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행보

[맑은아침]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끝내 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느 이승만 왕조를 꿈꾸었는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 과정에서 보여준 권력 독점과 개헌 행보는 '전통적 군주'나 '왕조'라기보다는 극단적인 영도자주의와 권위주의적 독재 정치에 가까웠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출처: Wikipedia

이승만이 세습을 통한 왕조(Monarchy)를 꿈꿨다기보다는, 스스로를 '대체 불가능한 국가의 영도자'로 여긴 지도자관과 권력 집중 방식에서 왕을 방불케 하는 측면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1. 전제 군주 수준의 지도자관: "내가 곧 국가다"

• 양반 출신과 왕족 의식: 이승만은 조선 태종의 셋째 아들인 양녕대군의 16대손이라는 집안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유민주주의 학자였음에도, 권력의 중심에 선 뒤에는 조선 시대 권위주의적 국왕과 유사한 권위 의식을 드러냈다는 평을 받습니다.

• 영도자 신화화: 자유당 정권 시절에는 "이승만 박사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영도자 신화가 조성되었고, 대통령의 생일에 온 나라가 잔치를 벌이는 등 사실상 국왕에 준하는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2. 민주적 절차의 무력화와 권력 독점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적 틀(헌법, 국회, 선거)은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권력 연장을 위해 실질적인 민주주의 규범을 파괴했습니다.

• 발췌개헌 (1952년): 한국전쟁 중 피란지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가두거나 협박하여,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던 간선제를 자신에게 유리한 국민 직접선거제로 강제 개헌했습니다.

• 사사오입 개헌 (1954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개헌안을 부결되었다가 수학적 반올림 논리(사사오입)를 적용해 가결로 뒤집었습니다. 이는 종신 집권을 노린 정권 연장 시도였습니다.

• 정적 및 언론 탄압: 조봉암을 사형에 처한 '진보당 사건'이나 경향신문 폐간 등 정적 제거와 언론 탄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3. '왕조'가 아닌 '장기 독재'로 분류되는 이유

• 세습 의지의 부재: 왕조의 핵심은 '혈통 세습'입니다. 이승만은 친자식이 없었고, 이기붕의 아들 이강석을 양자로 입적시켰으나 그 목적은 정치적 후계 왕조 세우기라기보다 노년의 권력 공백 수습 및 자유당 내부의 후계 구도 정리에 가까웠습니다.

• 형식적 공화정 표방: 이승만은 스스로를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칭했으며, 공산주의에 맞서는 '자유세계의 수호자'라는 정통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즉, 왕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화정의 탈을 쓴 영구 집권을 추구한 것입니다.

이승만은 서구식 공화정을 도입한 건국 지도자였으나, 전쟁과 이념 대립의 혼란 속에서 "자신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독선에 빠져 헌법을 왜곡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한 권위주의적 독재자로 역사에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