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30 (금) 뉴스 브리핑

♡♡ 10월 30일 ♡♡ 《경 제》 ♧ 美 연준 금리 동결, 12월 인상 가능성.... 9월 신규고용 증가량이 14만 2,000건으로 2개월 연속 20만건을 밑돈 점과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크게 하회하는 낮은 물가, 임금 정체, 국제경제의 약세 등이 동결의 배경 ♧ 구글 슈미트 회장 방한 강연, "한국에 더 많은 기업가정신 필요, 창업하라" ♧ 위기의 물류산업, 구조개혁이 답이다...세계 7위 수출대국에 비해 물류 경쟁력은 21위 그쳐 ,영세·소기업 17만개 난립, M&A 통해 구조 개선 시급...FTA·TPP시대, 해외 네트워크 확장 나서야... ♧ 삼성전자 올해 시설투자 27조로 사상최대.... 3분기까지 이미 72% 집행...반도체 생산설비에 약 15조원, 디스플레이시설에 5조 5,000억원 각각 투입 ♧ K뷰티·의류 덕분에 역직구 1억弗 돌파 눈앞...관세청, 올해 1~8월 역직구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배가량 증가하며 8,616만달러(약 984억원) 기록, 올해 1억 3,000만달러 돌파 예상 ♧ 1㎏에 500원, 배춧값 된 中철강...중국 철강업계 글로벌 수요 침체에도 과잉 생산 해소안해 철강 가격 급락...마지막까지 버티고 보자는 '치킨게임' 식으로 세계 철강업계에 부담 전가 ♧ 정부, 기업 발목잡는 인증제 11월 대폭 손본다...박근 대통령 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재, 융복합 신산업 등 개선 논의 ♧ 공공기관 SW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미래부, 신산업 운영지침 마련, "자본·기술 갖춘 대기업 역할 필수"...동반성장 사업 선별 허용 검토 ♧ 올 3분기 신설법인 작년보다 11% 늘어... 중소기업청, 3·4분기 신설법인 수 2만 3,377개 《금 융》 ♧ 30일부터 계좌이동제, “섣불리 바꾸지 마세요”...우대금리 조건 안되면 금리 올라가...단계적 확대로 오늘부터는 이동통신, 보험, 카드 3개 업종만 출금계좌 바꿀 수 있어 ♧ 대우조선에 4조 2,000억 혈세 수혈...채권단 지원 방안 확정, 협력사 기존 거래 유지 ♧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우증권 인수전 가세...KB금융·미래에셋과 3파전 ♧ 카톡으로 해외송금, ‘환전업’ 확 바꾼다...모바일앱·환전소에서도 외화송금 은행·업체 경쟁 수수료 낮아질듯...기재부, 의무위반 땐 감독권도 크게 강화 ♧ 은행 이익준비금 없앤다, 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예대율 규제도 3년내 폐지...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과도한 국내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권역별로 차이가 나는 규제 수준 정비 ♧ 보험사 후순위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 가능...금융시장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전문 사모운용사 규제 수위 일반 운용사보다 낮춰...상호금융 예대율 기준 80% →100%로 완화키로 ♧ 한달 교통비 평균 17% 절감, 법인 카셰어링 이용하세요...현대캐피탈, 차량을 제공하는 법인 고객에게 차량 카셰어링 시스템을 함께 제공...법인고객에게 제공된 차량을 임직원이 웹과 모바일앱으로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식 ♧ 가계빚 주춤한 사이 기업대출 큰폭 증가...국내 은행의 9월 대기업 대출 증가폭 전월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대출채권 잔액이 181조 2,000억원으로 8월말(5,000억원)보다 1조 3,000억원 증가 《정 치》 ♧ 교토통신,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문서에 '역사 직시' 문구...한·중·일 고위급 회의 의제 사전준비, 한반도 핵무기 불용·6자 재개 내용도...도쿄신문, “아베 만찬서 제외, 中과 차별” ♧ 한·일 정상회담 난제 산적, 관계 재건 가능성은...靑 "日 잘못 짚을 건 짚는 자리될 것"… 사안마다 진통 예고 ♧ 예결특위 국정화 논란에 이틀째 '공회전'...정부, 예비비 자료제출 거부에 野 “동네 개가 짖어도 이러진…” 예산안 심사 올해도 졸속 우려 ♧ ♧ ‘재보선 참패’ 野, 다시 문재인 책임론...박지원 “작은 선거라 변명 말라” 비주류 ‘결사체’ 구성 혁신 나서, 안철수 주최 토론선 성토 쏟아져...압승 새누리, “국정동력 확보” 고무 ♧ 韓·美, 北 미사일 대응 '4D 작전' 승인키로...내달 2일 서울서 양국 안보회의 대북 정책 공조 방안 등 논의 ※ 4D :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붙인 개념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 의미 ♧ 與 "韓·中 FTA 조속처리" 野 "대응책 논의 더 필요"...양당 원내지도부·경제단체장 회동, 박용만 “中企에 새 기회”, 비준촉구 ♧ 朴대통령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를”...이화여대 전국여성대회 참여...행사전 학생 250명 반대시위도 ♧ 김무성 연일 부친 친일논란 해명, 득될까 독될까...포항 찾아 핵심당원 간담회 부친 설립한 영흥초도 방문 “친일파 매도 가슴아파” 토로 일각... “과잉 대응에 靑도 부담” ♧ 정치권 "KF-X 전면 재검토" 목소리 확산...국방위 예결소위 조건부 통과 “출발 당시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국방위원장인 새누리 정두언 의원, 朴대통령에 공개서한, 김관진 안보실장에 토론 제의도 ♧ 방위사업청, 불량 장비 '바가지 구입', 630억원 떼일 판...