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2005)

[김진수]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2005)

제 목 :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 2005년 농림부 정책과제 보고서
발행일 : 2006. 1. 12.
발행처 :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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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4. 용어의 정의
가. 귀농

Ⅱ. 이론적 배경
1. 귀농과 귀촌의 의미
2. 최근 귀농 동향
3. 귀농 관련 연구 동향
4. 우리나라의 귀농 지원 정책
5. 외국의 귀농 지원 정책
가. 일본
나. 미국

Ⅲ. 귀농단계별 실태 분석과 논의
1. 조사연구
가. 귀농인식단계
나. 귀농준비단계
다. 귀농단계
2. 심층 면접 사례와 논의
가. U형 귀농자
나. J형 귀농자
다. I형 귀농자
라. 귀농자 심층면접사례의 종합 요약

Ⅳ. 결론과 제언: 귀농지원 방안
1. 귀농자 지원 정책의 전제
2. 귀농 단계별 지원 방안
가. 귀농 인식 단계의 지원 방안
나. 귀농 탐색과 결심단계의 지원 정책
다. 귀농 준비단계의 지원 정책
라. 귀농 실행 단계의 지원 대책

※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지
부록 2. 일본 각 현의 귀농 자료


< 연구 요약 >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귀농자들의 귀농동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농업인력의 확보와 도농교류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 인력개발을 전제로 귀농자들의 특성별, 단계별 안정적 정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귀농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귀농자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 방안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① 귀농, 귀촌 등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정리
② 최근의 귀농 동향 및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③ 국내외 귀농 지원 정책 분석
④ 귀농단계별(귀농희망, 귀농준비, 귀농 초기, 귀농 중기, 귀농 정착기) 귀농과정과 문제점 파악
⑤ 귀농자의 유형별(U형, J형, I형) 귀농과정과 문제점 파악
⑥ 귀농자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고찰,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 Delphi 연구, 심층면접 및 전문가 집담회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귀농 및 귀촌의 개념, 최근의 귀농 동향, 귀농 관련 연구의 동향, 국내외 귀농 지원 정책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정책자료 및 기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의 귀농 실태 및 이에 대한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귀농자를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층적인 대책 강구를 위해 U형, J형, I형으로 구분하여 11명의 귀농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정책 방안의 합리성 및 실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Delphi 집단을 구성하고, 3차에 걸쳐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3. 귀농 실태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가. 귀농과 귀촌의 의미
① 귀농 : 농촌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와 농사를 지음을 말하며, 이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자신의 고향 농촌으로 돌아오는 U-turn 귀농, 타향의 농촌으로 돌아가는 J-turn 귀농,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가는 I-turn 귀농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② 귀촌 : 촌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의미하며, 귀농이 농촌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는데 비해, 귀촌은 농촌으로 돌아오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귀농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최근 귀농 동향
최근의 귀농 동향은 1990년 이후 2004년까지 22,703가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8년과 1999년에 다른 시기의 10배 가까운 인력이 귀농가구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귀농 농가수는 경북, 경남, 전남, 전북, 강원의 순서이며, 귀농인의 연령에 따라서는 30대가 전체 귀농인 중 4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종사분야에 따라서는 경종분야(54.5%), 원예(13.1%), 축산(11.7%)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의 귀농 동향을 분석한 결과, 30대와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자의 계층이 젊은 층이라기보다는 일정기간의 도시 경험을 거친 집단이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50대와 60대의 귀농자들은 대부분 쾌적한 삶을 추구하거나 노후를 보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귀농 관련 연구 동향
우리나라에서 귀농에 대한 연구는 귀농과정과 단계, 귀농의 동기나 유형, 귀농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및 변인에 따른 귀농 효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귀농과정 및 단계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귀농자들이 귀농을 시작하기부터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이 일정한 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단계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차별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귀농의 동기 및 유형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도시 생활에 대한 회의감, 농촌생활에 대한 동경 및 선호, 밝은 농업전망, 부모님의 영농 승계 등이 주요한 귀농의 동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귀농의 유형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U-turn, J-turn, I-turn 및 기타 유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었다.
귀농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귀농의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재배(사육)기술의 부족, 운영자금의 부족, 경영기술의 부족, 자녀교육의 문제 등이 주요한 장애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후 정착단계에서는 농기계 구입 및 토지구입 자금의 부족, 운영자금의 부족,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자녀교육의 문제, 생산물의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귀농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귀농자의 교육수준, 귀농 전 직업, 긍정적/부정적 귀농사유, 지역, 귀농에 대한 지원 정도 등의 변인이 귀농자들의 직업만족도 및 농촌적응도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국내외 귀농 지원 정책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귀농자나 취농인력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의 귀농 지원 정책은 그 유형 및 규모 등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귀농지원정책은 국가수준의 귀농자금, 귀농교육, 빈집정보 제공과 빈집 수리 지원 정도로 구분될 수 있지만, 대부분 귀농자만을 위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지역에의 인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귀농자의 요구 및 필요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둘째, 현재, 귀농자들만을 위한 귀농자금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자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이 토지구입자금, 농기계 구입 자금, 운영 자금 등 자금의 부족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실질적인 지원은 매우 부족하였다.
셋째, 귀농운동본부, 한국농업전문학교, 지자체 등에서 귀농자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귀농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력을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귀농단계별 실태 분석

