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나올 확률을 예측하는 법

[김명근(무악사랑)]

세무조사 나올 확률을 예측하는 법

목차

1. 세무조사 나올 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
2. 세무조사 나올 확률에 맞는 대책을 세워라
3. 세무조사 통지서에 겁먹지 말라

"조 과장, 세무조사는 언제 나오는지 알아?"

"사장님, 글쎄요. 5년 동안 안 받았으면 나온다고 봐야죠?"

"그럼, 우리 회사는 이미 받고도 남았겠네? 지금 벌써 6년째 되었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네요. 세무사님께 물어볼까요?"

"고 세무사님,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고 세무사님, 우리 회사도 이제 세무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언제 나올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세무조사는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올 가능성은 대략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 확률에 따라 대책을 수준별로 세워도 되고요."

"와!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조사는 과세당국의 고유 권한이다. 예전 같으면 재수 없어서 세무조사 받았다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분석 자료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이러한 광경은 많이 사라진 듯하다. 다만 언제라도 세무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대비를 한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 간에는 분명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모레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바짝 엎드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면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되고, 높다면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면 되는 것 아닌가.

아래의 예를 보자.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을 예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이용하기로 한다.

여기서 항목은 세무조사 수감연도, 현금 수입 업종 여부, 순이익률, 인건비율 등이 된다. 가중치는 세무조사와 연관성이 높은 경우 20%, 보통 수준의 경우 10%, 낮은 경우 5%를 부여한다.

번호	항목	가중치	점수	확률
1
2
계

한편 점수는 3등분(높음, 적정, 낮음)하여 유리한 경우 0점, 보통은 50점, 불리한 경우에는 100점을 부여한다. 단, 세무조사 수감연도는 1~2년 전은 0점, 3~4년 전은 50점, 5년 전은 100점을 부여한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각 항목의 가중치와 점수를 곱한 것을 합하면 된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다음과 같은 세무조사 대책 관리를 한다.

● 확률 40% 미만 :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 희박
● 확률 40~60% 미만 : 평소 일반적인 관리
● 확률 60~80% 미만 : 항목별 체계적 관리
● 확률 80%~ : 전문가를 통한 진단 및 관리

세무조사 나올 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피부관리업을 하는 사업자의 세무조사 확률 예측을 보여준 것이다.

이 피부관리실의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67.5%이다. 이는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항목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동종업계의 평균에 대한 정보는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거의 없으나,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면 쉽게 얻을 수 있다. 다만 소득률의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이나 기준(또는 단순)경비율이 공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된다.

세무조사 나올 확률에 맞는 대책을 세워라

번호	항목	가중치(%)	점수		확률(%)
			점수	기준
1	수감연도	20	50	3년 전	10
2	현금 수입 업종	20	100	○	20
3	매출 규모	5	50	중간	2.5
4	소득률(동종업계 대비)	10	50	적정	5
5	현금대 신용카드 비율	10	50	적정	5
6	인건비율	5	100	높음	5
7	감가상각 비율	10	100	높음	10
8	판매관리 비율	10	50	적정	5
9	해외여행 빈도	5	100	높음	5
10	부동산 취득 증가율	5	0	낮음	0
계		100%			67.5%

① 일반적인 관리(확률 40~60% 미만)
현행 당해 회사의 관리 방법을 유지하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관리 수준을 말한다.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정확히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거래에 관련한 증빙 서류 또한 명확히 구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금액이나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출 등의 증빙 서류는 정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받고 내부적인 품의서를 갖추어두는 게 좋다.

어찌되었건 이 수준이라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현재의 내부 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② 체계적인 관리(60∼80% 미만)
각 항목별로 세금 설계를 하여 전체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을 일반적인 관리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항목별로 점검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연초에 사업 계획을 세우고 분기별로 결산하는 등 문제점을 찾아내는 관리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③ 전문가 관리(80%∼ )
사전 모의 세무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모의 세무조사자는 세무 당국의 시각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하므로 세무상 문제점을 정확히 도출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전문가의 시각에 따라 세무조사에 대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확률이 아주 낮더라도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세당국의 기획 조사에 의해 특정 지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탈세 제보 등 기타 사유에 의해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도구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항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 가중치를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무조사 통지서에 겁먹지 말라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에 세무조사 예고 통지서를 받게 된다. 이 통지서를 받자마자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 연락을 취하자. 연락을 받은 세무사 사무소는 조사 연기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검토해 주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력할 수도 있다.

한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기타 정리가 안 된 자료는 보완하도록 하자.

그렇다면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 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 및 자료를 요구할 것이다. 이 경우 질문에는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내부검토를 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세 부담 여부 및 의도를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

한편 세무조사가 끝날 즈음에는 결정서에 사인을 하게 된다. 사인하기 전에 내역이나 추징된 세금 등을 확인하도록 하자.

만약 세무조사의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무조사 나올 확률을 예측하는 법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 2014. 1. 5., 신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