납품과정서 검증 않고 구매 계약 보증서 안 써 《국 제》 ♧ 中, 35년만에 한자녀 정책 전면 폐기...‘13차 5개년 계획’ 심의 통과, 모든 부부에게 두자녀 허용...“2016년부터 중고속 성장” 선언... 향후 5년간 성장 목표 6%대 하향 ♧ 美·中, 남중국해 패권 다툼 '和戰 양면'작전..양국 해군 수뇌부 대화채널 가동...유사시 대비 대규모 군사훈련 병행, 中 “계속 자극 땐 인공섬에 군시설”...호주도 12해리내 군함 통과 검토 ♧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에 직면한 유럽연합(EU)이 급격하게 보수화, 오스트리아도 장벽 설치 추진...시리아 난민 등 서유럽행 관문 역할... “유럽 통합정신 저해” 비판 목소리 ♧ 유럽연합(EU) 회원국들, 디젤차 공해물질 시험 변경, "실제 주행조건 반영"...차량 인증이 더 엄격질 듯 ♧ 8번째 방중 메르켈 "경협 최우선"...폭스바겐 등 기업인 20여명 동행, 증권 거래소간 협력 강화 등 체결 ♧ 유럽·일본은 돈풀기 경쟁...유로존, 12월 양적완화 확대 이미 선언한 가운데 비유로존 유럽 국가들 속속 양적완화 대열 합류...일본·중국 등도 추가적인 통화완화책 고심 중이어서 각국간 '돈풀기' 경쟁 불가피 ♧ 이집트 초대형 가스전 발견에 중동 산유국 `한숨`...이집트는 '노다지'를 캔 격, 공급과잉과 유가 폭락에 시름 깊은 이웃 나라 이스라엘 비롯해 중동 산유국들엔 폭탄 떨어진 격 ♧ 러 공습 한달, 시리아 사망자 600명...지난달 30일부터 시리아 내 반군 거점 등을 타깃으로 무차별적 공습 《기 업》 ♧ 역시 삼성, 통 큰 ‘주주 친화’ 선물...삼성전자, 주주가치 높이려 11조원 자사주 소각 영업이익 역대 최고…주주 기쁨 두배 3분기 7조 3,900억 ♧ 롯데, 청년희망펀드에 100억 기부키로..신동빈 회장, 사재 70억 내놔 효성그룹도 20억 기부키로 ♧ 삼성, 화학부문 사업 완전히 손뗀다...정밀화학 등 롯데케미칼에 매각 결정 주력 IT 집중 포석, 매각가 3兆 전망 ♧ 한전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 첫 중동 진출...UAE와 300만弗 수출계약 체결 ♧ 세상에 없던, “이젠 5G 하자”...SK, 5세대 이통 서비스 시연, 2020년 세계최초 상용화 도전 ♧ 9,300㎞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달리는 현대모비스…러시아 車부품 공급망 활용 ♧ 현대차, 美 진출 29년만에 1000만대 돌파...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은 1985년 출시돼 30년간 동일한 차명 유지하며 국내 최장수 단일 브랜드로 기록된 쏘나타 ♧ 매일유업, 中특수분유 시장 진출...중국 1위 유아식업체 '비잉메이트'와 손잡고 ※ 특수분유 : 위·장 소화력이 약하거나 일반 분유 성분에 구토, 설사, 알레르기 등의 반응을 보이는 유아를 위해 특별히 제조된 분유 ♧ 샤넬 가격 다시 올린다…11월 1일부터 가방 최대7% 인상 ♧ 휴대폰 6분기 만에 다시 적자로...776억, LG전자 `울상` ♧ 아날로그 마케팅으로 활로 찾는 문구업계...편지와 함께 신제품 샘플 배송, 동아연필, 감성적 마케팅 전략...디지털 피로 시대에 신선함, 블로그 등서 입소문, 인지도 ↑ ♧ 제주항공 청약대박, 7조 4,000억 몰려...올 IPO 기업중 토니모리 (7조 5,773억원)에 이어 두번째 규모 ♧ 제4 이통 3파전 전망, 자금확보가 관건...퀀텀모바일·세종텔레콤·KMI·코리아텔넷 중 3곳 신청할 듯 《부동산》 ♧ 통일동산에 ‘부동산 투자이민 지구’ 만든다...경기도, 휴양콘도미니엄 부지에 5억 이상 투자 땐 영주권 부여...11월 지정, 외자유치 탄력 기대 ♧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 못들어선다...일부 도심 제외한 서울 한강변에 35층 넘는 아파트(주거용 건물) 불가...서울시, 경관시뮬레이션 의무화 망원 등 10곳 ‘산 조망권’ 지정, 대중교통·자전거 접근성도 강화 ♧ 용산 유엔司 부지에 90m 주상복합건물...정부, 복합시설 조성계획 승인·고시 용적률 600%에 760가구 들어서 ♧ 올 10월까지 시세 대비 아파트 분양가 부산 1.7배로 가장 비쌌다...서울 115%… 전국 평균 106% ♧ LH, 수원 호매실지구 공공분양 430가구 공급...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 아파트...공급가격은 전용 84㎡ 기준 3억 2,600만원 ♧ 올해 1,000가구이상 단지 청약 희비가른 변수는...입지와 가격이 분양 성적표 희비 갈라 《사회.유통》 ♧ 상위 10% 계층이 부(富) 66% 차지, 불평등 심화...금융위기 이전 63.2% 웃돌아...하위 50% 자산비중은 1.9% ♧ 이마트 다음달 25일까지 4,200여개 품목 할인판매...‘이마트 탄생 22주년 기념 할인전’ ♧ 제주 최대 저수량 성읍저수지 준공...농경지 400ha에 90일 공급, 규모 바닥에 차수막 깔아 물 새지 않아 ♧ 청약통장 불법 매입, 아파트값 부풀려 차익 챙겨...수억대 웃돈 받고 분양권 판매, 총책 등 3명 구속·204명 입건...확인된 매물만 전국 200여채, 당첨 가능성 높이려 위장전입 가산점 노려 허위 혼인신고도 ♧ “산재 사망 직원자녀 특채, 현대·기아차의 노사 단체협약은 무효”...법원, 이행 요구 유족 청구 기각, “일자리 되물림 사회 질서 반해” ♧ 건국대 집단 폐렴 환자 31명으로…에어컨 냉각수 세균서 비롯 비전형적 폐렴 가능성 제기, 해당건물 방문한 850명 추적 ♧ 전교조 “역사쿠데타 반대” 시국선언...전국 교사 2만 1,000여명 참여, 민교협 2000명도 “국정화 반대”...교육부, 고발 등 강경대응 방침 ♧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 파기환송, 주범 李병장만 살인죄...“공범 4명은 살인 고의성 없다” ♧ 檢, 이상득 불구속 기소, 제3자 뇌물수수 혐의...