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수당·여비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사]

 
공무원 보수·수당·여비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올해 공무원 보수 2.8% 인상, 사병봉급 20% 인상 -

□ 정부는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올해 공무원보수를 작년 대비 평균 2.8% 인상하는 한편, 사병 봉급 현실화를 위해 사병 봉급을 20%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참고 : 직종별 보수표(고정급적 연봉제, 일반직 및 군인 봉급표)
□ 또한 열악한 여건·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부 수당 신설 및 여비를 증액했다.
  ○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고압·고열, 유해물질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 및 해양고 실습선박 상시 근무자 등의 수당을 신설하고
  ○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소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 상한액을 인상했다.
□ 이 밖에도 공직 신뢰도 제고를 위해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소급하여 제외하고,
  ○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금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 ’13년 공무원 보수 : 2.8% 인상
  ○ ’13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봉급+수당) 총액 기준으로 각 계급별·호봉대별로 평균 2.8% 인상
□ 열악한 환경 종사 실무직공무원 처우개선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작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공무원 및 항공기 검사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 신설(월 5만원)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월 17만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월 2만원∼3.5만원) 등 특수직무수당 신설
  ○ 업무 특성상 고압‧고열, 유해물질(석면, 도색약품) 등에 상시 노출되어있는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 장려수당 신설(조례로 정하는 금액)
  ○ 의무직과 업무 유사성이 높은 보건진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인상(간호직에 준하는 월5만원→조례로 정하는 금액)
  ○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소지자 장려수당 가산금 신설(월2∼4만원)
  ○ 해양고 실습용 선박 상시 근무자 위험근무수당 신설(월5만원)
□ 공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상 미비점 보완
  ○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는 근거규정 마련
  ○육아휴직수당을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보수‧여비제도 개선
  ○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 업무 효율성을 제고를 위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국내공무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의 과장급 이하 숙박비 상한액 인상(월 4만원→5만원)
  ○ 국외 이전비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이사비용 개인부담액 경감을 위해 국외 이전비가 전액 지원되는 이사화물 부피 확대(10㎥ → 15㎥)

참 고
 직종별 보수표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단위: 천원)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대통령
192,553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09,770
국무총리
149,275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108,186
감사원장
112,935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06,605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ㆍ직무등급
 1급
 2급
 3급
 4급ㆍ
6등급
 5급ㆍ
5등급
 6급ㆍ
4등급
 7급ㆍ
3등급
 8급ㆍ
2등급
 9급ㆍ
1등급

호봉

1
 3,295,800
 2,967,100
 2,676,800
 2,294,200
 2,050,300
 1,691,400
 1,517,700
 1,353,300
 1,203,500
2
 3,411,300
 3,077,200
 2,775,900
 2,387,900
 2,133,100
 1,770,000
 1,587,100
 1,419,000
 1,265,200
3
 3,529,800
 3,188,500
 2,877,800
 2,483,100
 2,219,000
 1,851,200
 1,660,300
 1,488,300
 1,330,600
4
 3,650,900
 3,301,400
 2,980,600
 2,580,600
 2,308,300
 1,934,200
 1,737,400
 1,558,900
 1,399,900
5
 3,774,900
 3,415,300
 3,085,000
 2,679,300
 2,400,100
 2,019,500
 1,817,100
 1,632,600
 1,469,800
6
 3,900,500
 3,529,700
 3,190,500
 2,779,000
 2,493,700
 2,107,400
 1,898,800
 1,707,900
 1,541,400
7
 4,027,900
 3,645,500
 3,297,100
 2,879,600
 2,588,900
 2,195,300
 1,981,300
 1,783,700
 1,609,800
8
 4,156,600
 3,761,300
 3,404,000
 2,980,900
 2,685,100
 2,283,600
 2,063,900
 1,856,200
 1,675,900
9
 4,286,700
 3,877,600
 3,511,900
 3,082,300
 2,781,600
 2,372,200
 2,142,600
 1,925,600
 1,739,100
10
 4,417,800
 3,994,100
 3,619,700
 3,183,600
 2,878,900
 2,455,300
 2,217,800
 1,991,100
 1,799,800
11
 4,548,700
 4,111,000
 3,727,500
 3,285,900
 2,969,500
 2,534,100
 2,288,700
 2,054,600
 1,857,800
12
 4,683,800
 4,231,900
 3,839,600
 3,382,100
 3,057,100
 2,611,700
 2,358,300
 2,116,700
 1,915,400
13
 4,819,800
 4,353,600
 3,943,600
 3,472,200
 3,140,300
 2,684,600
 2,424,400
 2,176,400
 1,970,600
14
 4,956,200
 4,463,600
 4,040,100
 3,556,200
 3,217,800
 2,753,500
 2,487,700
 2,233,300
 2,024,200
15
 5,075,300
 4,565,300
 4,129,000
 3,635,200
 3,291,000
 2,819,800
 2,548,000
 2,288,000
 2,075,500
16
 5,181,000
 4,658,400
 4,212,100
 3,709,700
 3,360,000
 2,881,800
 2,605,300
 2,340,800
 2,125,200
17
 5,274,800
 4,744,100
 4,289,100
 3,778,900
 3,424,800
 2,941,000
 2,660,200
 2,390,100
 2,173,600
18
 5,358,400
 4,822,300
 4,360,800
 3,843,700
 3,486,100
 2,997,100
 2,712,600
 2,438,000
 2,218,900
19
 5,433,200
 4,894,600
 4,427,200
 3,904,100
 3,543,700
 3,050,100
 2,761,900
 2,483,900
 2,263,200
20
 5,500,300
 4,960,700
 4,489,100
 3,960,600
 3,597,700
 3,100,100
 2,809,000
 2,527,700
 2,305,500
21
 5,562,100
 5,020,900
 4,546,600
 4,013,400
 3,648,500
 3,148,200
 2,853,900
 2,569,600
 2,345,400
22
 5,617,200
 5,076,400
 4,599,800
 4,062,900
 3,696,300
 3,193,300
 2,896,300
 2,609,700
 2,383,800
23
 5,663,500
 5,127,100
 4,649,000
 4,109,400
 3,741,500
 3,235,800
 2,937,300
 2,647,900
 2,420,300
24