이 연구에서는 귀농과정을 귀농인식단계, 귀농준비단계, 귀농단계(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고, 전국을 4개 권역(서울·경기·강원/충남북·대전/전남북·광주/경남북·부산·울산·대구)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40명씩 800명을 표집하여 조사자들이 방문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응답거부자와 주소불명자로 인하여 714명이 조사되었고, 자료정리과정을 통하여 692명(86.5%)이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귀농자들의 추천을 받아서 U-turn, J-turn, I-turn의 귀농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대상자를 2~4명씩 선정하여 11명을 심층면접하여 설문조사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하였다.
그 주요한 결과를 귀농단계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농인식단계
귀농인식단계에서는 귀농동기가 농촌생활 선호, 밝은 농업전망, 영농승계인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농업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장래성 및 발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자녀에게도 농업에 종사하도록 권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귀농동기가 퇴직 후의 삶, 인간다운 삶 등으로 응답한 응답자들은 그 인식 및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농정보원에서도 전자는 농업관련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후자에서는 매스컴에 의존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귀농시 필요한 사항에서도 전자는 실질적인 경영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이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난 반면, 후자에서는 경영기술, 재배기술, 농촌의 정책 및 환경 변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귀농동기에 따라 그 준비 및 귀농과정에서의 지원이 매우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귀농준비단계
귀농준비단계의 응답자들은 영농능력 수준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신적인 면이나 지식적인 면 등 전반적으로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귀농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운영자금의 문제, 재배(사육)기술의 문제, 농기계(시설) 자금의 문제 등을 주요하게 지적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취농을 위한 정착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영농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관련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귀농단계
귀농단계의 응답자들은 귀농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초기에는 재배기술, 경영기술, 자금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정착기로 갈수록 자금적인 문제와 노동력의 부족, 판로의 어려움 등을 주요하게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의 소득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편으로 응답하였으며, 대부분 계속 농업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귀농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취농 정착 자금 융자 지원, 취농 정보제공 및 상담활동, 지속적인 영농상담과 컨설팅, 취농자 교육 및 연수 등이 가장 시급한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귀농 지원 방안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기초로, 이 연구에서는 귀농단계를 ① 귀농인식단계, ② 귀농탐색 및 결심단계, ③ 귀농준비단계, ④ 귀농실행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에서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귀농인식단계
① 정규/비정규 교육기관의 귀농관련체험 활동 개설 지원
② 매스컴 종사자 대상 교양농업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지원
③ 방송사의 귀농프로그램 편성 지원
④ 귀농성공사례집 발간 및 보급
⑤ 농업·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⑥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농업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나. 귀농탐색 및 결심단계
① 지역단위의 농업발전계획수립과 효과적 귀농모델 제시
② 농업에 대한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과 비전 제시
③ 선도 귀농자들에 대한 가정방문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④ 귀농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⑤ 지역단위실습을 지도할 지도농업사 제도 도입
⑥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⑦ 귀농관련단체들의 귀농 탐색프로그램 운영 참여 지원

다. 귀농준비단계
① 인터넷을 통한 귀농종합포털사이트구축과 귀농정보제공, 운영
② 인정귀농자 제도 도입(자금, 포장, 지원체제, 상담과 교육, 컨설팅 제공, 귀농지원센터 전담자배치와 지원)
③ 귀농준비과정에 대한 체계적 안내와 지원(귀농컨설팅,지역컨설팅인력 육성, 농촌생활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귀농준비이후의 체계적 정보제공)

라. 귀농실행단계
① 빈집 정보 제공과 집수리 보수 비용 지원
② 농업전문기술교육에 대한 Voucher 제도 확대
③ 귀농자단체 조직 및 운영 지원
④ 귀농자 상담 카드제 도입
⑤ 귀농자금제도 개선(신규후계농업인 자금 운영 변경, 농지구입단가의 상향조정과 대출조건 조정, 귀농자금의 별도배정과 지원 활성화, 귀농자금 조건 완화, 농업경영자금 지원, 농기계 구입자금의 장기저리지원 또는 농기계 리스제도 도입)
⑥ 농기계 공동사용 지원
⑦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공동판매조직 구성과 운영조직, 농산물개인상표제나 귀농자 공동상표제, 온라인상의 홈페이지 개설지원)
⑧ 지역적응에 대한 지원(지역주민과의 관계설정부분을 교육과정에 반영, 귀농후견인제도 도입)
⑨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협약학교 운영지원, 교육과정의 자율편성과 임시강사제도의 허용, 자녀교육에 대한 Voucher지원, 귀농자 자녀들에 대한 기숙사와 기숙사비 제공)
⑩ 문화, 복지, 의료 지원(귀농자 할인카드제, 의료지원,문화상품권,사고로 다친 사람들에 대한 무상의료지원과 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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