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출금알바변호사, 현금만 인출했어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대련]

도박사이트출금알바변호사, 현금만 인출했어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대련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믿고 현금을 찾아 전달하는 일을 시작했다가 뒤늦게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출금했던 돈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던 자금이었다는 사실을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사이트를 만든 것도 아니고 회원을 모집한 것도 아닌데 왜 저까지 처벌받는 것인가”라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직책의 명칭보다 실제로 맡았던 업무가 범죄의 실행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자금을 반복해서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면 수사기관에서 공범 관계를 의심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금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공동정범을 판단할 때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 용인한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도박사이트출금알바 사건의 핵심은 ‘돈을 찾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알고, 어떤 의도로, 어느 정도까지 범행에 관여했느냐’​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 출금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영자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여러 사람이 업무를 나눠 운영되는 형태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 회원 모집, 충전 및 환전, 계좌 관리, 현금 인출 등 각각의 역할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이트 운영 화면을 직접 만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출금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람과 당연히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의 주재자 여부도 도박공간에 대한 지배·관리, 수익과 관련된 구조, 범행에서 맡은 역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한다면 가장 먼저 출금 업무의 성격을 세분화해서 봅니다.

처음부터 도박사이트 자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지, 단순 심부름이라고 알고 있었는지, 특정 조직원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았는지, 현금을 어디에 전달했는지, 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업무 기간과 반복성도 중요합니다. 일회적으로 부탁을 받고 돈을 찾아준 상황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정해진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전달한 상황은 수사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출금책이었다’는 한 단어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무엇을 담당했고 어느 수준까지 범행 구조에 편입돼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내야 합니다.

2.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고의입니다.

현금을 인출한 사실 자체는 금융거래내역이나 CCTV 등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 알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으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몰랐다”는 답변만 반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일을 소개받은 경위, 업무 설명 내용, 인출 지시 방법, 사용한 계좌나 카드, 지급받은 보수, 지시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아르바이트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됐다면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합법적인 업무라고 믿을 만한 설명과 자료가 존재했다면 그 부분 역시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알았다, 몰랐다’라는 결론부터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당시 자신이 접했던 정보가 정확히 어디까지였는지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일정 시점부터 의심하게 됐을 수도 있고, 불법적인 자금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도박사이트 자금이라는 사실까지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식의 정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대화 기록을 확인할 때도 자신에게 유리한 문장 몇 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지시가 내려왔으며, 이에 대해 본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까지 연결해서 살펴봐야 고의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3.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역할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도박사이트 출금 업무와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조사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억나는 대로 두서없이 설명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출금 업무를 언제 시작했고, 누구에게 일을 제안받았으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계좌나 카드를 사용했는지, 몇 차례 정도 출금했는지, 현금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넘겼는지, 자신이 받은 돈은 얼마였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단순한 부수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범행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 다른 가담자들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행 과정에서 각자의 지위와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보다 자신의 역할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진술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거래내역이나 CCTV, 휴대전화 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출금 업무 자체뿐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놀라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하지 않은 역할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확인되는 사실과 추측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채우지 말고, 자신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동시에 메신저 기록, 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본인의 기억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사안에 따라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범 문제 외에도 범죄수익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상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현금만 찾았다”는 설명으로 사건을 끝내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실제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범죄수익 관련 혐의와 방조 등이 함께 문제 된 판례도 확인됩니다.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자금을 인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론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한 전달 업무에 가까운 역할만 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사이트 운영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구별하지 않은 채 ‘출금책’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형사책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박사이트출금알바 사건에서는 인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못지않게 범행에 대한 인식과 실제 가담 정도를 세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소한 자신이 일을 시작한 경위부터 마지막 출금까지의 흐름을 한 번 정리해야 합니다. 지시자와 주고받은 대화, 출금 및 전달 내역, 지급받은 보수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의존한 막연한 부인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에서 공범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자신의 법적 책임이 이미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현금을 인출했다는 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행위이고, 그 행위가 도박사이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적 판단 문제입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는 자신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어떤 업무를 실제로 담당했는지, 다른 가담자들과 어떠한 관계에서 움직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박사이트출금알바변호사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처벌 수위부터 알아보기보다 현재 자신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공범 성립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핵심적으로 확인될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