돈”이라며 “해고가 정당하다는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12. “생명보다 중요한 것 없다”는 집배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루 150만 통의 우편물을 취급하는 집배 노동자들이 오는 7월 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전국집배원노동조합, 전국운수노조 우편지부, 의정부집중국 노동조합 등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집배원 노동자들이 인력충원, 주5일제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만 70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은 오는 24일 조합원 찬반투표와 오는 30일 파업출정식을 열고 7월 9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물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13. 전북지역 택배 노조 부분 파업 돌입
대리점의 배송수수료에 반발한 전북지역 택배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는 (이하 택배지부) “지난 14일 오전 전주완산터미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근로개선을 촉구하며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4. “서천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 달라”
20일 넘게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충남 서천국립생태원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의료진이 긴급 투입되어 단식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간단한 치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생태원노동자들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정규직 전환 이후 급여와 근로조건 등 처우가 정규직 전환 이전 보다 열악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립생태원의 청소, 경비, 시설관리, 안내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직접 고용되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이후 오히려 노동시간은 늘고, 임금은 월 평균 7%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15. 삼성 LCD 한혜경, 산재 인정에 10년 걸린 까닭
지난 5월 30일 정오, 한혜경씨(41)의 어머니 김시녀씨(62)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연달아 들어왔다. “어머니, 혜경씨 산재 인정됐어요. 축하드려요!” 한혜경씨의 산재 신청을 대리한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노무사, 활동가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순간 김씨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김씨는 숨을 크게 한 번 내쉰 다음 딸에게 산재 인정 소식을 알렸다.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던 혜경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참을 소리 내어 울었다. 혜경씨는 뇌수술 후유증으로 눈물을 흘릴 수 없다. 소리로 울음을 표현한다. 그러다가 혜경씨는 환하게 웃었다. 모녀는 서로를 보며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혜경씨는 1995년 11월부터 2001년 7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삼성전자 LCD(현재는 삼성디스플레이주식회사) 기흥공장에서 일했다. 생리불순과 면역력 약화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다 2005년 10월 뇌종양 진단을 받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 후유증으로 시각장애 1급, 보행장애 1급, 언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평생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

[연대권/발전권]
16. 울산 장생포의 아기돌고래 ‘고장수’의 두 돌 맞이…해양동물보호단체 “돌고래쇼에 동원하지 마”
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보조풀장에서 살고 있는 아기 돌고래 ‘고장수’가 13일 두 돌을 맞는다.
고장수는 2017년 6월 아비인 고아롱(16살)과 어미인 장꽃분(19살)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아롱과 장꽃분은 울산고래생태체험관이 문을 연 2009년 10월 일본 다이지(太地)로부터 수입돼 부부의 연을 맺었고 장수를 낳았다.
고장수가 태어나기 전 울산고래생태체험관에서는 아기고래와 성체 고래 등 모두 6마리가 폐사했다. 장꽃분과 고아롱 사이에서 난 아기고래는 모두 3마리였는데, 장수를 빼고는 모두 죽었다. 수족관에서 태어난 아기 돌고래의 생후 1년 이상 생존율은 20%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문에 ‘장수’라는 아기 돌고래의 이름도 오래 살라는 뜻을 담은 것이다.

17. 진정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처벌 강화 병행돼야
또 하나의 가족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와 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돈을 주고 구입했으니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식의 빗나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마련은 물론 선진국들처럼 입양에 따른 철저하고 꼼꼼한 검증 절차도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원광대학교 김옥진(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손쉽게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려동물을 가족이 아닌 단순히 동물 수준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며 “반려동물은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호기심이나 흥미로 입양을 해서는 안되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돌보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8. 미세플라스틱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삼킨다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 양이 신용카드 한 장 분량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일 세계자연기금(WWF)이 호주 뉴캐슬대학과 함께 연구해 발표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일주일간 삼키는 미세플라스틱 입자(0~1㎜ 크기)는 약 2000개로 집계됐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신용카드 한 장 무게인 5g에 달한다. 월 단위로 따지면 칫솔 한 개 무게인 21g이며, 연간으로 보면 250g을 넘는 양이다.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는 주요 경로는 음용수였다. 한 사람당 매주 미세플라스틱 1769개를 마시는 물을 통해 삼키고 있었다. 이어 갑각류(182개), 소금(11개), 맥주(10개) 등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경로로 지목됐다.

19. 금강은 누구처럼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삽질의 종말'은 오지 않았다. 오히려 4대강사업 주동자였던 한나라당의 후신 자유한국당은 4대강사업 예찬론을 펴면서 4대강 수문개방과 일부 보 해체에 반기를 들었다. 4대강사업은 '녹색뉴딜' 사업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면서 국정원과 기무사 등 군대까지 동원했던 자들이 다시 준동하고 있다.
10년 전 그대로다. 보수언론들은 과거처럼 그들의 앵무새 역할을 하거나 침묵하고 있다. '고인 물은 썩지 않는다'고 강변했던 4대강 부역학자의 주장을 금과옥조인 양 떠받들고 있다. 이 때문에 '삽질의 종말'을 기획하면서 4대강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우리는 3달 내내 가짜뉴스와 싸워야 했다.
반동의 터널 끝은 어디일까? 4대강사업 때 세운 3개 보가 있는 금강에는 그 터널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고 있다. 세종보와 공주보의 수문이 열린 곳은 '산 강'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백제보에 의해 수문이 닫힌 공간은 여전히 '죽은 강'이다. 이곳에 오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이 퍼트리는 '4대강 가짜뉴스'의 종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기소
검찰이 애경산업과 이마트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당시 고위 간부들을 기소했다. 흡입 독성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중소 업체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4일 애경의 안용찬 전 대표를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4일 만에 재판에 넘겼다.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 등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는 이날 첫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흡입 독성 원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사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중소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이 유해성을 인지했는지, 별 조치 없이 제품을 만들어 인명피해를 냈는지 등을 살피려 한다.

21. “시민의 힘 모아 분단현실 종식시켜야”
6.15공동선언 발표 19주년을 맞아 안산문화광장에서 15일 오후 5시 진행된 '손잡고 평화' 안산시민통일문화제 현장에서 행사를 주관한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의 윤기종 대표가 무대에 올라 기념사를 했다.
안산시의회 김동규 의장은 축사를 하기 위해 무대에 올라 "안산시의회도 통일을 염원하고 안산에서 통일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며 통일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며 "통일시대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마다 그 지역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산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의회에서 노력하겠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