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입법예고안_2013.2.26]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정안

[김형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대폭 개정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관심있는 추가되는 유해요인 총 35종만 본문에 붙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법예고문(산재보험법시행령-공고2013-58호).hwp

산재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201302).hwp

산재보험법시행령개정안설명자료.hwp

2.14 업무상질병 인정 제도개선.pdf

<참고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질병계통별 유해요인 추가 내용

현 행	개정방안
1.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
2. (근골격계 질병)
3. (호흡기계 질병) 아연, 구리, 불소수지, 아크릴수지, 목재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염화비닐, 망간, 크롬, 카드뮴,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 등), 트리클로로에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석면 (19종)	․ 총 33종(현행 19종, 추가 14종(신규)) ․ (추가 13종) 반응성염료, 니켈, 코발트, 밀가루, 곡물분진, 포름알데히드, 산무수물, 에폭시수지, 석탄분진, 암석분진, 알루미늄, 염소, 염화수소(염산) 아황산가스(14종)
4. (신경정신계 질병) 진동, 납, 망간, 수은, 카드뮴,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 등), 트리클로로에틸렌 (11종)	․ 총 15종(현행 11종, 추가 4종(신규)) ․ (추가 4종) 메틸 n-부틸케톤, 비소, 아크릴아미드, 업무와 관련된 사건(정신적충격)
5. (림프조혈기계 질병) 납, 벤젠 (2종)	․ 총 2종(현행 2종)
6. (피부 질병) 검댕․광물유․옻․시멘트, 타르, 크롬, 벤젠,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 등), 트리클로로에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고온, 고열물체, 저온, 저온물체, 햇빛, 전리방사선, 유리섬유, 대마,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광독성 성분, 광알레르겐 성분, 세균‧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 페놀, 하이드로퀴논, 산, 염기, 자외선, 레이저광선 (36종)	․ 총 37종 (현행 36종, 추가 2종(신규1)) ․ (추가 2종) 염화수소(염산), 불화수소(불산)
7. (눈 또는 귀 질병) 자외선, 적외선, 레이저광선, 마이크로파, 불소수지, 아크릴수지, 타르, 수은, 크롬,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 등), 트리클로로에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소음 (17종)	․ 총 18종 (현행 17종, 추가 1종) ․ (추가 1종) 아황산가스
8. (간 질병) 트리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2종)	․ 총 3종 (현행 2종, 추가 1종(신규)) ․ (추가 1종) 디메틸포름아미드
9. (감염성 질병)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브루셀라증, 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단독, 탄저병,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병, 유행성출혈열, 말라리아, 레지오넬라 (16종)	․ 총 16종 (현행 16종)
10. (직업성 암) 검댕, 타르, 피치, 아스팔트, 광물유, 파라핀, 염화비닐,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석면, 간염바이러스 (11종)	․ 총 23종 (현행 9종, 추가 14종(신규 8)) * 현행중 아스팔트, 파라핀 삭제 ․(추가 14종) 엑스선 및 감마선,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스프레이 도장업무, 산화에틸렌
11. (급성중독 등 화학적요인에 의한 질병) 염화비닐, 납, 수은, 크롬, 카드뮴, 벤젠,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 등), 트리클로로에틸렌, 이황화탄소, 카드뮴 (14종)	․ 총 22종(현행 14종, 추가 8종(신규7)) ․ (추가 7종) 유기주석, 일산화탄소, 메틸브로마이드, 황화수소, 이산화질소, 시안화수소, 인, 불화수소(불산)
12. (물리적요인에 의한 질병) 진동, 이상기압, 전리방사선, 덥고 뜨거운 장소, 저온장소, 산소결핍(6종)	․ 총 6종 (현행 6종)

