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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급 근속승진 부분 확대 추진
'7급 12년차 상위 20% 승진' 입법예고 - 12년차 모두 승진 법안 제출 예정
행정안전부는 7급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일부를 6급으로 승진시키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2년차 이상 7급 중에서 실적이 상위 20%인 공무원이 승진 대상이 되며, 승진 인원은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제한된다.
행안부는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고자 근속승진 제도를 6급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은 정부의 6급 근속승진 계획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근속승진과 관련한 별도의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승진 대상 7급의 근무기간을 8년으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0년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전공노 조창형 대변인은 "근속승진 대상이 되는 7급의 근무 기간이 늘어난 것뿐 아니라 대상도 상위 20%로만 제한돼 실제로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공무원이 많지 않아 정부 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도 "6급 근속 승진을 제한적으로 확대한 것은 아쉽다.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승진 대상이 늘어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실 관계자는 "12년차 이상인 7급 공무원 중 인사평가를 통해 결격 사유가 없는 직원은 모두 승진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연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할 수 있지만 재직기간으로는 1년만 인정하고 있다.
시보 임용 기간 공무원의 근무성적이 불량하면 해당 부처가 면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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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증명ㆍ교통사고확인서 인터넷으로 발급
행정안전부는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낼 때와 이민을 준비할 때 필요한 예방접종증명서와 보험금 청구 등에 쓰이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10일부터 정부민원 포털인 '민원24'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 해외유학, 이민 서류로 필요한 예방접종증명서는 지금까지는 접종을 받은 병원에서 직접 떼야 했다.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할 때 쓰이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경찰서까지 직접 가야 뗄 수 있었다.
또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도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입대를 연기하거나 학교에 장학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합격증명서는 그동안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신청하고서 우편으로 받거나 행안부까지 와서 발급받아야 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3종의 서류가 추가됨에 따라 민원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식이 35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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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2일은 승용차 없는 날"
대전시는 오는 12일을 승용차 없는 날로 정하고 시.구 직원들과 함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G20 정상회의를 기념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취지에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시는 이날 대전도시철도공사와 연계해 출근시간 대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지하철을 무료료 탑승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일 시.구청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승합차와 긴급차량, 생계형 차량을 제외한 공무원 소유의 자가용이나 민원방문 차량 이용이 전면 제한된다.
당일 승용차 이용이 30% 정도 감소할 경우 모두 1천6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이는 2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지하철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했으나 올해에는 대전시에서만 추진키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을 벌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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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서 11일 '가래떡 데이' 행사
대전시는 가래떡 데이(11월11일)를 맞아 오는 11일 오전 7시30분 시청 1층 로비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래떡을 나눠주는 '가래떡 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대전지역 브랜드쌀인 '진잠 친환경미르쌀'로 만든 가래떡 300㎏을 200g 단위로 포장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공무원 1인 1포 대전쌀 사주기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1월11일을 우리떡을 선물하는 가래떡 데이로 홍보하고 특히 오는 18일 수능 보는 날에도 합격떡을 선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전통 떡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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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조 감사"..옥천군 모범공무원 부부여행
충북 옥천군에서 가장 일 잘하고 친절한 공무원 20명이 부인(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길에 오른다.
옥천군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는 공직풍토를 만들기 위해 손창도(57.건설교통과)씨 등 20명을 '올해의 베스트 공무원'으로 선정해 10-12일 부부동반 제주도 여행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상급기관 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친절하고 모범적인 업무처리로 민원인 칭찬(인터넷.팩스 등)을 받은 직원들이다.
군은 부서별로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동료 공무원들로 선거인단을 꾸려 대상자를 엄선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공무에 전념한 공직자와 이들을 내조한 부인(남편)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부부동반 포상여행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항공.숙박료.식비 등이 포함된 가족당 106만원의 여행비는 전액 옥천군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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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참여 민간인 특위 운영
서울 관악구는 민간의 창의적 사고를 구정 운영에 접목하고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복지와 환경, 교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해 민선 5기 주요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자문과 심의 역할을 한다.
지식ㆍ문화, 교육혁신, 복지ㆍ일자리, 주거환경, 행정서비스 등 5개 분야로 위원회 업무를 나눠 세부 사업계획을 주민 입장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전한다.
구는 특위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최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사람 중심 관악특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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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평가제도 개선
인천시는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연공서열에 따라 결정된 4급 이상 공무원 성과계약평가를 업무성과에 따라 엄격히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 PM(Project Manager)평가와 효율성을 고려해 일부를 통합할 계획이다.
또 구.군 행정실적평가는 국정평가와 자치사무로 나눠 평가할 예정이다.
시는 6개 공사.공단 CEO에 대한 실적 평가와 9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내년에 처음 실시하고 성과급 지급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고 행정력 낭비를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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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행정 '100대 실천과제' 추진
경기도 구리시는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한 '지방행정 100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천과제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청문제도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공평과세, 고객 맞춤형 지적민원 서비스, 체육 바우처 시범실시, 상생 노사문화 조성 등이 포함됐다.
또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통합관리, 차상위 계층 지원 강화, 노인요양기관 민원신청 승인절차 완화, 정신질환자 인권교육.권익보호 등 소외계층 관련 사항도 담겨 있다.
특히 시(市)는 직원들이 실천과제를 항상 염두에 둘 수 있도록 '공정하게 행정을 기안하고 있는가?'라는 문구를 넣은 결재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전국적으로 공정한 사회가 화두가 되자 지난 9월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정한 사회 만들기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10월에는 경찰, 소방, 세무 등 구리지역 공무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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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잇단 성추행 고양시 동장 '정직 3개월'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2일 도(道) 인사위원회에서 여직원 4명을 잇따라 성추행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A(5급)동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A동장은 시 자체 진상조사에서 지난 9월3일 오후 자신의 집무실에서 각각 결재를 받으로 온 여직원 2명의 몸을 더듬는 등 1년6개월 사이 20~30대 부하 여직원 4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도(道) 관계자는 "성추행 사실이 인정돼 징계 양형 규정에 따라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직위해제 상태인 A동장에 대한 도 인사위원회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징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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