 5,168,400
 4,694,800
 4,153,000
 3,783,500
 3,276,300
 2,976,200
 2,684,800
 2,455,400
25

 5,208,000
 4,732,600
 4,193,100
 3,823,300
 3,314,800
 3,012,900
 2,719,700
 2,488,800
26

　
 4,768,400
 4,227,100
 3,860,900
 3,351,100
 3,048,200
 2,753,700
 2,519,000
27

　
 4,802,000
 4,258,400
 3,892,100
 3,385,600
 3,078,100
 2,782,000
 2,545,100
28
　
　
　
 4,288,300
 3,922,000
 3,414,500
 3,106,000
 2,809,300
 2,570,200
29
　
　
　
　
 3,949,400
 3,441,600
 3,133,000
 2,835,000
 2,594,400
30
　
　
　
　
 3,976,100
 3,468,300
 3,158,500
 2,860,000
 2,617,800
31
　
　
　
　
　
 3,493,000
 3,182,800
 2,884,200
 2,641,000
32
　
　
　
　
　
 3,516,500

군인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3,664,700
3,450,300
2,778,300
2,461,400
2,006,600
1,587,900
1,220,700
1,106,700
1,461,700
2,111,400
1,425,200
1,134,400
950,300
2
3,758,400
3,543,100
2,875,800
2,558,900
2,102,200
1,677,800
1,296,300
1,178,500
1,536,900
2,181,700
1,492,900
1,198,000
988,600
3
3,852,100
3,635,900
2,973,300
2,656,400
2,197,800
1,767,700
1,371,900
1,250,300
1,612,100
2,252,000
1,560,600
1,261,600
1,026,900
4
3,945,800
3,728,700
3,070,800
2,753,900
2,293,400
1,857,600
1,447,500

1,687,300
2,322,300
1,628,300
1,325,200
1,065,200
5
4,039,500
3,821,500
3,168,300
2,851,400
2,389,000
1,947,500
1,523,100

1,762,500
2,392,600
1,696,000
1,388,800
1,103,500
6
4,133,200
3,914,300
3,265,800
2,948,900
2,484,600
2,037,400
1,598,700
　
1,837,700
2,462,900
1,763,700
1,452,400
1,141,800
7
4,226,900
4,007,100
3,363,300
3,046,400
2,580,200
2,127,300
1,674,300
　
1,912,900
2,533,200
1,831,400
1,516,000
1,180,100
8
4,320,600
4,099,900
3,460,800
3,143,900
2,675,800
2,217,200

　
1,988,100
2,603,500
1,899,100
1,579,600
1,218,400
9
4,414,300
4,192,700
3,558,300
3,241,400
2,771,400
2,307,100

　
2,063,300
2,673,800
1,966,800
1,643,200
1,256,700
10
4,508,000
4,285,500
3,655,800
3,338,900
2,867,000
2,397,000

　
2,138,500
2,744,100
2,034,500
1,706,800
1,295,000
11
4,601,700
4,378,300
3,753,300
3,436,400
2,962,600
2,486,900
　
　
2,213,700
2,814,400
2,102,200
1,770,400

12
4,695,400
4,471,100
3,850,800
3,533,900
3,058,200
2,576,800
　
　
2,288,900
2,884,700
2,169,900
1,834,000

13
4,789,100
4,563,900
3,948,300
3,631,400
3,153,800

　
　
2,364,100
2,955,000
2,237,600
1,897,600
　
14

4,045,800
3,728,900
3,249,400

　
　
2,439,300
3,025,300
2,305,300
1,961,200
　
15

4,143,300
3,826,400

　
　
2,514,500
3,095,600
2,373,000
2,024,800
　
16
　
　
　
　
　
　
　
　
2,589,700
　
2,440,700
2,088,400
　
17
　
　
　
　
　
　
　
　
2,664,900
　
2,508,400
2,152,000
　
18
　
　
　
　
　
　
　
　
2,740,100
　
2,576,100
2,215,600
　
19
　
　
　
　
　
　
　
　
2,815,300
　
2,643,800
2,279,200
　
20
　
　
　
　
　
　
　
　
2,890,500
　

2,342,800
　
21
　
　
　
　
　
　
　
　
2,965,700
　

2,406,400
　
22
　
　
　
　
　
　
　
　
3,040,900
　

2,470,000
　
23
　
　
　
　
　
　
　
　
3,116,100
　

　
24
　
　
　
　
　
　
　
　
3,191,300
　
　
　
　
25
　
　
　
　
　
　
　
　
3,266,500
　
　
　
　
26
　
　
　
　
　
　
　
　
3,341,700
　
　
　
　
27
　
　
　
　
　
　
　
　
3,416,900
　
　
　
　
1. 대장: 6,808,600원,  중장: 6,687,300원
2. 사관생도: 1학년 259,700원, 2학년 291,900원, 3학년 323,200원, 4학년 406,000원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323,200원,  부사관후보생: 133,800원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196,000원
5.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84,400원, 2학년 106,200원, 3학년 133,800원
6. 병: 이등병 97,800원,  일등병 105,800원,  상등병 117,000원,  병장 129,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