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배터리지원포함)

제목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  작성자 보험급여실  작성일 2010/12/16    2010.12.15시행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령 제25호(2010.12.15)‘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8호(2010.12.15)‘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개정’             주요 개선 내용       심장 및 호흡기장애자에 대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보험급여 실시     대상자    ▶ 심장 또는 호흡기 등록장애인으로 전신  기능의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자             적용기준     ▶ 2010년 12월15일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로부터 발행된처방전으로 구입하는 보장구부터 적용 (해당검사 결과상 적합한 경우 보장구 처방전 발급이 가능)           필요검사  (필요검사 적합판    정시 보험급여)   ▶심장장애:운동부하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일상생활동작 검사,도수근력검사(상지지체중복장애에 한함) ▶호흡기장애 :BODE Index,간이정신진단검사,일상생활동작검사,도수근력검사(상지지체중복장애에 한함)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배터리) 보험급여 실시 적용일   ▶ 2010년 12월15일 이후 구입하는 경우 보험급여 적용              적용기준   ▶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지급대상자로 해당보장구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기준액 :16만원 ▶ 내구연한 :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