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 형사전문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종교단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로 고발당한 의뢰인을 변론하여, 검사로부터 최종 무혐의처분의 불기소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1. 의뢰인이 다니는 종교단체에서 내부적으로 대표자로 인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하였으며, 그 대표자의 방해로 재정집행이 정지되었음.
2. 의뢰인과 다른 임원 여러명은 함께 위 대표자를 면직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그 비용을 충당하기로 결의하고 나중에 재정이 정상화되면 이를 다시 보전받기로 상호 결의하였음.
3. 의뢰인은 다른 임원들과 함께 비용을 출연하여, 대표자의 면직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재판 등을 진행하였고 결국 대표자를 면직시키는데 성공시켰으며, 재정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 필요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그 총 금액이 약 1억원 상당이었음.
4. 종교단체는 다시 정상화가 되었고, 의뢰인과 다른 임원은 종전 결의대로 대표자 면직 및 운영비용 지출을 위해 사용했던 돈을 보전받기로 하였고 일부금을 보전받음.
5. 그런데, 다른 임원 중 1명이 의뢰인에게 불만을 품고 의뢰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약 6,000여만원을 두고 업무상횡령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뢰인을 형사고발함.
6.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당한 이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음.
변론 진행
1.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소상히 설명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다른 임원 여러명은 함께 위 대표자를 면직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그 비용을 충당하기로 결의하고 나중에 재정이 정상화되면 이를 다시 보전받기로 상호 결의하였고,
실제로 의뢰인이 위 대표자 면직을 위한 비용과 종교단체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비용이 사후에 보전받은 6,000여만원보다 훨씬더 많다는 사정을 확인하였음.
2.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다른 임원들과 위와같이 비용을 선집행한 후 사후에 보전받기로 상호 결의한 사실 및 의뢰인이 사후에 보전받은 금전보다 대표자 면직 및 종교단체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훨씬더 많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이른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기로 계획을 세움.
3. 본 법률사무소와 의뢰인은 의뢰인이 사용하던 카드 내역 및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모두 수집하여, 일일이 공적인 비용을 지출한 내역을 다시 내역표로 정리하여, 검사님으로 하여금 의뢰인이 종교단체를 위해 공적인 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사후에 보전받은 돈보다 훨씬더 많다는 사정을 입증 및 설명드렸음.
4.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① 의뢰인이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 관련 업무처리를 하면서 집행한 비용에 대해서는 회의를 거쳐, 다른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 의뢰인의 사비 또는 다른 임원들이 출연한 금액을 합쳐 선집행하고, 종교단체의 분쟁상황이 종료되면 후보전을 받기로 결의를 한 점,
② 의뢰인이 대표자 면직 및 운영비용의 지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돈은 1억원에 달하는데 비하여 교회에서 보전 받은 금액은 6,000여만원 가량 밖에 되지 않는 점,
③ 의뢰인이 사용한 카드내역과 그 사용처를 정리한 표를 제출하여, 분쟁으로 인해 지출한 사용내역이 6,000여만원에 거의 근접하고, 현금으로 지출한 내역도 있어 의뢰인이 공적인 용도를 위해 지출한 돈이 더 많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유로 의뢰인에게는 종전 임원들 사이의 결의에 따라 선집행한 비용을 보전받았을 뿐, 사후에 종교단체의 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횡령 및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음.
결국, 검사님은 직접 고발인과 의뢰인에 대한 대질신문을 진행한 다음,
의뢰인의 변소 주장처럼, 의뢰인이 다른 임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선집행한 비용을 사후에 보전받았던 것이며, 의뢰인이 선집행한 비용이 사후에 보전받은 금액보다 큰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발령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 #업무상횡령 #불기소결정 #여수형사변호사 #광양형사변호사 #업무상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