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4조빈곤아동지원서비스과제물 올립니다.

[Spear]

교통사고로 인해 청주3조과제물만 보았습니다.최선을 다한 다른조에게도 화이팅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청주4조는11월둘째주일요일에 모여 열공으로 토론회를 갖았습니다.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열공으로 했다는 자부심으로 오리오니 귀엽게 봐 주시고 응원 부탁해용 ~~~~ 

        주제 :  빈곤 아동 지원 서비스

 4. 조 명단 : 이정근, 김영옥, 이미예, 안영미, 최양선,유혜선

                 목차

제9장

빈곤 아동 지원 서비스

1. 빈곤 아동의 개념 및 현황

1) 빈곤의 개념

 2) 빈곤 아동의 개념

 3) 빈곤 아동의 현황

 4) 소년소녀 가정 현황

2. 빈곤 아동의 특성과 당면 문제

1) 신체적 건강

 2) 정서 및 행동 문제

 3) 학업 문제

 4) 가정 문제

3. 빈곤 아동 지원 서비스의 현황 및 내용

1) 소년소녀 가정 지원 사업

 2) 모,부자 가정 지원 사업

 3) 아동 급식 지원 사업

 4) 지역 아동 센터 사업

 5) 희망 스타트 사업 (아동 보호 통합 서비스 사업)

