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소 포기 주모자 도리어 영전, 민주당 세상의 뉴노멀

[mjbou]

오피니언사설

[사설] 항소 포기 주모자 도리어 영전, 민주당 세상의 뉴노멀

조선일보

입력 2025.11.21. 00:0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물러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7일 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사실상 항소를 반대한 정성호 법무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뜻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자정까지 결재를 얻지 못해 결국 항소장을 접수하지 못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다음 재판은 대장동 일당의 독무대가 된다. 당연히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일부 지검장들이 성명을 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퇴했다. 그런데 그 서울지검장 자리로 항소 포기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을 영전시킨 것이다. 항소 포기도 안면몰수이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영전시킨 것도 철면피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식 밖 인사를 한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는 별도로 기소돼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재판은 대통령 취임으로 중단돼 있지만 정진상씨 재판은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 항소 포기로 사법 특혜를 받은 대장동 일당이 이 대통령이나 정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

하지만 검찰이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그 사건 공소유지를 서울중앙지검이 한다. 결국 항소 포기에 개입한 사람에게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긴 것은 앞으로 대장동 일당 항소심이나 정진상씨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대장동 민간 업자 사건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 원을 챙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일선 검사들과 검사장들이 대거 반발한 것도 이런 불의 때문이었다. 이 일로 법무장관과 차관, 박철우 지검장 등 항소 포기에 관여한 인사들은 고발까지 당했다. 여론조사에서도 검찰의 항소 포기가 ‘부적절했다’는 응답(48%)이 ‘적절했다’(29%)보다 훨씬 많았다.

민주당은 국회와 권력을 장악한 이후 사회 상식과는 정반대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잘못해 놓고 도리어 쌍심지를 돋우며 화를 내고, 잘못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지적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일이 계속되니 이제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상이 될 지경이다. 적반하장과 내로남불이 민주당 세상의 ‘뉴노멀’이 되는 건가.

--------------------------------------------------------------------------------------------------------------------------

자세박사

2025.11.21 03:50

독재가 따로 없지. 이런게 독재지.

답글작성

4

0

---

산천어

2025.11.21 03:40

기가 차고 통탄할 노릇이다. 분하고 억울하다. 이재명 같은 것을 위해서 사법 왜곡 행위가 마구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은 얼굴에 너무나 두꺼운 철판을 깔고 예전에 하던 대로 자기 꼴리는 대로 마구 일을 저지르고 있다. 국민의 분노는 안중에도 없다. 양심의 가책도 없다. 저러니 법카 가지고 초밥 사 먹고, 대장동 분탕칠하고 별짓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이 모두 분노해야 하는데 잘한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으니 나라 망할 징조다.

답글작성

4

0

---

自由

2025.11.21 02:10

이런 사단이 난데는 우리사회가 기개 보다는 개인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사회분위기가 큰영향을 미쳤다고본다. 이번 사건도 기개있는 검사라면 아무리 초임검사라 할지라도 항소장만 제출하면 될일이었다. 검사들의 존재이유인 정의실현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자신의 영달과 안녕만 생각했기에 상부의 결제가 없다는 핑계로 항소를 포기한결과다. 이처럼 기개가 없는사회이기에 기초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기개보다는 대부분 그저 그렇고 그런 동네의원을 차려 편안한 삶을 살겠다는 청소년들이 넘쳐나기도 하는것이다.

답글작성

3

0

---

gaudium

2025.11.21 02:03

영혼을 팔아 사익을 챙긴 이들은 문학작품들, 이를테면 말로의 파우스트 등에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그들의 내면과 마지막은 여지없이 비참하다. 빅철우씨가 저 칠부능선같은 애매한 권력의 자리에서 행복할까 과연. 적어도 보이지 않는 영혼과 정신의 영역에서는 이미 폐허로 들어섰다고 본다.

답글작성

4

0

---

여기서

2025.11.21 01:18

그들에게는 정의일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과반수가 정의라고 생각한다.

답글작성

3

0

---

검은잎

2025.11.21 00:37

안면에 고강도 철판을 겹겹이 깔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답글작성

6

0

---

회원38474917

2025.11.21 00:09

검찰 항소 포기는 장동혁 재판때도 있었습니다.

답글1

0

4

---

gaudium

2025.11.21 01:57

그게 외압때문인 것 확실합니까? 항소를 했냐 안 했냐라는게 이슈가 아니라 당연히 항소해야할 것이 외압으로 포기되었느냐는게 핵심이죠. 일부러 모르는척 하신다면 도덕심이 부재한거고, 알지 못했다면 머리가 부족한게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