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주 인권관련 뉴스모음(사 인권누리 펌)

[오동선]

[출처 : 노컷뉴스 - 20190414 오후 4시 16분에 광화문 광장에 펼쳐진 대형 세월호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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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둘째주_인권누리(04.08-04.14)

[자유권]

1.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 44년 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고소

2. 부산시 노동자상 기습 철거… 시민단체 “강제징용 역사 되풀이”

3. 전두환 “광주시민 계엄군 구타 사진 찾아라” 지시

4. ‘낙태죄 심판’ 앞두고 헌재 앞 맞불집회… “여성의 인권 보장” “생명 죽일 권리 없어”

5. 미투 이후, 회식 문화 바뀌었지만 여성 배제 심해졌다

6. “경찰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연락 등 특별한 주의 필요”

7. “교도소 HIV 감염 수용인에 대한 차별 고쳐라”

[사회권]

8. “안전하지 않아 리콜된 제품,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9. “관심 사라지는 게 두려워” 기록물 무기로 망각과 싸운다

10. 학생들 돌보다 숨진 김초원 선생님, 5년이 지났어도 ‘기간제 차별’

11. 인권위, 청각장애인에 렌트카 대여 거부는 차별

12. “문턱 높은 편의점은 불편의점”… 20년째 ‘100평 면죄부’

13. “숨진 노동자 산업재해 취소해달라”던 서울반도체 결국 ‘소송 취하’

14. 시내버스 노동자 2명 42일째 철탑 농성, 시민들 해결 촉구

15. “한화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꼬리 말고 몸통을 수사하라”

16.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들 천막 농성 “복직 약속 이행하라”

17. 신고필증까지 나왔는데 대리운전 기사는 노조할 권리 없다?

18. ‘리단길’ 열풍의 역효과

[연대권/발전권]

19. 17년간 “가습기 메이트는 인체 안전”하다고 강조한 SK케미칼·애경산업

20. “‘1등급 습지’ 창녕 대봉늪, 파괴 않고 보존책 찾아야”

21. “무너지는 산 위에 고속도로 허용, 환경부 고발할 것”

[자유권]

1.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 44년 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고소

한 인현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가 44년 만에 고문조작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44주기를 맞은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인 전창일씨는 같은 사건 사법살인 사형수 8인 학살에 대해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시효가 없다며 유신독재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저지른 박정희 전 대통령을 검찰에 9일 오후 고소장을 접수했다.

2. 부산시 노동자상 기습 철거… 시민단체 “강제징용 역사 되풀이”

설치 위치를 놓고 논란을 빚는 부산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부산시가 12일 강제로 옮기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6시 10분쯤 동구 초량동 정발 장군 동상 앞 인도에 있던 노동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행정대집행에는 시 공무원 등 50여명과 중장비 등이 동원돼 노동자상을 트럭에 옮겨 실었다.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던 부산시가 퇴근 시간에 맞춰 기습적으로 노동자상을 철거한 것이다.

3. 전두환 “광주시민 계엄군 구타 사진 찾아라” 지시

전두환 전 대통령(88·사진)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직후 수사기관에 “시민들이 군인을 구타하는 사진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원했던, 당시 시민들이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을 구타하는 사진은 찾지 못했다.

1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미국 국방부의 1980년 6월25일자 비밀문건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정부 수사관들에게 학생·시민들이 군인들을 구타하는 사진(필름)을 입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문건은 한국에서 활동 중이던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요원이 본국에 보고한 것이다.

당시 보안사령관과 합동수사본부장, 중앙정보부장을 겸한 전 전 대통령은 5·18 수사의 최종 책임자였다. 보안사 등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시민들을 대거 연행, 5·18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조작하며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4. ‘낙태죄 심판’ 앞두고 헌재 앞 맞불집회… “여성의 인권 보장” “생명 죽일 권리 없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11일, 헌재 앞에서 사회 각계 단체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한다.

대학생·종교인·청소년·여성·장애인·학자·의료인 등 사회 각계 단체가 모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낙태죄를 비판하며 폐지 결정을 기대하는 성명을 이어 발표했다.

5. 미투 이후, 회식 문화 바뀌었지만 여성 배제 심해졌다

직장인들은 미투 이후 지난 1년 동안 직장 풍경이 상당히 바뀌었다고 말한다. 여성비하적 언행이 줄고 회식 문화가 바뀐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성을 아예 배제하는 ‘펜스룰’이 등장하는 등 반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6. “경찰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연락 등 특별한 주의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 전원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 시 보호자 등 연락 관련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미성년자인 피의자 본인을 포함하여 보호자 등에게도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7. “교도소 HIV 감염 수용인에 대한 차별 고쳐라”

4월 12일 오전 11시 HIV감염 수용인에 대한 법무부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열렸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대구교도소의 HIV 감염 수용인이 겪은 인권침해 사실을 법무부가 부정·왜곡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권]