4. 빈곤 아동 지원 서비스의 개선 과제

 1) 아동 수당제도 도입

 2) 희망 스타트 사업 확대

 3) 아동가구 부양자를 위한 적극적 취업지원

빈곤 아동 지원 서비스

~~~~　서론 ~~~~~~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은 주로 절대 빈곤층에 속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과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보장이 중심이었다. 그런데 최근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최저생계비의 120%에 속하는 차 상위계층의 아동에게 지원이 가능해졌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로 가족해체의 증가 및 아동빈곤율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최근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2001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반영되어 그동안 민간에서 주로 담당해왔던 공부방을 지역사회의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로 지정하고, 2004년 7월 청와대 빈부 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시행중인 서비스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서비스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선과제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 본론 ~~~~~~

1 빈곤 아동 및 개념 및 현황

1.) 빈곤의 개념

흔히 빈곤 이라하면 경제적 측면만 고려할 수 있으나, 빈곤의 근본적 정의는 기본적 욕구(NEED)를충족시킬수있는능력이부족한 상태라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Drewno-wski, 1976) 즉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욕구(NEED)라는 용어의 내포된 의미처럼 욕망(DESIRE)의 결핍과는 다른 것이다.

빈곤은 경제적 측면뿐 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비경제적 측면인 문화적 빈곤, 인간적 빈곤도 있다. 공공부조는 경제적 측면에서 빈곤과 더불어 인간적 측면에서의 빈곤도 해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빈곤은 객관적인 비교기준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객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으로 나뉠 수 있다. 객관적 빈곤은 다시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절대적 최저기준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결정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적게 가지는 것을 절대적 빈곤이라 하고, 사회구성원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는 것을 상대적 빈곤이라 한다. 주관적 빈곤은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2.) 빈곤아동의 개념

빈곤아동이란 빈곤가정에서 생활하는 18세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빈곤에 대한 정의에 기초하여 빈곤아동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3.)빈곤 아동의 현황

빈곤 통계는 빈곤의 기준, 이용자료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빈곤아동의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기는 어렵다

2002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아동 1,157만 명 중 약 10%로인 110만 명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빈곤아동 등의 이유로 정부로부터 학교급식을 지원받는 아동의수는 전체학생의 6%로 나타났으면 초등학생은 전체의 4.8%, 중학생 7.1%, 고등학생 7.5%로 고등학교 지원이 가장 높다

*)한부모가족 아동현황

한부모가족의 규모 및 변화 추이를 보면 2003년 16.7%, 2004년 33.9%, 2005년 16.4%였으며 2006년 17.7%로 2004년이 제일 많았고 점차 감소하였다,

                년도           %

                2003        16.7  

                2004        33.9       

                2005        16.4             

                2006        17.7     

*)부모가족 중 80%이상 가까이가 여성가구주 가정으로 대부분 빈곤,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워지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 빈곤율은 27.7%로 전체 아동 빈곤 율 9.8%에 비해 세배이상 높다.

4)소년소녀가정 현황

소년소녀가장제도가 도입된1985년에는 4,901세대에 11,125명이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았고 1997년에 9,544세대 16,547명으로 최고로 증가하였으나, 정차 보호를 제공받는 수가 감소하여 2005년에는 2,755세대 4,332명으로 감소하였다.

              년도      세대      명

             1985     4,901   11,125

             1997     9,544   16,547

             2000     3,350   6,299

             2005     2,755   4,332

이렇게 감소한 것은 18세미만 아동을 소년소녀가정으로 무조건 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기 보나는 이들을 돌봐줄 친인척이 있는 가정위탁보호가구로 지정하거나 15세 미만 아동의 경우 시설보호를 추진하여 제공하기 때문이다.

2.빈곤 아동의 특성과 당면문제

1) 신체적 건강 -출생 시 부터 신체적 건강에서 부정적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발달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낮은 성취를 보이고 있다.

2) 정서 및 행동문제 -우울증, 충동성, 행동문제 등을 더 많이 경험하여 지휘비, 도피비행, 재산비행에 있어서도 빈곤 아동의 비행경험 확률이 높다.

