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거제시청의 "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으로 명칭 불가"에 나의 입장

[김경습]

<삼성중공업/일반/노조로의 명칭변경불가 관련 공문>

1.배경

나는 2013년 3월 11일에 "거제일반노조" 를 설립하였고, 설립한 "거제일반노조"의 명칭을 "삼성중공업일반노조"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2013년 4월1일 거제시청에 접수했었다. 그러나, 4월2일에(처리기간2일) 처리되어야 할 민원업무가 4월3일이 되어도 처리되지 않고 지연되자 결국에는 4월4일부터는 오전부터 거제시청 조선경제과 사무실에서 항의 방문을 하고 있었다.

지금즉시 명칭변경을 승인하기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에 의뢰를 해 놓았으니 기다려 달라....

삼성중공업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와서 입장이 곤란하다.....라는 것이 거제시청의 입장이였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4월5일 저녁 6시 30분이 되어서 거제시청 조선경제과에서는 명칭변경 불가하다고 말한다.

허탈한 우리들은 소리 높여 거친항의를 하였다.

한참의 항의 끝에 조선경제과 국장으로 부터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귀가를 하였다.

2.거제시청이 주장하는 명칭 변경 불가 사유

*삼성중공업일반노조는 거제지역 노동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과 무관한 명칭이다.

*거제시 조재 특정기업의 상호를 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칭변경이 불가하다.

3.노조설립신고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며 거제시청의 월권행위를 규탄한다!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로 명칭변경이 절차상..서류상..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거제시청이 언제부터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서 설립신고서를 교부해 주었단 말인가?

4.역시 삼성재벌이다.

삼성중공업이 반노조 무노조 경영 유지를 위해 거제시청 하나 움직이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일 것이다.

삼성중공업과 거제시청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제시청 조선경제과는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5.시청은 88년 4/16 삼성중공업과 야합으로 노조건설 방해!

거제시청의 횡포는 1988년 4/16 삼성중공업노동자들의 전면파업시 거제시청이 삼성중공업과 야합하고 복수노조를 악용하여 회사 쪽의 서류노조-유령노조를 인정하고 삼성중공업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설립을 방해한 만행을 떠올리게 된다.

6.앞으로의 대책

신고만 하면 되는 명칭변경 신고를 허가제인양 탄압을 자행하는 거제시청의 횡포와 삼성중공업을 비호하는 거제시청의 월권행위에 대해 반드시 규탄할 것이다. 거제지역 일반노동조합을 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미 수많은 변호사와 노무사를 통해서 문제가 전혀없음을 확인하였다.

거제시청이 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으로 명칭을 사용할것이며, 법으로도 하등의 문제가 없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