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의무 위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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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라는 용어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구체적으로 적용할 법률이 없으면 부여하는 위반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은 명백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빗길이나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부주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라는 항목으로 적절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라는 것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라고 해도 처벌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안전운전의무위반 중 하나인 전방주시 태만으로 아래와 같은 사고를 냈다면?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사고를 냈다면 안전운전불이행 중 전방주시 태만에 속합니다. 그러나 사고의 정도에 따라서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득문의 및 운전연수문의는 043-533-359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