<참고 4>

산재보험법 시행령 추가 유해요인(35종) 검토 자료

추가 되는 물질	추가 이유
1. 반응성염료	・(표적질환) 천식 ・(노출) 면, 마, 모시, 레이온, 견, 한지 등의 염색 ・대표적인 강력한 천식유발물질 ・국내 직업성천식감시체계에서 2004년 3건, 2005년 5건, 2006년 3건, 2010년 1건 보고 (4번째 다빈도 원인) ・국내 다수의 사례가 있음
2. 니켈	・(표적질환) 천식, 폐암, 비강․부비동암 ・(노출) 니켈광산, 제련, 합금, 도금 등의 공정 ・국내 직업성천식감시체계에서, 4건의 보고 ・천식발생의 병리학적 기전이 밝혀진 물질 ・불용성 니켈 화합물의 발암성에 대한 원인적 연관성 확립 ・근기법 포함 물질
3. 코발트	・(표적질환) 천식 ・(노출) 합금, 염료 ・국내 직업성천식감시체계에서 3건의 보고 ・천식 발생의 병리학적 기전이 밝혀진 물질
4. 밀가루	・(표적질환) 천식 ・(노출) 제분, 제과업 ・제빵공 천식으로 잘 알려진 천식 유발물질 ・곡물분진과 같이 분류되기도 하고, 정제된 형태의 가루형태로 곡물분진과 구분하여 원인을 정하기도 함. ・2005년, 2006년, 2007년에 국내 제빵회사 직원의 집단 발병으로 역학조사, 임시건강진단 등 시행하였음.
5. 곡물분진	・(표적질환) 천식 ・(노출) 제분 ・국내 직업성천식감시체계에서 2005년 1건, 2006년 2건, 2007년 15건, 2009년 4건, 2010년 2건 보고 (2번째 다빈도 원인 물질) ・ILO 업무상 질병 목록 포함 ・직업환경의학 교과서 상 가장 대표적인 물질 (직업환경의학 교과서 ROM)
6. 포름알데히드	・(표적질환) 천식, 접촉성피부염, 백혈병, 비인두암 ・(노출) 목재생산품, 펄프, 종이의 수지, 살균제, 방부제 ・2001년, 2004년에 국내 악기회사에서 접착제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에 의한 천식 확인 ・가장 대표적인 천식과 피부염 유발 물질 ・고농도 노출이 있을 우려 (병원내 병리조직 취급자 등) ・ILO 업무상 질병 목록 포함
7. 산무수물 (acid anhydride)	・(표적질환) 과민성폐장염 ・(노출) 알킬 또는 에폭시수지의 첨가물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화학물질임 ・질병의 생물학적 기전이 명확
8. 에폭시수지	・(표적질환) 과민성 폐장염 ・(노출) 도료, 전기・전자부품, 접착제 등에 사용되는 접착성 수지 ・교과서에 언급되는 대표적인 화학물질임 ・질병의 생물학적 기전이 명확함
9. 석탄분진	・(표적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노출) 탄광작업자 ・국내 사례 다수 ・ILO 직업병 목록에 제시 ・교과서 수준에서 언급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물질임
10. 암석분진	・(표적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노출) 석공, 석재 가공, 착암 등 ・국내 사례 다수 ・ILO 직업병 목록에 제시 ・결정형 유리규산과 관련이 있음
11. 알루미늄	・(특성) 산업적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금속 ・(표적질환) 천식, 만성기관지염(폐포염), 폐섬유화 ・(노출) 알루미늄 환원 공정, 산화알루미늄 분말 취급 ・근기법 제시 물질
12. 염소	・(특성) 강한 자극성의 냄새가 나는 녹황색의 가스로 상온에서 액체 상태임. ・(표적질환) 눈, 점막, 피부, 폐에 대한 강력한 자극제. 고농도 노출시 화학성 폐렴 및 폐수종 가능하여 치명적임. 치아 산식증 및 염증 및 수포 등의 피부 자극 증상 ・(노출) 금속 용제, 상수 및 수영장 물의 살균제, 펄프 및 제지공업의 표백제, 녹킹 방지제 제조, 고무제조, 주석재생 공정, 유기염소제품 제조 등 ・근기법 제시 물질
13. 염화수소(염산)	・(특징) 무색의 발연성 기체. 숨 막히게 하는 강한 자극성 냄새. 염산은 통상 20∼38%의 염화수소를 포함 ・(표적질환) 급성 노출시 안구 통증, 기도 작열감, 흉부압박감, 질식감의 등상 나타남. 저농도에 만성 노출되면 만성 기관지염, 비중격 궤양, 위염 발생. 강산이므로 결막 부종과 각막 손상, 화학적 화상, 피부염, 피부변색, 치아 산식증 가능 ・(노출) 염화알킬 제조, 전지, 의약품, 염료, 비료, 인조실크, 페인트 색소 등의 제조, 금속 표면 세척, 도금의 산처리, 고무제조, 염화비닐 제조 등 염화수소 또는 동 물질 함유 중량 1% 이상 물질 취급 업무 또는 직접 원료로서 염산을 사용하는 공정. 다른 강산과 혼합 사용 많음
