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처...

[고운선비]

12대중과실 사고는  말 그대로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부분.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형사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12대 중과실은

1. 신호 위반    (  신호는 물론  도로교통표지판위반( 직진금지,교차로 등등)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제한속도 20km이상  초과시,  스쿨존은 30km 초과시)

4. 앞지르기 위반  ( 실선구간,,터널 등)

5.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  주차장,주유소,건물내부 진입시 )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택시,버스의  개문발차 )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스쿨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으로 분류되고 있다.

뺑소니의 경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항목이고 가장 큰 처벌을 받는 부분이니

​사고가 나면 사고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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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종류들을 보면   한번도 위반  안하고  운행한다는  것은  실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이 자주 개정되곤 하는데

특히나 요즘 민식이 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제한속도를 지켜서 서행운전을 하더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고라니처럼 뛰어 나와버린다면

사고를 피하기엔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횡단보도 역시 횡단보도의선에 걸쳐서 정지하게 되어도

그 짧은 찰나에 누가 뛰어나와 부딪혀도 중과실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또한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지키기가 쉽지않다 .

이렇게 운전자에 대한 규제는 심해지고 있기에   형사적 처분을 낮추기 위한 플랜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12대중과실 운전자 보험인 것이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때

벌금 / 합의금 / 변호사 선임비용 / 치료비 등을 구성해 주는 주요 담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상해관련 담보 및 세세한 담보들도 있지만위 담보가 운전자 담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세밀하게담보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①자동차 대인 및 대물 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에 처해졌을 때

하나의 사고당 받을 수 있는  【 벌금-2천만원,스쿨존벌금-3천만원,  대물 - 500만원 】

②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진행되는 형사합의금 명목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1억원 】

③자동차 운전 중 대인사고로 구속 또는 정식 기소되어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 변호사 선임비용-2천만원 】

④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을 때    1~14급 ▶【자부상 치료비 -1급-5천만원에서  14급-50만원까지】

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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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운전자분들은 필수로 진행해야 할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운전자 보험 도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추후 내가 만약 스쿨존에서 의도치 않게 어린이를 다치게 하였다면

​민식이 법으로 인하여 개정된 법안으로 더욱 큰 벌금을 물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방어수단이 없다면

오로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게 된다.

위 4가지의 필수 담보만 가입한다면 월 납입료 2만원이 되지 않게 구성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실제 나이와 직업 성별 등에따라 ,담보종류에 따라  2만 -5만 까지 구성할 수 있다.

정확한 부분은 본인의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설계를 해봐야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