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유형자산 처분이익 과세 (건설기계는 2020년 부터)

[허풍]

■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소득에 포함하도록 세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즉,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증가,  처분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이 감소 된다는 것입니다.

■ 과세대상 처분손익이 발생하는 유형고정자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의미합니다.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손익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사업소득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만 과세) 로서 2016년 까지는 위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을 과세소득으로 열거하지 않았고 2017년에는 성실신고의무자의 업무용 차량 처분손익만,

2018년부터는 모든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 건설기계는 2020년부터)의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포함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아래는 세법 개정내용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