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http://jinbosotong.org

1. 최근 한국경제상황

- 2008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9%, 2/4분기 4.8% 보다 0.9% 하락,  최근 수출증가세는 가격효과, 실질수출증가율은 2007년 4/4분기 이후 점차 둔화, 수출의 성장기여도 크게 둔화 전망, 올 경제성장률 3.6% 예상

- 2008년 10월 수출증가율이 8.5%로 하락(1/4-17.3%, 2/4-23.2%, 3/4-27.3%), 내수부진 심화(소비재판매증가율 2007년 1/4-5.6%, 2/4-4.2%, 3/4-7.0%, 4/4-4.4%, 2008년 1/4-4.0%, 2/4-2.5%, 3/4-1.0%)

- 올 상반기 유가 급등이 국내물가에 영향을 미쳐 2008년 3/4분기 소비자물가상승율 5.5%로 상승(하반기 유가하락으로 10월 4.8%), 생산자물가상승율(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2.1%로 OECD26개국 중 가장 높아

- 경상수지는 유가 등 원자재가 급등으로 08년 1~9월 중 138억 달러 적자, 자본수지는 외국인 주식 매도 등으로 95억 달러 순유출

- 원/달러 환율(1,400원대 이상)과 시장금리(회사채수익률 11월 8.8%까지, 변동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 7월초 5.4%→10월 5.9%, BIS 자기자본비율은 9월말 10.79%←6월말 11.36%)는 크게 상승, 주가는 큰 폭 하락(외국인 주식 비중 2007년 말 32.3%→2008년 11월17일 29.1%),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폭

- 금융, 기업의 외화유동성 악화, 원화유동성 경색, 대출금리 상승으로 금융비용이 높아 부담 가중

- 실물지표인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올 1월 101.5→9월 99.1로 하락, 출하증가세 둔화, 재고 누적으로 2008년 9월 재고율 115.1 기록, 11월 이후 상승 추세

- 일자리 창출력 약화, 가계부채 확대(6월말 현재 가계부채 623조 원←2007년 말 595.4조원)로 소비 부진 지속, 10월 부도업체 321개, 3년7개월 만에 최대(4년간 부도 건설사 1315개, 올해만 255개) 

2. 금속사업장 구조조정 실태 

- 금속노조의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동차·철강·조선 등 업종 전반에서 생산물량 감소가 나타났고, 잔업·특근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 수반

1) 완성4사

- 고급 대형버스 유니버스와 중형버스 카운티 등 2.5t 이상 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차 전주공장이 12월 1일부터 주말 특근과 주. 야간 2시간씩 이뤄지는 잔업 중단, 주간조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상근무한 뒤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잔업하고 야간 조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2시간 잔업 하는 형태로 운영, 주말 특근은 주문량에 따라 생산라인 별로 탄력적으로 조정, 현대자동차는 12월 1일부터 전체 7개 공장 중 아반떼와 I-30를 만드는 울산 3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울산, 아산, 전주의 6개 공장에서 잔업과 휴일 특근 중단, 현대차 측은 주·야간 근무자들이 8시간의 작업시간 외에 2시간씩 해오던 평일 잔업근무와 휴일에 했던 8시간의 특근을 없애 2만대 가까이 생산을 줄인다는 계획

- 원스톰 등 중형차와 SUV 자동차를 생산하는 GM대우 부평2공장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공장 가동 중단. 근무일수로 치면 23일간 공장을 멈춰, 12월 22일부터는 중·소형 생산라인인 부평 1공장을 비롯해 군산, 창원 등 모든 공장 가동을 중단할 계획, 이번 조업중단을 통해 3만3,000대 가량의 차량 생산을 줄일 계획, 전북 군산 대우상용차는 11월 중순부터 잔업과 특근을 실시하지 않아 

- 카니발을 생산하는 소하리 1공장과 모하비, 소렌토를 생산하는 화성 1공장은 잔업과 특근을 중단한지 여러 달 됐고, 스포티지를 생산하는 광주 2공장에서는 11월부터 잔업과 특근 중단, 현재 소하리 2공장과 화성 2·3공장, 광주 1·3 공장에서는 잔업과 특근이 계속 진행 중, 기아차 측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인기를 끌고 있는 소울(광주 1공장), 모닝(서산공장), 프라이드(소하리 2공장), 봉고트럭(광주3공장) 등에 대해서는 잔업과 특근을 계속할 계획

- 쌍용자동차도 12월 17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해 약 4천대를 감산할 계획, 11월부터 감산과 함께 생산인력 350명 휴업, 쌍용차 납품업체인 인천의 카로스넷은 생산물량을 절반으로 축소, 11월부터 특근 및 잔업을 중단해 온 르노삼성자동차는 판매량의 추이에 따라 부산 공장의 시간당 생산량 조정 예정

2) 부품업체

- GM대우에 납품을 했던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일손을 놓아야 할 상황, 내년 1월 초 이후에도 생산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도산까지도 각오

