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입문_정치현실주의_정치외교학과_김은비

[김우비]

2017-2학기

국제관계입문 : 김흥규 교수님

< 정치현실주의 발표 요약문 >

정치외교학과 201423160 김 은 비

-현실주의의 역사-

정치 현실주의는 국제관계학의 시작 이래로 세계 정치를 바라보는 주도적인 관점으로 평가되어 왔다. 현실주의는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개인들이 자신의 생존을 다투는 과정이 본질이라고 평가하는 관점으로, 정치학 영역 밖에서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계보는 고대 그리스의 사학자 투키디데스부터 유명한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 홉스, 루소 등으로 이어진다. 각 관점들에 따라 구별되는 특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모두에게 공익이 되며 도덕적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회의를 공유한다. 또한 이에 대한 주요 전제로써 생존이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과 개인의 이기적인 본성,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위체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현실주의의 분류 ; 고전 / 구조 현실주의 -

한편, 현실주의를 하나의 일관된 이론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어떤 근거를 중심에 두고 현실을 해석하는가의 문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간 본성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관점은 고전 현실주의로, 무정부 상태에서의 권력 배분 문제를 강조하는 관점은 구조 현실주의로 분류된다.

고전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정치가 필연적으로 권력정치가 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주요 논거는 권력을 추구하고 지배적인 위치에 서고자 하는 인간 본성으로,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지게 되는 공포심, 경쟁심 등을 정치 행위의 주된 원인으로 본다. 즉 국제 정치의 핵심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전쟁이나 동맹 등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행태가 본질적으로 인간의 생물학적인 욕구에 기반 한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 역시 무정부 상태에서의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생존을 최고이자 최우선적인 이익으로 보고 변화하는 권력 배분에 대응한다고 설명한다.

구조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의 본질이 권력투쟁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그 원인을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국가보다 상위의 권위체가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찾는다. 이 관점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평등-배타성 이라는 두 가지 조직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국가 내부의 관계에서는 불복할 수 없는 최고 권위체로 작용한다는 것이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 에서는 대등하고 서로 침해할 수 없는 배타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세계 정치의 장에서 국가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보다 상위의 권위체는 없으며, 따라서 스스로 최고 권위체이면서도 국제적으로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환경이 권력 투쟁적인 정치 환경을 만든다고 설명한다.

또한 구조 현실주의는 국가들 사이의 능력 분포를 국제 사건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본질적인 요인으로 본다. 즉, 강대국의 수가 전체적인 국제 체제의 구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이익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생존에 대한 걱정을 하고 따라서 안보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국가의 주요 행위 기준이 된다. 결국 국가 행위가 권력 투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생존을 보장하고 안보를 극대화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국제적으로 힘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권력의 극대화는 곧 타국을 위협할 만한 안보 과잉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균형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의 연합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역사적으로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국가들의 행태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구조 현실주의를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는 안보를 극대화하는 존재라고 보는 방어 현실주의와 권력을 극대화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공격현실주의가 이에 해당한다.

-현실주의의 공통요인-

현실주의는 광범위한 이론이지만 국가주의, 생존, 자조의 측면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국가주의 측면에서 보면, 국제정치에서 누가 주요 행위자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현실주의자들은 국가가 주된 행위자이며 주권은 그 특징적인 속성으로 본다. 주권이란 한정된 영토라는 공간에서 국가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현실주의 이론은 국내적으로 안보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어 시민사회가 충분히 형성된 상황을 전제로 출발한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독립된 주권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국가에 대한 안보 위험을 보장받을 수 없다.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들이 무정부 상태에서 다른 국가들과 권력 문제, 안보를 놓고 경쟁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쟁은 흔히 제로-섬 관계, 한 행위자의 이득이 다른 행위자의 손해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모든 부류의 현실주의자 대부분이 동의하는 두 번째 원칙은 세계 정치에서 기본적인 목표가 국가의 생존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어 현실주의자들은 단지 자국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정도의 권력을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공격 현실주의자들은 국가가 자국의 상대적 권력 위치를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공격 현실주의자들은 모든 국가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제 체제에서 패권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자조는 국가 안보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써, 무정부적인 구조에서 당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러나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과정은 다른 국가의 안보 불안을 증대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는 국가들 사이에 신뢰가 부재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협력을 하더라도 모두가 이득을 얻는 상황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상대 이득의 문제를 고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협력을 통해서 모두가 기존의 상황보다 이익을 보더라도, ‘누구보다 더’ 이득을 보았는지에 따라서 또 다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실주의의 한계와 시사점-

현실주의는 국가 간에 존재하는 갈등적 상황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세계 정치에서의 힘의 배분 양상과 그에 대한 국가의 대응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한편 냉전이 무력 충돌 없이 종식된 과정이나 지구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권 국가의 영향력이 약화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현실주의의 중요도가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국가는 세계 정치에서 지배적인 단위로써 계속되고 있고 지구화 문제 또한 권력 문제와 무관한 과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 관점의 필요성은 지속되고 있다.

