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달 중 201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를 결정 발표한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실무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에 대해 검토했다.
지난 16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와 같이 시설수가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등급개선장려금이 현재 1회 50만원에 불과해 요양기관들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가 적어 현행수가 수준을 반영한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재가서비스별로 수가인상 ▲교육시간을 수가로 인정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처치 재료비 현실화 ▲방문간호사들의 이용횟수 확대 등도 검토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한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회지지서 인상요구에 대해서는 최종 건강보험수가가 확정될 경우 변동분을 반영키로 뜻을 모았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손건익 차관)에서 최종 수가인상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결정된 2012년도 장기요양 수가인상률은 ▲시설수가 2.5% 인상 ▲재가급여 월 한도액 평균 3.7% 인상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수가 1.8% 인상 등이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한 관계자는 "장기요양실무위원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종 수가인상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진 않았다"며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 인상률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기요양급여비 지급현황을 분석결과 2008년 10월 15만명 1,030억원에서 2012년 9월 38만명
2,68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또, 급여인정자는 2011년 32만4,000명에서 2012년 33만5,000명으로 증가추이가 둔화됐으며, 이용률은 2년연속 90%대에 이를 만큼 상당히 높았다.
출처 - http://www.koreahealthlog.com/news/newsview.php?newscd=2012111600011
출처: 요양보호사사랑나누미모임(요사나모) 원문보기 글쓴이: 아름다운 그녀(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