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권 4대강 보 해체 결정서 벌어진 경악할 왜곡 조작
조선일보
입력 2023.07.21. 03:12
2018년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경제성평가를 조작하다시피 해 보 해체를 결정한 전남 나주시 죽산보. /뉴스1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이렇게까지 무리하고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보 해체를 결정했던 것인가 하고 경악하게 된다. 우선 환경부는 2018년 11월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게 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앞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169명 명단을 환경단체들 연합기구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라는 기구에 넘겼다. 재자연화위원회는 4대강 사업을 찬성 또는 방조했다고 판단되는 41명 명단에 ‘no’라는 의미의 ‘N’ 표시를 해 돌려보냈다. 사실상 블랙리스트였다. 이에 따라 당초 환경부가 작성한 최종 후보 명단에 있던 3명은 환경단체 비토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환경부가 사실상 환경단체의 지시를 받고 4대강 반대 전문가들로만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위원 43명을 결정한 것이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처음부터 뻔했다.
더 황당한 것은 위원회가 3개월 활동하면서 ‘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승천보 상시 개방’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한 경제성 평가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왜곡됐다는 점이다.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cost)은 보 철거비와 취·양수장 보강비를 더한 값으로 객관성에 큰 문제가 없었다. 반면 보 해체의 편익(benefit)은 대부분 보를 해체할 경우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수질이 과연 개선될지 또는 나빠질지 미리 알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보 수문을 열어 수질을 모니터링해왔던 것이다. 보 수문을 열어 수질이 개선되면 보를 해체할 경우도 수질이 나아질 것으로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였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수질이 되레 나빠지는 경우들이 나왔다. 특히 영산강 최하류 죽산보 수질은 아주 뚜렷하게 나빠졌다. 따라서 보를 해체하면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게 당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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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위원회는 ‘수문 개방 동안의 수질 실측치’가 아니라 ‘보 건설 전 수질’을 갖고 ‘보 해체할 경우의 수질’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대규모로 준설해 강의 형상 자체가 완전히 바뀐 상태였다. ‘보 건설 전 수질’을 ‘보 해체 후 수질’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됐다.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반대편 전문가들이 ‘웬 무식한 얘기 하네’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런데도 위원회는 보 건설 전 수질을 보 해체 후 수질로 하기로 결정했다. 한 위원은 “아마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라면서 “메시지 전달용으로는 그게 괜찮아요”라고 했다. 과학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조사·평가위원회가 세종보·죽산보의 해체를 결정했고, 2021년 물관리위원회가 동일하게 최종 결론을 냈다. 환경부와 대학교수 주축의 전문가 위원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성 평가 왜곡, 조작을 자행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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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7.21 03:38:26
과학도 진실도 무시하는 오로지 단지다수당 더불어망할당의 국정농단이다....무능좌파 문가놈의 만행이 이정도일 줄이야....나라와 경제를 안보를 망친 역대 최악대통이다....양산에서 지금도 편안하게 잠잘자고 있냐??? 어서 빨리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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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7.21 03:29:49
어찌문재인정권은 조작에대하여 말이없는가 ? 아니면 아니다 답변을 해야돼는거아닌가? 인정한다는말인가 철저조사하여 가담자들은 흑백을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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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7
2023.07.21 04:51:03
정말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짓이다. 문재인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을 모조리 잡아다 족치고 감옥보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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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3.07.21 05:44:45
위원회 위촉 받고 각종수당, 거마비,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또 얼마나 해처먹었을까? 모두 절저히 조사해서 장하성처럼 룸빵에서 쪼개기 술처먹은 것까지 모두 철저히 조사해서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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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7.21 05:40:51
문가놈을 반드시 처벌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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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7.21 05:56:48
이렇게 나라 망친 멍청하고 바보같은 문재인에게 어떻게 하면 응분의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 저렇게 양산에서 발 뻗고 자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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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7.21 05:47:18
보 해체 결정은 위에서 미리 방향을 결정해 놓고, 들러리 위원회를 앞세운 요식적 절차를 통한 국가 자산 파괴 행위 아닌가.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벌인 이유가 뭘까?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라는 그럴싸한 간판을 앞세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 아닌가. -석두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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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23.07.21 05:27:24