- GM대우차에 미션캐리어를 납품하는 울산 메티아는 지난 9월부터 관련부품 생산직 20명을 타부서에 배치, 전체 생산물량의 75%를 GM대우차에 납품하고 있는 대구와 충북 진천의 한국델파이는 생산을 축소

- 인천의 KM&I와 동광기연는 11월 3일부터 잔업을 실시하지 않고 GM대우차의 임시휴업에 맞춰 11월 29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임시휴업, GM대우차에 카 오디오를 납품하는 광주의 대우IS도 잔업과 특근 실시하지 않아

- GM대우차 납품업체인 부산의 S&T대우는 11월 7일 노사협의회에서 생산직 1인당 5일치의 연차휴가 사용하기로, 전체 500여명의 생산직은 100명씩 5개조로 나눠 일주일씩 휴가에 들어가

- 충남 천안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업체 발레오공조코리아의 경우 이달 계획된 생산물량이 생산가능일 수의 4분의 1 정도인 7.5일치에 불과. 회사는 노조에 휴업을 요구했지만,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의 거부로 근무시간에 청소 등 비생산업무로 대체

- 충북 영동군의 자동차부품업체 유성기업은 회사에서 누적되고 있는 재고물량을 이유로 일부 조합원들에게 잔업축소 권유, 현재 주간은 청소, 야간은 제품생산 방식으로 운영

- 충북 청원군의 자동차부품 캄코도 평상시 잔업과 특근의 80%가 이뤄지지 않고. 캄코지회는 "사무직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조짐"고 밝혔다. 충남의 나스테크(철강금속)와 대한칼소닉(자동차부품)은 물량감소로 특근과 잔업 중단

- 대전시 대덕구의 자동차부품업체 한국로버트보쉬기전은 생산물량을 30%가량 감축, 지난 7월부터 3교대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로 변경, 이 기간 동안 월 평균 2~3일은 휴업을 통해 생산 중단

- 인천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물량축소로 잔업을 실시하지 않고 향후 생산시간의 70~80% 교육으로 대체

- 충북 청원군의 전자부품업체 한국JCC도 생산물량이 50% 이상 감소해 11월 7일간 공장가동 중단

- 인천 캐스코드는 11월 물량축소 40%. 12월 2주 동안 휴업, 서울의 반도체 조립업체 ATK는 전반적인 물량감소로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휴업 또는 개인휴가 실시방안 검토

- 주방용 싱크대를 생산하고 있는 충북 영동군의 엔텍은 12월부터 생산계획이 없는 상황,  팀장과 20여명의 직원이 구조 조정될 것으로 소문이 무성

대우차 조업중단으로 인한 노동자, 서민의 고통

2001년 구조조정으로 2년간 복직할 때까지 노가다 뛰며 입에 풀칠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힘들다. 한 달 전부터 사상 처음으로 잔업·특근이 모두 사라진 탓에 5000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은 이미 버겁다.

조립 1부에서 2년6개월째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박승현씨는 2시간 잔업으로 하루 10시간 일하고, 주말 하루 특근해서 한 달에 130만원을 벌었지만, 감산에 들어간 이후로 버는 돈은 100만원도 채 안 된다고 밝혔다.

공장이 쉬는 동안 보수의 70%만 받게 되니 생활은 더 어렵다. 박씨는 공장에서는 알바 하겠다, 노가다라도 하겠다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그나마 1공장은 사정이 낫다. 2006년 6월 이후 차체 2부에서 일했다는 이수현씨는 막막하다고 전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을 자르고 생산대수를 줄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2공장은 예전부터 잘 돌아가지 않았다. 오래 일했던 사람들은 IMF 때보다 더 심하다고 한다. 더 나빠질 것 같은데, 솔직히 언제 잘릴지 기다리고 있다.

GM대우와 협력사들의 생산액은 인천 지역 총생산의 25%에 이른다. 계기판 등을 만드는 S사의 최천호 관리팀 차장은 GM대우 차가 안 팔리면 우리 회사 부품도 안 나가고, 또한 신차 프로젝트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는데, 출시가 늦어져 피해가 막대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자금 압박도 심하다.

한 협력회사의 생산직 노동자 김철규씨는 12월부터 석 달 동안 일하는 날은 며칠 안 된다며 GM대우는 대기업이라 70% 유급 휴업이지만, 우리는 월급이 아예 안 나온다, 어떻게 겨울을 견딜지 대책이 안 선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문을 닫을 곳은 어쩌면 GM대우 인근 식당·상가일지 모른다. Y슈퍼마켓의 주인은 하루 50만원이던 매출이 10만원으로 줄었다, 그것도 대부분 마진이 없는 담배라며 한 달 전 가게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윤현순씨는 빚을 내서 세금 내고 있다, 매출이 반으로 줄었는데, 재료비는 오르고 집 주인이 집세도 올렸다. 

