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시위, 국제사회 이목 집중시킨 홍콩 국가보안법은?

[한국농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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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앵커 황은진 입니다.

최근 시민들은 강력하게 반대 시위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홍콩,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바로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 보안법)’ 때문인데요, 홍콩 보안법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 강화가 중요 골자입니다.

올해 5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홍콩 의회 대신 ‘홍콩 보안법’ 초안을 공개한 이후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후엔 5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전인대에서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전인대가 직접 홍콩 법률 제정에 나선 것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처음입니다.

홍콩 자치정부는 이에 앞서 보안법을 도입하려 했지만, 야권과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홍콩 시민들이나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봤던 것일까요?

홍콩 보안법은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결국 반정부 활동의 전면적인 금지, 외국이나 홍콩 외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및 홍콩을 이용한 분열·전복·침투·파괴 활동 제한이 홍콩 보안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범민주 진영 인물의 선거 참여도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이 전인대를 통해 법안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나선 이같은 행위는 지도부의 홍콩 장악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2년부터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전제로 홍콩에 관세·투자·무역 등에 대한 '특별지위'를 부여하는 '홍콩 정책법'을 지금껏 시행해왔는데요, 홍콩 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홍콩에 대한 관세 혜택 등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국제 정세에 어떤 파장을 불러 올지 당분간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