나라를 애들한테 맡겼던 거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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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07.21 06:20:41
문재인 이놈 반듯이 잡아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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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7.21 05:46:15
겉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정신이 이상한 문재인 일당의 사기놀음에 놀아난 불쌍한 개돼지국민들! 이제라도 각성하여 관련자에 법적책임을 묻고 피해액을 구상청구하여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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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_Hwang
2023.07.21 06:21:58
치산 치수는 국가 운영의 기본중의 기본인데. 얼마나 대한민국 망치고 싶었는지 훤히 보이네 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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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7.21 06:00:51
문재인이 밑에 4대강 보해체에 일조한자들 전부 고의적이라 본다. 국가기간 파괴죄로 전부 구속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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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7.21 06:47:43
평가위원으로 활동했든 43명 몽땅불러 조사해서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이 왜 나왔는지 하나하나 철저히 밝혀 관?咎價?모든것들 처벌해야할 일이면 처벌해야한다고본다.해체하면서 든비용 모두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기 때문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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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7.21 06:19:36
국민을 붕어개구리가재 만큼도 대하지 않았다니...문아치였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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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7.21 06:47:38
왜곡 조작한 놈들 모조리 의법 처단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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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짝나라
2023.07.21 06:38:35
그런데도 왜 책임지는 이가 한명도 없나? 관련자 모두 엄중 처벌해야 다음에 이런 사달이 안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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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시냇물
2023.07.21 07:14:05
윤대통은 문재인, 이재명을 왜 바로 기소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노? 퍼떡 하이소.... 한동훈 법장도 위 2명에 관련 인사들 빨리 기소 하이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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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
2023.07.21 07:03:39
문정부 조사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서 모든 분야 전문위원들을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해서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해서 빨리 잡아들여 처단하라. 이참에 판사들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판사에 임명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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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3.07.21 07:00:30
그 동안 대한민국의 언론이 몰랐다는게 더 큰 문제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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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공거사
2023.07.21 06:48:42
나라를 망치려고 한 놈들의 심각한 범죄행위다. 철저히 수사하여 법대로 처벌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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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X
2023.07.21 06:48:34
헛소리 하는데 들어간 돈 전부 이자까지 해서 배상시키고 이 짓을 지시한 인간은 공짜 좋아하니 공짜밥 좀 먹여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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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7.21 06:53:56
국민분열, 기득권해체를 바탕으로 광화문난투에 유모차부대를 동원해 권력쟁취에 성공한 문산군 정치. 사대강보 해체 등등 안되는 일이 없었지요. 국익에는 관심없고 분열 정치에만 몰두하니 국민이 바로 알아버렸지요. 죄명군을 내세웠는데 머리 아파지는 흰수염 영감. 호남을 앞세우려고 한전공대도 세웠는데 악재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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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07.21 07:15:11
이 또한 문정권의 국정농단이다. 정말 끝이 없구나. 국민들이 깨닫기 전에는 약이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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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07.21 07:35:57
4대강 조사 · 평가 위원회 명단을 각 보에 비석으로 남겨 얼마나 허황된 짓거리를 했는지를 후세에 널리 알리도록 합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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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
2023.07.21 07:24:26
문재인 정권은 자유대한 민국을 해체시키고,고려연방제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 공산주의 체제로 예속 시키는 것이 문재인정권의 목표였다.그래서 대한민국의 원전을 페기시키고 오히려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이적행위 까지도 시도한것이다.사드 배치를 중단하면 누가좋아 하겠는가? 미사일 방어망을 중단시키는것이 누구의 뜻이겠는가?한미일 공조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따라서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가 아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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