14. 아황산가스	・(특징) 무색의 불연성 기체, 특유의 숨막히는 불쾌한 자극성 냄새를 가짐. 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자극성 가스 ・(표적 질환) 안구 점막 및 호흡기 점막의 자극 증상과 염증 유발 ・(노출) 유황 함유믈 연소, 제련소, 화력발전소, 훈증 소독 ・근기법 제시 물질, ILO 제시 물질
15 메틸 n-부틸케톤	・(표적질환) 말초신경병증 ・(노출) 접착제, 락커, 석유 정제 등 ・대표적인 말초신경계 독성 물질로 역사적 다발 사례 ・노말헥산과 신체내 영향이 같으며 대개 중복 노출 됨 (독성 대사물질이 동일)
16. 비소	・(표적질환) 말초신경병증, 피부암, 폐암, 방광암 ・(노출) 금속제련, 살충제 제조, 목재 운반 및 가공 ・현행 근기법 제시 물질, ILO 리스트 포함 ・현행 산재법 시행령상 유기용제에 의한 말초신경병증과 구분되어 언급
17. 아크릴아미드	・(표적질환) 말초신경병증 ・(노출) 폴리아크릴아미드 생산 과정, 단량체 직접 취급, 종이・섬유의 마무리제 ・국내 발생 사례 다수 있음 (생산공정, 석유화학업체) ・현행 산재법 시행령상 유기용제에 의한 말초신경병증과 구분되어 언급
18. 불화수소(불산)	・(특징) 강한 자극성 냄새가 있는 무색의 기체인 불화수소가 인체내에 흡수되어 불산의 형태로 자극성을 일으킴 ・(표적질환) 용액이 피부에 닿은 경우 심한 화학적 화상 발생. 안구 및 호흡기 점막 자극 증상 및 염증 ・(노출) 휘발유, 탄화수소 제조의 촉매제, 유리를 식각 및 연마하는 공정, 반도체 공정 ・근기법 제시 물질 (불소), ILO 목록 포함
19. 디메틸포름아미드	・(표적질환) 독성간염 ・(노출) 플라스틱류와 전해질의 용제, 촉매, 페인트 제거제, 필름 제조에 사용. 주로 합성섬유제조업, 전자제품 제조업, 화학산업에서 노출 ・국내에서 피혁제조 업체 등에서 최근까지 독성간염발생 ・특수건강진단상 직업병 유소견자(D1) 다빈도 (2008년 3위, 2009・2010년 4위)
20. 유기주석 (organotin)	・(표적질환) 급성중독 (급성중추신경계장애) ・(노출) 폴림염화비닐중합체 생산, 플라스틱 첨가제, 살충제, 살균제, 목재보존재 등 ・2006년 석유화학 탱크 청소 작업자에서 1건 발생
21. 일산화탄소	・(표적질환) 급성중독 (급성중추신경계장애) ・(노출) 연료의 불완전 연소 ・2008년 경비작업자에서 발생 ・현행 근기법 포함 물질
22. 메틸브로마이드	・(특성) 무색 투명한 액체 또는 기체 ・(표적질환) 급성중독으로 인한 급성중추신경계장애 유발하고 폐부종을 일으킴. 만성노출로 인한 신경계 질환은 대개 완전 회복됨 ・(노출) 토양 및 저장 식품의 훈증제 ・ 2001, 2007. 2008 훈증작업자에서 총 10건 발생
23. 황화수소	・(특성) 황함유 유기화합물의 분해 과정에서 발생. 지하작업자 질식사고의 주요한 원인.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아황산가스, 탄산가스, 메탄 등 다양한 가스에 복합 노출 되는 경우가 많음 ・(표적 질환) 신체 조직에서의 산소 활용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화학적 질식제, 급성중독 시 점막 자극 증상 및 폐부종, 의식 상실 등이 발생함 ・(노출) 하수구 작업, 밀폐된 탱크 작업 ・근기법 제시 물질, ILO 직업병 목록 포함
24. 이산화질소	・(특성) 적갈색의 발연성 액체 또는 기체 ・(표적질환) 눈 및 상기도의 자극 증상. 청색증, 호흡촉진, 심계항진 및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현상 발생.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노출) 질소 산화물에의 노출은 다양한 형태로 혼합되어 이루어짐. 질산, 황산, 폭약, 비료, 염료 및 다른 질소 화합물의 제조. 부식, 금속세척, 전기도금, 석판인쇄 등의 작업 시에 발생 가능. ・근기법 제시 물질(초산염가스)