<토론 주제>

현실주의에 따르면 자조는 국가 안보 실현을 위한 기본 전제이다. 한국은 현재 휴전국가라는 특성상, 한미 동맹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 안보 문제에 스스로 대응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주권 국가인 한국의 입장에서 자조를 헤치는 동맹 의존성의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주도적인 협상력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Korea Passing ; 한국은 북핵과 관련한 안보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력이 없으니 북한이 직접 미국과, 국제 사회와 소통해서 해결하고 전쟁 당사국인 한국은 논의에서 배제 하겠다는 의미.

-최근 북핵 문제가 긴박하게 우려되면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음.

-미국은 이를 거부하며 ‘핵우산’을 믿어달라는 요구

; 또한 구체적으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전술 핵 재배치가 가지는 의미와, 이를 거부한 미국의 의사결정의 의미를 같이 의논해보고 싶다.

[서석빈]

사회학과 서석빈입니다.
토론 주제 관련 질문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것이 자조를 해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역이 나라경제의 기반인데다 군사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국제관계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다른 나라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주의의 다른 기본 원칙인 '국가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제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조와 생존의 원칙이 상충하는 지점이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결정이 옳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석빈]

덧붙여, 한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었고
현재 역시 전시작전권이 미군에 있는데,
애초에 전쟁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전술 핵 재배치는 미군이 보유중인 전술 핵무기를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유용하게끔 하자는 것인데
전술 핵 재배치가 자조적 조치라고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우비]

1)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것이 자조를 해치는 일인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이 끝났을 당시의 상황은 냉전의 해체가 시작되던 초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인과 더불어 한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만한 국력이 미약했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한국이 동맹에 의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동시에 생존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만큼 혹은 적어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하기 전까지의 한미 동맹은 자조를 해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우비]

하지만 냉전 종결 당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에 속했던 한국은 오늘날 중견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츰 안보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력이 상승한 만큼 대외 교섭력 측면에서도 자율성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그런 방향으로 향후 성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정치 현실주의에 따르면 자국의 생존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문제인 만큼 언제까지나 동맹국에 의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우비]

서석빈 학우님께서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이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군사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이 국제 관계에 신경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는 분명 합리적으로 고려 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현실주의에 따르면 자국의 안보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따라 의사결정 권한의 폭에 현실적인 제한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우비]

하지만 저는 국력 상승과 더불어 주변 강대국에도 한국이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자주적인 안보 영역을 늘려나갈 여지가 높아지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은 미약하더라도 결국 남북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한국이 높은 교섭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외교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핵무장을 하는 것이 옳을지, 혹은 안보에 대한 자주성을 높이는 것이 자국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는 추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우비]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국제관계를 고려해서 자국의 안보 자율성을 희생해서는 안되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주변 국가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자국의 국력이 상승한 만큼 우리나라도 안보에 대한 자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현재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정부의 태도에서 이런 의식의 부재를 느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김우비]

그래서 저의 대안은, 적어도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높은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안보 정책을 추구하고, 동북아 지역이나 중국 등 한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를 많이 두면서 주변 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비]

2) 두 번째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을 하자면, 우선 전시 작전권이 없다는 것이 전쟁 당사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유일한 국가임에 따라, 정부의 요청으로 전시작적원을 넘겼음)
또한 한국은 전시 작전권 환수를 추진 중에 있고 현재 환수가 보류된 상태이나 미국은 한국이 요구하면 언제든 넘겨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이 강하게 요구한다면 특별한 상황이 없는 이상 이를 넘겨주지 않을 명분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우비]

전쟁 당사국이라는 것은 전쟁 시에 군사력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이 전쟁의 타겟 국가이고 전쟁의 실제 피해를 입을 국가이며 국경 상으로도 정면 대치중이라는 현실적인 점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함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정전 협정 당시에 당사국이 아니었던 것은 한국이 아직 독립한지 얼마되지 않은 국가여서 스스로 전쟁을 수습할 수 없다는 유엔의 판단 하에 보호차원에서 제공된 선택지이지, 유엔이 한국의 의사 결정권을 영구 박탈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김우비]

3) 세 번째 질문 주신, 미군 보유의 전술 핵무기를 주한 미군에 유용하게 하자는 것이라는 논지는 제가 의도한 바에서 조금 벗어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해주신 부분을 고려한다면 꼭 자조적 조치라고 볼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의도는 북한이 핵이라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진 만큼 거시적인 차원에서, 또한 힘의 균형 차원에서 한국에도 핵이라는 힘이 있으면 북한이 핵실험으로 계속해서 대외 교섭력을 넓혀나가려고 할 때 이에 대해 항상 지금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거점이 될 수 있지 않을 까 해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서석빈]

상세히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