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기자회견문] 채해병 사건, 국정조사로 풀어내자! 한동훈 대표는 동의하라!

[거북이지니]

2024. 8. 6.(화) 09:00 국회 소통관



조국혁신당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개최를 촉구한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대통령의 위헌적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재의결 부결 투표로 인해 두 번이나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분명한 거부권을 연거푸 행사한 사이, 02-800-7070 번호의 사용처 등 기존 중요 의혹을 해소할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고, 이종호 씨를 매개로 삼부토건과 대통령실의 유착이라는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다.



같은 기간, 경찰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담당 검사가 과거 이종호 씨의 변호인으로 밝혀지는 일도 있었다. 대통령의 특검 방탄에 더해 경찰과 공수처 또한 진상규명을 막는 방탄 기관이라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게 됐다.



특검이 계속 거부되고 수사 기관들이 사건을 은폐하는 사이, 핵심 의혹을 풀 실마리가 나타나고 새로운 중대 의혹이 튀어나왔다. 채 해병 순직 사건을 놓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이를 기어코 막으려는 권력의 싸움은, 교착상태가 아니라 계속 새로운 사건을 파생 중이다.



공익제보자들과 각 사건의 변호인들, 언론과 국회 법사위가 진상규명을 이 정도까지라도 끌고 온 이상, 이제 국회 전체가 이를 이어받아야 할 때이다.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계속 발송하는 것과 동시에, 국회가 진상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짊어져야 한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국정조사는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이다. 지난해 8월 16일 ‘채 해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고, 불과 열흘 만에 5만 명의 청원동의 요건이 갖춰져 국방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청원동의는 폐기됐지만, 22대 국회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요구서를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는, 국회가 국회 고유의 권능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이다. 국정조사 반대는 사건 조작과 은폐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을 쓰레기통에 버리겠다는, 국회 모욕이며 주권 방기이다. 국민의 국회의원이라면, 채 해병 국정조사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채 해병 순직 사건 및 수사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에 당을 대표하여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한 대표가 강조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는 멀리 있지 않다. 채 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회의 일을 하는 데 국민의힘을 동참시키는 것이, 바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당을 운영하는 길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미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소위 제3자 특검 추천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한동훈 대표가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장이 아니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정당 대표라면 이 요구안 통과에 앞장서야 함이 마땅하다. 특검법 처리 의지까지 밝힌 한 대표가 국정조사를 반대할 리 없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법이다. 한동훈 대표가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 요구안 찬성으로, 얕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국민에게 주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2024년 8월 6일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