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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전망대 라디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낼 오전 7시 경 확인 전화 드리고
7시 27분부터 약 1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임미인 작가
1. 양천고 재단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사진 8명 전원이 물러나게 됐는데요,
2년 6개월 전에 양천고 비리를 제보한 분으로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 참으로 멀고도 먼 길을 돌아온 느낌입니다. 남들은 “축하한다, 정의와 양심이 끝내 이기는 것을 보여주어 감사하다. 정말 드라마틱하다. 영화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살다보니 이런 일이 다 있다”는 등 많이들 기분좋아 하는데, 솔직히 저는 한없이 착잡하고 심란하고 아파서 며칠 끙끙 앓았습니다.
진작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다시 말해 학교 측에서 조금만 개선하려 노력했어도, 또한 교육청과,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조금만 성의있는 노력을 했어도 학교가 보다 일찍 정상화되었을 텐데... 그랬으면 제가 해직되는 고통이 없었을 것이고, 저로 인해 저의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이나 특히 학생, 학부모님들이 겪는 혼란과 아픔도 없었을 텐데... 꼭 이렇게 누군가가 목숨까지 걸고 노력해야 진실이 밝혀진다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안타까움과 서글픈 생각이 많이 듭니다.
2. 양천고 교사로 재직중일때 이 사실을 제보했을땐 오히려 파면 조치를 당하고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교육의원이 되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교육청 특별 감사도 김의원의 교육의원 당선 이후에 시작됨)
(교육의원이 되지 않았다면 검찰의 계좌추적도 시교육청의 특별 감사도 없었을 것,
교사가 목숨걸고 제기하는 의혹은 제대로 듣지 않는 현실이 서글픔)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가 교사로 재직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꿈꾸는 세상은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사회인데, 제가 3년 동안 경험한 우리나라 사회는 철저하게 힘이 통하는 사회였습니다. 학교를 장삿속으로 운영하는 재단관계자들도 문제이지만, 그 보다도 도둑을 신고했는데, 잡으라는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자만 잡은 교육당국과 수사기관에 대한 실망이 참으로 컸습니다.
힘없는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했더니 학교측에서는 수용하기는커녕 보복적으로 파면하고, 도와달라 요청했더니 오히려 비리사학을 감싸고 도는 국가기관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한때는 죽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1인시위를 1년하고도 1달했고요. 그러자 시민단체와 SBS뉴스추적 등 언론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나, 여전히 국가기관에서는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리 척결 차원에서 교육의원에 출마했고 그 진정성을 강서 양천 영등포구 주민들이 알아주어 저를 당선시켰다고 생각합니다.
3. 애초 교육의원에 출마했던 이유도 그렇고 김 의원의 노력이 컸다고 보는데요.
이번 감사 결과는 만족하십니까.
-> 핵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요 참고인이 나오지 않는 등 양천고 재단측에서 이번 교육청 감사에 비협조를 넘어 거의 감사를 거부하는 수준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감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저의 신상정보가 어떻게 알려져 보복적으로 파면되었는가 하는 부분이나 교육청과의 유착관계 등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계좌추적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교육청 감사팀에서 그나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미진한 부분은 이제 검찰이 한 점 의혹없이 밝혀주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 그리고 교육비리 척결 차원에서 출마했고 당선되었으니, 당연히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많은 비리가 저에게 제보되고 있고,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억울한 입장에 서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학교, 투명한 교육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김 교사께서 교육의원이 되고 나서
서울시 교육청이 사학재단의 비리를 밝혀내는데 적극적이라고 들었어요,
올해만 해도 꽤 많은 비리를 밝혀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나 적발이 됐습니까.
(학교법인 진명학원과 상록학원 특별감사 우선 실시,
진명학원 19건, 상록학원 35건의 비리 적발)
-> 저도 교육의원으로서,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으로서 미력이나마 보태고 있지만, 그러나 사학비리 척결은 집행부인 곽노현 교육감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송병춘 감사담당관을 위시한 감사과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 꼴찌였던 공정택 교육감시절과는 달라야 하고 다르게 감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비리 사학에 대해 봐주시기 감사를 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면 이제는 보다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 주로 어떤 비리에 적발이 된 겁니까.
