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 시론 : 문재인 대통령님 50 문재인 대통령님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선언을
문재인 대통령님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연구는 생명을 존중하는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은 죄악인데 또한 인간을 위한 법인데 그러한 법이 인간을 사형한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이후 대한민국에서 사형에 집행한 사람들을 보면 일본 식민지 시대 치안유지법으로 조선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에 참여한 독립군들을 사형하는 악법이 치안유지법입니다. 그러한 악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실로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을 당한 이들을 생각한다면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노태우 시대 김영삼 시대에 사형을 당한 이들을 생각한다면 수천 명입니다. 특히 김영삼 시대 23명 사형을 집행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되면서 10명이 무기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도 사형수들에게 무기수로 감형을 하였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을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못했지만 준 폐지 국으로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선언을 단행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아버지인 치안유지법에 의한 국가보안법으로 사형당한 모든 양심수들에게 사면 복권을 선언해야 합니다.
역대 정권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을 당한 사형수들에게 사면 복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존재를 부정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불교인권 위원회에서는 2000년 5월 14일에 감옥에서 석방한 이후에 사형제도 폐지 불교운동 본부를 조직했습니다.
불교인권 위원회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기 위하여 행진을 했습니다. 또한 불교계에 요청했는데 법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과 지관 총무원장 스님은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에게 계를 주는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 사형제도 폐지를 단행함에 사람 사는 사회 인간이 존중되는 참 세상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불교인권 위원회의 이름으로 부처님 전에 간절히 발원합니다.
2019년 3월 28일에는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하던 이상혁 변호사님 또한 문장식 기독교 사형제도 폐지운동을 하던 분들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통령님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사형제도 위헌이라는 이름으로 헌법 소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물론 불교 기독교 유교 원불교를 중심으로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2019년 2월 12일에 헌법소헌을 제기했습니다.
실로 천주교만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당한 논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다향화입니다. 무엇이든지 독단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2000년 12월에 종교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2019년 2월 12일에 동참을 요청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추가로 헌법 소원을 내야 한다고 의견을 좁혔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야 국민의 감정에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사는 사회를 위하여 나갑시다.
2019년 3월 28일
진관 시인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