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각종 이권개입으로 26억 이득, 일감 몰아주기 등 신종 뇌물”, 박영준과 회장 인사 개입도 ♧ 방역당국, 29일 예정이었던 메르스 ‘종식 선언’ 연기...전파 가능성은 해소돼 ♧ 올 정시모집 11만 6,000여명, 1만명 줄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주요사항’ 발표 ♧ '세월호' 선사 대표, 징역 7년형 확정...상고심도 형량 안낮춰 "먹고 사는 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0.28 재보선 결과 및 국정교과서 논란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약 3조원을 투입하여 삼성SDI의 케미컬부문,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 등 3개 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내용의 안건을 30일 오전 열리는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임 -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화학사업을 그룹의 주력사업으로 키울 수 있게 됐고, 삼성그룹은 화학사업을 완전히 정리해 정보기술(IT) 및 바이오사업 육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됐음 2. 대우조선해양이 2019년까지 전체 인력 1만3000명에서 순차적으로 3000명 이상을 감원하고, 부동산 등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약 1조8500억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4조200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기로 함 3.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에 매출 51조6800억원과 영업이익 7조3900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발표함 -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각각 8.9%, 82% 증가함 4. 한국전력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수출함 - 이번 수출을 게기로 두바이 정부가 80억달러를 들여 두바이 곳곳에 짓기로 한 '스마트시티' 사업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평가임 5.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판매한 자동차 수가 1000만대를 넘어섬 - 1986년 소형 세단인 엑셀을 처음 미국에 수출한 지 29년 만임 6. 중소기업청은 29일 올해 3분기 신설법인이 2만3377개로 집계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9% 늘어난 것으로 발표함 -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신설법인은 1137개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 증가했으며, 중소기업청은 자본금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탄탄한 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함 - 하지만 여전히 도소매와 부동산 관련 창업이 많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옴 7.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참여를 제한해 온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어정쩡한 개선책을 내놓음 - 2013년 규제 도입 후 SW 시장 성장이 둔화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을 일부 풀기로 했으나, 규제 법(SW산업진흥법)을 그대로 둔 채 운영 지침만 바꾸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옴 8. 특허청은 다음달 1일부터 특허권을 무상으로 개방하는 특허권자에게 수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함 -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징겨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개방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권리를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해줄 경우 지식재산포인트를 받게 됨 9.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기술위원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유차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 기준(RDE-LDV)을 최종 확정함 - 한국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따라 EU와 같은 기준을 도입하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 9월부터 경유차에 대해 실도로 주행 때 배출가스량을 측정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됨 << 금융/부동산 >> 1.