(횡령, 교원 신규채용 부적정, 법인 학교 회계 부당 사용)
-> 일부 사학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 번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사립초등학교 부정입학부터 시작하여, 이번에 진명여고와 양천고의 비리도, 거의 선물종합셋트 수준이요 비리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천고와 진명여고의 비리를 들자면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한번 관심있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럼에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들면, 각종 공사비리와 교사채용비리, 학운위나 이사회 회의록 조작, 학교돈을 쌈짓돈 쓴 것, 다시 말하면, 재단이사장이 잘못하여 나온 벌금이나 과태료, 법적소송비를 학교돈으로 낸다든가, 역시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자동차세, 기름값, 토지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법인협의회비 등을 학교회계에서 집행했습니다. 양천고의 경우 학교 돈만 횡령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낸 밥값으로 급식비리도 저질렀습니다. 이사장은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학교 급식실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가장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얻어 현재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사학들의 장삿속 운영은 도를 넘었다고 봅니다.
5. 김 의원께선 이미 경험도 하셨지만 사학 재단 비리를 밝혀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교육청이 나섰다고 해도 감사를 벌이는데 애를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은 계좌추적권이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학재단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비리의 실체를 밝히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럼, 사학재단을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어떤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수사권까지는 아니어도 계좌추적권 정도는 부여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어렵다면 감사원의 협조를 받아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역시 경찰이나 검찰과 협조체제를 이루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교육청의 비리 척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것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내기 위해서는 감사팀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를 위한 노력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청에서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또한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신고자들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
지난 10월 말 신고된 76건 가운데 27건 조치)
-> 현재 서울시교육청 등 많은 교육청에서 공익제보 콜센터 등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교육비리 분야 부분도 공익제보없이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심에 의거, 공익 제보를 한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상기준에 의해, 적절한 보상도 받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저처럼 공익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이제는 없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 참여연대가 공익제보자에게 주는 제1회 의인상을 공동수상했는데, 수상소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익제보자야말로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요, 희망이요, 영롱한 진주를 만드는 조개라고...”
6. 사학비리 감사, 이제 시작인거나 다름없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감사가 이뤄져야한다고 보십니까.
-> 사립학교에 대해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건실한 사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이기를 포기한 사학, 다시 말해 돈벌이에만 급급한 사학, 학생을 볼모로 장삿속으로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추상같은 철퇴가 내려져야 합니다. 임시이사 파견뿐만 아니라 공립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뿌리깊은 사학비리가 근절될 것입니다.
7. 최근 서울시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문제로 대립중인데요,
교육의원들 입장도 분분합니까.
-> 저도 지난 주 화요일(14일), 본의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상급식은 헌법정신이고 이미 6.2지방선거에서 민의가 수렴된 시대정신이기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제는 할까 말까가 아니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실현해 낼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까지 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모두는 아니지만 교육의원들 대부분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사람들이기에, 친환경무상급식이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김 의원님 지역구가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인데,
지역구 여론은 어떻습니까.
-> 지역구 여론도 무상급식을 하자는 쪽이고,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청, 강서구청, 영등포구청 모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급식의 대상자는 바로 아이들인데요,
아이들을 위해 무상 급식 문제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도시락세대였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자취를 하며 다녔는데, 그러다보니 반찬이 늘 김치 아니면 멸치였습니다. 짓궂은 친구들이 “넌 왜 매일 냄새나는 김치만 싸오냐?”는 말이 상처가 되어, 한동안 싸가지고 갔던 도시락을 집에 도로 가져와서 먹었던 눈물어린 기억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이지 말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다소 귀에 거슬리면, 의무급식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좋을 듯합니다. 곽노현 교육감도 “부자아빠와 가난한 아빠는 있어도,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당당하게, 정당하게 따뜻한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8. 교육의원으로 활동한지 7개월째 접어들었는데요,
어떻게 하실만 하세요. 국어 교사 시절이 그립진 않으세요.
-> 저는 제가 원하던 일이든 원하지 않았던 일이든, 하늘의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성격입니다. 의정활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아 배운다는 자세로, 지난 6개월 정말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언론사에서 23일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상을 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많이 쑥스럽습니다.
->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군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학교로 복직하지,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느냐고? 일리 있는 말이었지만, 과연 제가 교육의원 선거에 나와 당선되지 않았다면 과연 양천고 비리의 실체가 이만큼이라도 밝혀졌을까 의문입니다.
-> 고향처럼, 교실 안에 풍경이 늘 그립습니다. 언젠가는 학교로 돌아갈 기회가 오리라 믿습니다. 다만 지금은 시민들이 부여한 교육의원 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교육의원에 출마를 결심했을때부터
'교육 비리는 아이들의 꿈을 훔치는 도둑질'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비리가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남은 임기 기간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십니까.
->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교육비리 근절 특별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필요하면 시의회 안에 사학비리 척결 특위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궁극적으로 단위 학교의 투명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교육비리는 근절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하도록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습니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공식화, 법제화되어, 교육주체들이 제 목소리를 낸다면, 다시 말해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어떤 교육비리도 발 붙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