3) 학업문제-상대적 차원부족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학업성취도가 낮아 전반적으로 학교    적응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으며 가족 구조에 따른 학교 적응력 양부모 가족아동소년소녀 가정아동,친척가족아동,한부모가정아동,조부보가족아동순으로 나타나 양부모가족   의 아동이 가장 높고 조부모가족의 아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정문제-빈곤아동들의 가정문제에 있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빈곤아동은 비 빈곤아동에 비해 상대적 가정문제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보고 되어있다. 한편 가족 탄력성 이론에 따르면 만성적인 빈곤이 있을 지라도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 경우 빈곤가정 문제가 문제되지 않으며 아동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결과로 이끌어 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과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영역에서 비 빈곤 아동의 비해 빈곤 아동이 낮게 평가되어 있다. 특히 부모 양육활동  에 있어 빈곤아동들은 비 빈곤 아동들의 비해 10점정도 낮아 부모 양육이 부족하게 나타나 있다.

3.빈곤아동 지원 서비스 및 현황 및 내용

 :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과 모,부자가장 지원사업이 대부분  이며 이들 대상은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1)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1984년 소년소녀가정 세대보고 대책에서 2009년9월 소년소녀가 정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 생활보장을 실시하였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만18세미만의 아동이며, 소년소녀가정지원 사업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19세미만의 아동구성세대이다.

 둘째: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이다. 이때 18세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 부모제외 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10조1항2호의 대리 양육가정으로 선정하여 일반가정으로 구분하였다.

 셋째:15세미만의 아동만 세대를 구성 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업소를 강구하고 그 외 아동이 만18세 이상인 중,고등학교 재학중 경우에 졸업 시 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 

 첫째: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를 제공한다.

 둘째:의료급여로 의료급여 법에 의한 1종 보호 대상자로 선정하여 외래 및 입원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셋째:부가급여로 보조비를 2005년도에 아동1인 월7만원을 지급되었고 효 정신 함양비로 가구당 5만원씩 설과추석에 지급되었고 (부모가 사망 할 경우), 자립정차금세대당 300만원,대학입학금1인300만원,직원훈련비1인분기30만원,미진학생학원수강비1인분기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넷째:정서적 후원으로 아동만으로 구성 된 세대에 대해서는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

     종교인, 지역여성 지도자, 공무원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상을 상시, 의논 등을 해결하도록 한다.

다섯째:한국복지 재단에 결연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한국복지재단의

     운영,결연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 2)모,부자 가정지원:1989년 모자 복지법에서 시작하여 2002년 모자복지법,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어 저소득 모.부자 가정과 미혼모를 대상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을 지원한다.

-지원대상:모.부자복지법 5조 및 동법 시행규칙 3조 생활보장기본법 5조6조에 따르며

          2005년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 세대주인 모,부를 구체적으로 본다면.....

 첫째: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자,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자이다.

 둘째: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셋째: 미혼자 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자는 제외)

 넷째: 배우자의 생사 자 분명하지 않는 자

 다섯째: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불화로 가출한자

 여섯째: 배우자가 해외거주,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지원내용은

 첫째: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교육금여 제공한다.

 둘째: 자녀학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셋째: 복지자금 대여를 지원한다.

 넷째: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다섯째: 모, 부자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섯째: 모자보호, 자립시설, 모자 일시 보호시설을 운영한다.

 일곱째: 미혼모시설을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 집을 운영한다. 미혼의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미만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 분만 혜택과 숙식 보호가 필요한 희망자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숙식이 필요한자들에게 중간 집을 운영 해

 준다.

3)아동급식 지원 사업

:아동이 가정빈곤, 가족해체, 소년소녀가정, 보호자실직, 질병, 가출, 직업적 특성, 아동학대,   방임, 유기, 부양, 기피 거부로 영양 공급이 부족하므로 건강한 성장의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등으로 인하여 결식 우려 미취학 및 취학아동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급식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대상아동 ,차상위,저소득계층,학교교사,민간사회복지사와 이장 및 통장,반장등 아동 관련에 대해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 자, 지원연령은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이며 18세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 아동은 포함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급식지원 내용:

첫째:미취학 아동의 경우 조,중,석 3식을 지원하며 취학아동일 경우 조, 석식 만 제공하되 방학 때, 토, 공휴일, 일요일에는   중식제공만 지원된다.

