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은 공로연수폐지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

[희망곰탱이]

이 글은 공식 논평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초안이고요.

글내용이 뒤죽박죽이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내년 1월 인사이동 이후 상황을 보고 공식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이 정치드라마가 어떻게 결론날지 많은 관심바랍니다. 

구미시장은 공로연수폐지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혀야

최근 구미시는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제도를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낭비, 유능한 인력손실, 공직생활의 허탈감, 일시적 인사적체현상이 해소되었음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공로연수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12월 4일 구미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구미시의 공로연수폐지방침에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공로연수 폐지에 대해 적극 반대에 나섰다.

공로연수란 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하기 1년 전에 사회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퇴직을 하기 전에 사회적응을 위한 시간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공로연수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 제1항'에 따라 퇴직을 1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강제 조항은 없으며, 전국 16개 시도는 물론 중앙 정부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로연수제도에 대해 '무노동 유임금이며, 예산낭비의 전형이다'라고 폐지를 요구하였다.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제도가 형식에 그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연수로 인한 결원으로 1명의 정원에 2명의 봉급을 지급되는 이중지출구조가 발생되는 예산낭비초래를 우려하여 폐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구미시의 공로연수 폐지 방침추진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공로연수폐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지만) 구미시장의 사적이익이 적극 개입된 사실상 '차기선거용 , 관권선거의 준비'라는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구미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남유진 시장이 의도적․일방적으로 공로연수 폐지를 추진한 것은 차기선거(3선)를 위한 포석’이라고 공무연수 폐지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11월말부터 시작하여 엊그제 끝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거론된 바 있다.

구미시는 현재 최하위 공무원부터 고위직책인 국장까지 모든 직원은 내부순환근무원칙에 의해 3년이 지나면 담당부서를 이동하게 된다. 구미시 국장의 경우 행정직책이 8개 실국으로 나뉘어 순환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부순환근무가 지켜져야 함에도 구미시 행정총괄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의 경우 3년 9개월 동안 해당업무를 보고 있으며, 또한 정년퇴임시기(2014년 6월)와 2014년 지방선거기간이 정확히 겹치는 상황이다. (2013년 6월에 공로연수를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로연수제가 폐지되면 1년 동안 시정 업무를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 2014년 6월까지 업무가능, 물론 2013년 6월 희망퇴직도 가능한 상황)

만일 내년 1월 인사이동에서 현 국장이 자치행정국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되거나, 내년 6월에 희망퇴직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구미시장도 더 이상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좋합해보면 구미시가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공로연수를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치적 의혹이 제기될 만한 상황은 마련되었다. 더군다나 현 자치행정국장은 구미시장의 최측근이라 더욱 더 의혹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제는 구미시장이 직접 나서서 공로연수 폐지추진배경에 대해 지역시민사회에 설명하고, 차기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