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수"사건으로 분류하여
대법원 홈피에서 사건을 검색하지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선거무효소송( 사건번호 2013수18)을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 사건을 열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검색 공개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 지 답답합니다....
여러분도 대법원 사이트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2013수18)와 원고: 한영수. 김필원 피고 : 김능환 으로 확인 바랍니다
다른 사건은 검색이 되지만 이 사건은 검색이 되지 않은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거소송“수”사건 ‘사건검색’ 공개결정 신청
사건번호 2013수18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000
연락처 : 010-6271-2302 (우) 000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수원시 000
연락처 : 010-3471-7786 (우) 000
원고3 : 선거소송인단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의 [별첨]참조)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2013수18) 관련하여 원고들은 귀원 재판부(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선거무효소송 “수” 사건에 관하여 사건검색이 가능하도록 공개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대법원 “수” 사건에 대한 공개결정 신청’을 합니다.
(소송인단 카페 원문)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6
출처: 18대대선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짱돌
첫댓글 중앙선관위 ㅋㅋ 중앙서거위로 이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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