둘째: 2005년 급식비 기준 한 끼 식당비가3.000원이며 급식시간은 연중365일이다.

셋째: 급식 방법은 다음과 같이 활용하며 현금지급은 하지 않는다.사회복지관 ,민간, 종교단체, 단체 급식소 와 연계하여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과 병행 하여 급식제공, 위생 상태가 청결한 일반음식점 이용 도시락 배달, 부득이한 경우 현물 또는 식품권 지급을 한다.

4)지역 아동 센타 사업

:1976년 불우 아동 건전 육성대책이 수립된 후 1977년 정부주도로 결연 사업되었으나 1981년 민간사업으로 전환되어 1986년 사회복지 법인 한국복지 재단에 위탁 실시했다. 198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 ,저소득 ,모자가정,결연사업을 위탁받아 전국 빈곤아동에게 결연 서비스를 실시했다.

지역아동센터 복지관은 빈곤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가사,의료,결연,학습지도 ,자립지원,서비스제공,지역아동센터등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민간 공부방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방과 후 학습지원 및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2004년 민간,종교,사회운동 단체에서 학습지도,보호양육,가족지원서비스,생활교육등,문화 복지공간으로써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성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5)희망 스타트사업(아동 보호 통합서비스사업)

:일회성의 물질적 도움을 주기보다는 어려서부터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빈곤으로부터 탈피가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0세~12세 빈곤층 아동들에게 교육,문화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  에 목적을 둔다.

4.빈곤아동지원 서비스의 개선과제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서비스는 이미 발생한 빈곤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제공이 가장시급하며 아울러 빈곤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하다.

-1)아동수당제도 도입: 우리나라는 소년소녀가정,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수급가구의 아동들을 위해 생계급여,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호 수준은 최소한의지원이며 현실적으로 아동의 가정양육을 보장하기엔 미흡하다. 빈곤가정의 자녀를 위한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 되어야 하며 아동수당의 수준은 현실성이 있어 아동의 관점에서 기본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저소득층 아이들 복지·교육·보건 …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속적 제공

:위 스타트 운동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 보건의 기회를 제공해 공정한 출발선(Start)을 만들기 위해 2004년에 시작되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아이들을 우리(We) 모두가 함께 미래의 희망으로 키우자는 시민운동이다. 그 중 위 스타트 마을은 이 운동의 핵심 사업으로서, 0세에서 12세까지의 저소득층 아동이 밀집된 지역에 센터를 짓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보육교사를 배치해 아동들의 인생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그리고 가정환경에 따라 문제도 다르고 원하는 욕구도 다르다. 이 운동 이전에 일부 있었던 소외 아동 서비스들은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아동을 맞추었다면, 위 스타트 마을은 아동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빈곤아동 지원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2)희망 스타트 사업 확대

우리나라 빈곤가정의 아동에 대한 조사 결과 ,건강상태가 좋지않고 발달 정도가 부진하며 정서 및 행동문제에서 일반아동에

비해 우울 및 충동성,행동문제,등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희망스타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빈곤 아동에게 보건,복지 ,교육을 세 축으로 하는 통합 서비스를 자립 전가지 제공해야 할 것이다.

-위 스타트 마을 사업 확대:

위 스타트 마을 사업의 특징과 확대는 ~~~

첫째, 아동과 부모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에 있다. 아동·가족·지역사회의 욕구는 통합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서비스가 공급되는 과정을 보면, 영역별로 분리되고 기관별로 분절화돼 있었다. 위 스타트 센터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해 보건, 복지, 보육(교육)의 세 분야 인력이 함께 ‘팀’을 이루어 활동한다. 세 분야 전문가가 아동별로 문제점(예 : 우울증 등)을 파악해 지역의 복지자원을 활용해 해법을 붙여주는 방식이다. 센터 내에는 ‘조정자(coordinator)’가

있어서, 지역사회 내의 네트워크 구축, 자원 개발, 서비스 연계-협력을 촉진한다.

둘째, 위 스타트는 예방적 사례관리를 강조한다. 그 동안 아동 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이 문제가 심각한 아동·가족에 대한 치료적인 차원의 서비스 제공에 주력했다. 반면 위 스타트

마을에서는 고위험 아동뿐 아니라 위험이 심각하거나 만성화되지 않은 아동·가족에 대해

더욱 중점을 둔다.

셋째, 위 스타트 센터는 전문성 있는 수행 인력과 협력기관을 통해 개인 맞춤형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중산층도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저소득 가정 이라고 구분되지 않도록 하며 높은 서비스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넷째, 위 스타트 센터는 아동과 함께 부모의 변화를 도모한다. 아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부모의 참여가 필요하다. 위 스타트 마을에서는 부모에게 아동의 연령대와 욕구에 맞는

양육기술은 물론이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생활정보, 사회생활기술 및 다양한

경제적, 심리적, 문화적 지원을 병행한다.

