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법제처 자료 제공]</p><h2>물환경보전법</h2><p>
<br></p><div class="subtit1">[시행 2018.1.18.] [법률 제14532호, 2017.1.17., 일부개정]</div><p><a id="rvsBot"><br></a>
</p><p class="sbj02">【제정·개정이유】 <span style="padding: 7px 0px 0px; vertical-align: middle;"><a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041&lsId=&efYd=2018011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rvsTop"><img alt="제정·개정문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rvsdoc.gif"></a> <a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041&lsId=&efYd=2018011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img alt="전체 제정·개정문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all_rvsrsn.gif"></a></span>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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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style="width: auto;">[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br>◇ 주요내용<br>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br>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br><br>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br>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br><br>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br>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br>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br>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br><법제처 제공><br></li><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ul></div></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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