3.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 기업 구조조정의 일차 대상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년노동자, 이주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중소기업의 정규직 노동자,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의 순으로 확대. 대량실업사태는 사회적 차원, 초기업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사안, 기업별 노사교섭으로는 실질적 해결이 불가능. 그러나 상급단체와 최상급단체의 대표성, 교섭력은 아직 취약한 현실

- 우선 기존 취업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정규노동시간의 축소, 초과노동시간의 폐지, 총노동시간의 재구성 등과 같은 방식을 이용해 최대한 기존의 노동조건과 임금수준을 방어해야, 그 다음에 순환근무, 교대제개편, 유급재훈련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상을 단체협약화해야

- 정규노동시간의 단축과 가동시간의 조정을 통해 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 협약노동시간의 전면적인 단축을 통해 실업을 극복하고 고용을 창출, 노동시간단축에 상응하는 임금수준의 삭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금, 보험, 연금, 물가, 교육 의료 주택의 공공성 강화 등이 반영된 ‘사회적 임금’ 개념으로 극복

- 특근폐지와 연장노동의 축소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노동자생활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초과노동에 대한 조세부과, 초과노동의 상한선제한, 단축노동에 대한 보조금지원 등 실시해야

- 그러나 이러한 사후처방적인 방식은 한계, 고용조정의 가능성을 일상적으로 노동현장과 기업운영과정 속에서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해 노동자의 직무관할권과 의사결정권의 범위와 폭을 확대시켜야, 그러나 공동결정에 기초한 노조의 기업경영참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자본가의 들러리로 전락,

- 이와 함께 실업과 불안정고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제안, 고용안정을 위한 법제도적 기구와 장치(실업보험, 의료보험, 직업훈련체계 등)에 대한 노조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 근본적으로 한국의 대외 의존적 외자, 재벌 중심의 천민자본주의를 타파해 ‘국가고용책임제’를 실시해야, 그 전에 청년 신규채용 목표 규모를 미리 정하고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 공공부문 등의 사업장을 골라 기업규모에 따라 할당하는 ‘고용할당제’를 실시해야

벨기에의 청년고용 쿼터제 - 50인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 전체 피고용자의 3퍼센트를 청년층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강제, 기업들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 실천으로 시행 첫 해 목표치를 훨씬 넘는 약 5만 건의 신규채용

4. 기업의 고용조정 수법과 단위노조의 과제

- 기업 측은 변호사, 노무사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아 상세한 타임 스케줄에 따라 고용조정에 착수

- 먼저 대규모 고용조정 예고 불안감 조성→노조와의 협의 입증을 위해 일방적으로 노사협의 일정 진행→명퇴조건을 제시하면서 노사협의 후 명퇴하지 않으면 정리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노조가 명퇴조건에 합의하거나 자발적 명퇴 실시 동의, 사측은 미리 명퇴 대상자를 선정, 노조가 합의 또는 묵인하면 명퇴대상자들에게 집요하게 명퇴 압박, 명퇴를 하지 않을 시 특수 업무부여, 인격적 모욕감을 갖도록 해 스스로 사직하도록 유도)

- 정리해고의 판단 기준은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둘째, 해고회피노력, 셋째,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객관적 공정성, 넷째,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인데,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너무 넓게 봐주고 대부분 인정, 노조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는 보수적 노동환경

- 따라서 노조와 노동자는 가족까지 함께하는 다양한 일상활동과 일상투쟁을 통한 ‘자주적 단결력 강화를 기반으로 투쟁을 중심으로 교섭을 결합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필사즉생’의 각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다짐이 가장 중요.

- 이런 전제 위에서 경영상의 필요와 관련해 회사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기본 자료와 그 분석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구, 또 입수한 자료와 정보에 대한 전문가 자문, 노사협의 시 반드시 전 과정 녹음 등이 필요

- 또 해고 회피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 즉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연차를 다 소진하는 방법, 경영진과 노동자의 고통 분담, 고용보험에 의한 정리해고 회피 시 지급하는 고용안정 자금 신청, 순환 휴업, 불용자산 매각 방법 등 제안, 만일 이런 노력을 다 하지 않을 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부당해고로 판정할 수 있음.

- 이러한 해고회피방법을 다 사용하였음에도 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할 경우, 해고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해 적극적 의견 개진할 수밖에 없어. 소극적으로 정리해고 반대만 외치다가는 아무 것도 얻을 게 없을 때 차선책 강구, 맞벌이부부, 장기근속, 부양가족수, 자산상태,  등 처지와 조건 반영, 막연한 근무태도가 아니라 표창 징계 등 수치화, 정리해고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고과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고과방식에 의한 인사고과 자료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자고 요구해야. 

- 노동조합이 없을 시, 근로자 대표 선정에 전 근로자가 참여하여 선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근로자 대표가 되도록 함. 그리고 근로자 대표에겐 정리해고 회의 시 마다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함.

- 현행 법률과 판례는 정리해고 자체 저지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관련 쟁의행위 합법. 아웃소싱의 경우, 외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세한 설명 요구, 도급대상이 아니고 불법파견이면 공격해야 함. 아웃소싱이 불법파견이 아닌 경우, 근로조건  보장이 가장 중요, 노조규약을 개정해 아웃소싱 되는 노동자들을 끌어안아야.

- 2008.1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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