다섯째, 위 스타트는 다양하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의 복지서비스는 단편적, 단기적, 간헐적인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연령(영아, 유아, 학령기)과 가족 구성, 욕구 등에 따라 과업이 다르며 인지·정서·사회·신체적 발달이 전인적으로 추구돼야 하므로 장기적·입체적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이런 모든 사업은 위 스타트 마을 센터의 힘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지역사회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서비스 사각지대, 중복 문제를 감소시키고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마을 공동체 내에는 여러 서비스 기관,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위 스타트 센터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아동·

가족이나 다른 기관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3)아동가구 부양자를 위한 적극적 취업지원

:한부모 빈곤여성의 자립정책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2009년 5월15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 실에서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와 홍미영 열린 우리당 의원실 공동 주최로 진행 됐다. 토론회에선 한 부모 여성이 생계부양자,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이중, 삼중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으며, 남성부양자 모델에 기초해 성차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속에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민기초생활법이나 모부자복지법 등 한부모 여성들의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결론 ~~~~~

이번 발표를 통해서 빈곤의 개념 및 발생원인,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빈곤계층의 사람들에게 직접들은 현 복지혜택에 관한 실제 사례들과, 알고 있는 것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부정적인 면들만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모 부자 복지법 한 부모 지원에 ‘역부족’이며 2005년도 인구 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계한 바에 따르면, 한 부모 가족은 125만여 세대에 이르고 있지만 이 중 모 부자 복지법 지원대상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 기초 생활법 수급자 선정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어도 혈족(2촌, 2007년부터 1촌 직계혈족으로 바뀔 예정)이나, (전)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차량 개조형 자영업자의 차량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100% 월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급 대상을 결정하는 차 상위 계층에 대한 기준설정도 양 가구 최저생계비 합의 120% 미만인데, 이는 OECD국가들의 기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특히 최근 한 부모 빈곤여성들은 일하면서도 가난한 “근로 빈곤층”이기 때문에, 현행기준으로는 수급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

김지상 한 부모 가족 지원 단체네트워크 대표는 “일반재산 등 모든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동일한데, 가구구성원 1인 당 8~9만원의 소득이 더 낫다는 이유로 의료비, 교육비 등 수급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생활도 되지 않는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 보다는 수급자로 전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차 상위 계층에 대한 범위를 완화하고, 수혜대상의 특성 별로 부분급여나 개별급여가 도입 돼야 한다는 것이 발제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송다영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부자 복지법이 수급대상이 된 한부모 가족에게 실질적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5만원에 불과한 아동양육비, 연 4~4.5%의 학자금 융자, 2~3년 걸려야 입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등은 한부모 빈곤여성의 양육과 주거안정에 큰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 직업훈련을 위한 생계비 지원도 월 40만원에 불과해 당장 생계대책이 없는 여성가장들에게 ‘그림의 떡’인 현실이다.

취업지원을보장해야

참석자들은 복지정책의 현실화와 더불어 한 부모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의 질적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모가 함께 자녀를 키워도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을

추구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현실을 생각하면, 혼자서 소득활동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은 특별한 사회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부모 여성이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기간 동안 보육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하며, “훈련 이후 취업알선까지가 패키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는 주장이다.

홍미영 의원은 “모부자 복지법이 한 부모가족의 자립과 복지를 담아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한 부모 자립지원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 부모자립지원센터”를 통해 안정적인 취업지원과 심리지원을 하고, 모부자복지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주택임대와 고용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국가나 지자체 시설 우선이용, 가족 돌봄 서비스 지원 등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권유미]

수고하셨습니다.저는 올리신 글을 보면서 성정섭교수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 일하다 보면 저소득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소유한재산이 서류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저소득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정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볼 때 심사기준이 단지 서류상에서 벗어나 좀더 실질적인 심사기준을 통하여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바]