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인 11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기로 함 - 이와 별도로 매년 3조~5조원을 배당 등에 사용하기로 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정책을 29일 발표함 2. 기획재정부는 29일 뱅크월렛카카오 등 핀테크 업체에 이어 환전업자에게도 외환이체업을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환전업 개편방안'을 발표함 - 또한 환전업 감독권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옮기기로 함 3. 중국 세무당국이 국내에서 판매된 중국 본토펀드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 방침을 철회함 - 한국과 중국 간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반한다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임 4. 서울시는 29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함.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임 - 한강변 일반 아파트 35층 이하로 제한 - 여의도 등 주상복합은 51층 이상 허용 - 한남.합정 등 10곳 산 조망 관리지역 지정 - 광진교 보행자전용 다리로 전환 -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에 덮개 공원 추진 5.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은 4만8031가구로 3만7555가구였던 지난해 전체 공급량보다 27.8% 증가함 - 공급이 쏟아지면서 덩달아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9월 말 충남의 미분양 주택은 5537가구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 중 가장 많고 2838가구였던 작년 말의 두 배에 가까움 <<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28일(현직시간) 고용 부진과 물가 하락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함 - 2008년 12월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연0~0.25%)으로 내린 뒤 5년10개월째 동결임 - 미국 상부부는 3분기 GDP 증가율이 연간 환산 기준1.5%(지난 2분기 3.9%)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함 2. 이집트에서 지중해 최대 규모 가스전이 발견돼 중동 산유국들이 초긴장하고 있음 - 당사국인 이집트는 `노다지`를 캔 격이지만 공급과잉과 유가 폭락에 시름이 깊은 이웃 나라 이스라엘을 비롯해 중동 산유국들엔 폭탄이 떨어진 격이기 때문임 - 해당 가스전은 이집트 지중해 해안에서 190㎞ 떨어진 조흐르(Zohr) 광구 해저 1500m 지점에서 발견됐으며, 이 가스전에는 원유 55억배럴과 맞먹는 천연가스 30조입방피트(약 8495억㎥)가 매장되어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0억달러(약 114조원)에 이름 3. 중국 정부가 35년간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부부에게 두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함 - 중국 지도부의 인구정책 전환은 극단적인 산아제한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4. 미국에 이어 호주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암초 인근 해역을 자국 군함이 통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현지시간) 보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실용신안 -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ㆍ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음.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ㆍ구조ㆍ조합에 관한 고안이며, 여기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함.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지만, 특허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모두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름.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어 서로 다름. 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실용신안특허 또는 소특허라 부르기도 함.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물품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만든 고안 그 자체를 말하며, 소발명이나 개량발명으로 취급함. 특허의 보호대상이 발명이라면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고안인 것이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4DD7505632BD041D' class="txc-image"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0E3A4F5632BD0517' class="txc-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