25. 시안화수소(청산) (hydrogen cyanide)	・(특성) 치명적인 독성 가스로 신체내 산소 이용이 중지되는 대표적 화학적 질식제 ・(표적 질환) 급성 중독으로 화학적 질식에 의한 급사 가능. 점막자극증상, 구역, 구토, 정신착란, 혼수, 경련발작, 호흡곤란 등이 생김 ・(노출) 시안화염의 제조, 훈증 소독, 화재시 발생, 합성 고무 생산, 플라스틱 합성과 제조 ・근기법 제시 물질, ILO 직업병 목록 제시
26. 인	・(특성) 다양한 화합물의 형태로 자연에 존재. 독성이 매우 강한 백인(황인)과 적인의 두 가지 동소체가 있으며 원소는 인산, 포스핀, 인의 염화물과 황화물 제조에 사용됨 ・(표적 질환) 급성 노출로 인한 화학적 화상(피부 궤양), 안구・호흡기・피부 점막 자극증상, 폐부종, 경련, 중추신경계 증상, 부정맥 등 자율신경계장해 증상 가능 ・(노출) 폭약, 농약 등의 제조시에 백인 노출 가능하나 20세기 초반 사용이 금지되어 노출 인구 매우 적음. 성냥 및 비료 생산 시 노출 다발. 포스핀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근기법 제시 물질, ILO 목록 제시 물질
27. 베릴륨	・(특성) X-선을 투과시키는 가벼운 금속 ・(표적 질환) 폐암 ・(노출) 형광등제조, 우주항공 산업, 금속제품 생산 ・ILO 목록 포함
28. 벤지딘	・(특성) 합성염료의 원료 ・(표적 질환) 방광암 ・(노출) 면, 모직, 가죽 등의 염색제, 염료 생산 ・ILO 목록 포함
29. 베타나프틸아민	・(특성) 합성염료의 원료 ・(표적 질환) 방광암 ・(노출) 면, 모직, 가죽 등의 염색제, 염료 생산 ・ILO 목록 포함
30. 결정형유리규산	・(특성) 석영 등 결정형 구조를 가지는 실리콘 산화물로암석의 주요 성분 ・(표적질환) 폐암 ・(노출) 주물업 종사자, 석공, 착암공, 광부, 암석파쇄작업자 ・유럽 7개국 규정 ・국내 사례 다수
31. 1,3-부타디엔	・(특성) 합성 고무의 주성분 ・(표적질환) 백혈병 ・(노출) 합성고무 생산 ・ILO 목록 포함
32. 스프레이 도장업무	・(특성) 다양한 발암물질의 복합노출로 암 발생 높음. 직종 자체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 ・(표적질환) 폐암, 방광암 ・(노출) 크롬 및 니켈 함유 도료 사용, 유리규산 함유 페인트 사용, 석면 노출 등의 복합 노출
33. 산화에틸렌	・(특성) 에폭시수지 등에 사용되는 무색의 액화가 용이한 기체 ・(표적질환) 림프구성백혈병 ・(노출) 화학물질(에틸렌글리콜, 에탄올아민, 글리콜에테르 등)의 생산, 병원내 살균 부서, 의료장비 소독제 생산 ・ILO 목록 포함
34. 라돈-222	・(특성) 전리방사선의 일종으로 불활성 가스의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노출되는 특성을 가짐. 토양층에서 라듐의 붕괴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방사성 기체임 ・(표적질환) 폐암 ・(노출) 지하작업자 ・2007∼2010년 사이에 지하철 근무자에서 발생한 폐암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9건 인정됨 ・근기법 4호 라듐방사선에 해당
35 업무와 관련된 사건	・(특성) 거의 모든 사람에게 외상으로 작용할 만큼 극도의 충격적인 외상적 스트레스(traumatic stressor)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확립된 정신질환으로 불안장애의 일종임.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업무관련성의 평가가 용이함 ・(표적질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노출) 전쟁, 테러, 산업재해, 폭행, 강간 등 ・ILO 목록 포함, 2009년∼2012년 신청 사례 있음

[강태선]

중요한 변화네요. 제가 생각키에 이런 변화는 당장 산재인정 가능성이 넒어질 것이라는 점 외에 산업안전 측면에서 산재통계의 정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