댓글 감사 드립니다....--청주4조 유혜선----

[zabara]

고생하셨어요...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엉뚱한곳으로 새어나가는게 너무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정부의 많은관심이 필요합니다. 청주2조 구은정

[아바]

댓글 감사 드립니다... ^^ 청주4조 유혜선

[억만금]

아동지원 서비스는 꼭 필요합니다..이 아이들 중에 세계를 움직일 1%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일을 하여 복지 정책에 힘을 쏟는 정책을 편다면 싱가포르의 공무원들 처럼만 일을 해 준다면 아주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수지2조 최정삼

[아바]

댓글 감사 드립니다...청주4조 유혜선

[루스]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일단 자료가 최근과 좀 거리가 있는 것이라서 아쉬웠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조사에서도 2005년도에는 6.7%로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급식지원문제에 있어서 방학중 지원되던 한시적 급시지원 예산이 2010년 예산에서는 전액삭감되었다는데 4대강 사업에 낙찰받은 현대외 포항 동지상고 출신 건설업자들에게 우리 국민의 세금을 이 나라 아이들의 복지쪽으로 좀 나누어 갖자구 한다면,,ㅎㅎ 아님 4대강 예산을 좀 줄이고 쌀을 정부가 마니 수매하여 아이들에게 풍족하게 급식을 지원하는 쪽은..ㅎ 추운 겨울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춥고 배고픈 아동들 생각에 맘아파 해본 말이었습니다..

[Spear]

최근자료 맞는데요...? 한부모 가족의 아동조사.... 다시 확인 부탁 드려요..
댓글 감사 드립니다.......(청주4조)

[준원맘]

빈곤아동들을 도울때도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들을 많이 볼때가 있는것 같아요. 민감하고 예민한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않고 정말 도움을 받는것도 감사한 일이며 나중에 자신들도 꼭 도움을 줄수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건강한 생각을 가질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야겠죠.또한 말뿐이 아닌 실천하는 정책이 더 필요한 때인것같아요.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청주3조 심순경

[스마일]

교통사고가 있었다니 큰일날뻔 하셨네요. 놀라셨을텐데 괜찮으신지...건강조심하세요.^^ 잘읽어 보았습니다. 빈곤아동과 가정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웃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안2조 최현숙

[연화공주]

경제가 발생할수록 빈곤가족이나 빈곤아동들은 줄어야 되는데 빈곤격차는 자본주의 사회에 어쩔수 없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빈부격차를 줄여나갈 수 밖에 없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수지3조 우영식-

[모래요정]

빈곤아동 증가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가족해체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증가입니다. 이혼 요즘 우리는 자기들의 이익과 감정에만 충실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소득원의 상실 뿐 아니라 가족의 정서적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곧 가족의 빈곤을 가져와 빈곤아동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천안1조 민혜정

[미리내]

잘 읽었습니다. 저는 성정현 교수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정부차원의 해결과 좀더 실질적인 분류기준의 마련이 시급하고 더 나아가 우리주변의 소외된 빈곤가족이나 아동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1조 김희자

[윤은선]

희망스타트사업의 자료들을 읽으며 더 많은 찾아가는 서비스등 빈곤아동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기쁜소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아동가구 부양자를 위한 적극적 취업지원 및 한부모 빈곤여성의 자립정책등 아동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복지에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느끼며...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청주 3조 윤은선)

[아루]

올려주신글 잘읽었습니다 수고많으셨구요 바쁘단 핑계로 카폐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댓글도 처음 달고있습니다 이점 학우여러분께 미안하구요' 꾸벅!~ .잠깐 들려 읽어본 과제물 과 댓글내용에서 많은걸 배우고 공부하고 느꼈으며 학우여러분들에 뜨거운관심이 우리나라 복지사업의 미래가 희망적이리라... (수지2조 박금자)

[마이해피]

우리나라는 소년소녀가정,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수급가구의 아동들을 위해 생계급여,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호 수준은 최소한의지원이며 현실적으로 아동의 가정양육을 보장하기엔 미흡하다. 빈곤가정의 자녀를 위한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 되어야 하며 아동수당의 수준은 현실성이 있어 아동의 관점에서 기본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실지적으로 빈곤 아동지원이 현실성있게 보장되어 빈곤 아동들이 혜택을 받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4조 빈곤아동지원 서비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세요.^^* 청주3조 소정례

[야생화]

잘 읽었습니다.한가정 부모가 증가 하므로 빈곤아동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어른들 의 이해 타산에 의해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등 어려움을 격고 잇습니다.
학교 적응뿐만아니라 흡연 또한 늘고있고 대부분 부모로 부터 상처받은 아동들이 사춘기를 맞아 충동적인 행동이 돌출하여 큰문제를 일으키며 심각한 수준에 있는듯 하다 사회복지사의 길을 선택한 우리로선 고심 해야 할 듯하다. 청주 서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