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검찰에 긴급체포 압송된 전말

[이호정]

비리혐의를 받고 있던 최유정 이 검찰 수사망에 포착 압송됐다.

정운호(51·구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형사 사건을 맡아 부당한 변론 활동을 벌인 의혹을 받는 최유정(46·여) 변호사가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전날 오후 9시쯤 전주 모처에서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사무장인 권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됐다.

검찰이 지난 3일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압수수색 등을 시작으로 정 대표의 로비 의혹 수사를 공식화한 이후로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의 신병이 확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장판사를 지냈던 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의혹을 받았다.

최 변호사는 보석 등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50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았다가 약속대로 되지 않자 착수금조로 20억원만 챙기고 나머지는 돌려줬다고 정 대표가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 구형량을 낮추기 위해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서울중앙지검의 S 부장검사를 찾아가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유정 변호사 사건]

지난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100억원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운호 대표의 항소심을 맡았던 최유정 변호사가 폭행 혐의로 그를 고소하면서부터 불거졌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대표는 지난 1월 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20억원을 지급하고, 은행에 예치한 30억원의 인출권한을 성공보수로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서 정운호 대표는 30억원 인출권한과 함께 처음 지급한 20억원도 성공보수이므로 최유정 변호사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20억원은 착수금이라며 그럴 수 없다고 맞섰고 결국 폭행 시비까지 빚게 된 것이다.

정운호 대표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당시 최 변호사는 “자신이 인사권자를 움직여 재판부에 친한 판사를 넣어 보석을 받아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최유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지난2013~2014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현재 변호사 최유정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다.

정 대표가 최 변호사와 같은 전관 출신 변호인단을 대규모로 꾸리면서 부장판사 등 법조계 인사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구명로비를 해왔다는 의혹도 불거져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유정 변호사뿐만 아니라 내곡동 땅 분쟁 관련 변호를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장 출신 이태운 변호사도 고액수임료,횡령.배임수재, 고리대금 알선 등의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태운 변호사 사건]
이태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지난 2009년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을 지냈으며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남편이다. 현재 법무법인 원의 대표이사와 현대모비스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사건의뢰인 내곡동 D식당 대표 안 모씨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의뢰 받은 땅 분쟁 사건을 맡아 원고측이 요구하는 금액을 의뢰인을 꾀여 조정하므로 큰 재산 피해를 보았는데도 성공보수 명목으로 의뢰인 안모 씨의 통장과 인감을 가져가 3억원 가량을 임의로 사용하고 안 씨에게 지출내역을 밝히지 않아 현재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또 본인이 의뢰인에게 고액을 빌려주었으며, 평소 잘 알고 지낸다며 (주)부영(이종근 회장)의 자회사인 부영파이낸스를 통해 안 씨에게 고금리 대출을 알선한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대출 담보로 잡힌 안 씨의 내곡동 땅은 결국 부영파이낸스의 하청업체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에 따르면 부영파이낸스가 갑자기 대출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관련 법인체가 낙찰을 받아 갔다는 것이다.

부영의 이종근 회장과 이태운 변호사는 같은 고향(전남 순천)으로 이 땅을 (주) 부영, 부영파이낸스, 낙찰업체 간의 연결고리가 의심을 받을만한 대목이다.

이에 안 씨는 경매무효소송을 냈지만 그때마다 패소판결을 받았다.

안 씨는 "모든 증거자료를 모아 소송을 내도 신속하게 판결이 났다. 증거자료 확인 과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판결문 내용도 재판 전에 쓰여진 것처럼 재판 내용과 다른 부분이 포함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논란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법조계가 인맥, 돈으로 부패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신용재 법률국장은 " 이 두 사건을 기화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지 못하고 있는 법조계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정양진]

우와 최유정 변호사 부정수임 사건
기사 조회수 엄청나는 군요~~

한대연 카페 화이팅~

많이 알려지게 되었네요

[정양진]

부장판사 출신 여변호사
50억 수임이라니 놀랄 일이네요

[정양진]

자신ㅁ은 성공수당이라고
항변한다지만 이건해도
너무하지요

[노을]

서민들은 엄두도 못내는 수임료
거액 수임료 받았으니
상대편은 그만큼 곤욕을 치를테지ㅇ

[노을]

최유정 비리 변호사 사건이
알려지면 덩달아 한대요을
찾는 내방객들 2천명을 넘어 섰네요~~

[정미화]

최유정 여자 변호사가
큰 일을 저질렀네요
사건이 고리를 물면서 의문을 증폭
시키고 있어요

[자스민 서명옥]

조회수 엄청 나네요

이런 변호사도 있군요
알려지지 않은 변호사 수임료도
엄청 많을줄로 압니다

대박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