8. “안전하지 않아 리콜된 제품,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안전하지 않는 제품이 많지만 소비자들은 그 정보를 얼마나 알까. '제품안전기본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이에 제품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하지 않는 제품의 사례는 많다. 대표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인기 높은 '액체괴물' 완구에 포함된 생식·발달독성 물질 '붕소 화합물'이 유럽 기준치의 최대 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회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 정보가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와 교육청이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에 대해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4월 10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제품안전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9. “관심 사라지는 게 두려워” 기록물 무기로 망각과 싸운다

“‘문재인 정부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하세요. 2기 특조위도 수사권·기소권 없는 건 1기 때와 마찬가지거든요. 국민청원도 예전 같으면 3~4일이면 20만 명은 금방 넘었을 텐데….”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한고운양 어머니 윤명순씨(48)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신설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두고 한 말이다. 유가족은 “해경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조작 정황이 있다”는 2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후인 지난달 26일 청원에 들어갔다.

이달 28일 마감되는 이 청원엔 14일 오전 12시 현재 10만7000여명이 서명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이 동참했지만 진상규명 열기는 예전 같지 않다. 윤씨는 더디게 늘어나는 청원 참가자 수를 볼 때마다 세월호 참사가 차츰 잊힌다고 느낀다. 올해 들어서만 4·16기억저장소(이하 저장소) 회원 89명이 후원을 끊었다. 윤씨는 “시민 관심이 사라져 세월호 참사 문제가 유가족만의 일이 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했다.

10. 학생들 돌보다 숨진 김초원 선생님, 5년이 지났어도 ‘기간제 차별’

김초원 교사(당시 26세)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이 있던 4층으로 내려가 구명조끼를 입혀주고 끝까지 탈출을 도왔다. 현장에서 희생된 9명의 교사 중 한 명이다. 단원고 학생들과 김 교사가 함께한 시간은 한 달 반 정도지만, 학생들은 그를 정 많고 상냥한 선생님으로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일인 4월16일은 김 교사의 생일이다.

‘기간제 교사’였던 김 교사는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이뤄지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11. 인권위, 청각장애인에 렌트카 대여 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차량 대여를 하는 렌트카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판단하고, 00렌트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특별인권교육을 실시와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국 시·도시자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12. “문턱 높은 편의점은 불편의점”… 20년째 ‘100평 면죄부’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외식은 물론 커피 한 잔, 생수 한 병 사 마시는 것도 '무한도전'이다. 300㎡(약 100평)가 넘지 않는 식당, 편의점, 커피점 등 생활편의시설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어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인 52명은 1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받는 차별을 없애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대상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식당 등 77개 생활편의시설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다.

13. “숨진 노동자 산업재해 취소해달라”던 서울반도체 결국 ‘소송 취하’

서울반도체가 자사 반도체 작업장에서 근무하다 악성림프종으로 숨진 이가영씨(27)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산업재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악성림프종에 걸려 투병하다 지난 8일 밤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숨졌다. 이씨 유가족은 이날 새벽으로 예정돼 있던 발인을 미루면서 서울반도체 측에 소송 취하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14. 시내버스 노동자 2명 42일째 철탑 농성, 시민들 해결 촉구

경남 진주시민들이 시내버스 갈등 해결을 위해 거리에 나섰다. 시내버스 노동자 2명은 40일 넘게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주시의회가 '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진주 시내버스 업체인 '삼성교통'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삼성교통지회는 진주시의 지원금 기준인 '표준운송원가'가 잘못됐다며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 자주기업인 삼성교통은 96대 시내버스가 3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삼성교통지회는 '표준운송원가'가 낮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난해 적자에다 임금체불이 생겼다며 지난 1~3월 사이 50일간 파업을 벌였다.

15. “한화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꼬리 말고 몸통을 수사하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동자들이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외쳤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지회장 정병준)가 12일 오전 이곳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혐의자 13명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며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삼성그룹은 2016년 옛 삼성테크윈을 한화그룹에 팔았고, 한화테크윈은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개 회사로 쪼개졌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회사에는 산별인 금속노조(지회)와 기업별 노조가 있다.

16.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들 천막 농성 “복직 약속 이행하라”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해고자들은 지난해 말 한달 가량 창원고용노동지청 점거농성 이후 했던 합의가 이행되지 않자 4개월 만에 다시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2일 중식시간에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천막을 설치했다.

17. 신고필증까지 나왔는데 대리운전 기사는 노조할 권리 없다?

이는 경남 창원·김해지역 대리운전 업체인 '대리운전연합'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업체 비방' 이유로 지난 1월 말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6명의 기사들이 배차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대리운전 기사들은 자치단체로부터 '노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8. ‘리단길’ 열풍의 역효과

바야흐로 나들이의 계절이 왔다. 가벼워진 옷차림처럼, 겨우내 무거웠던 몸도 한결 발랄해지는 봄이다. 마음은 설레이고 어깨가 들썩거려서 커피 한잔도 예쁜 카페에 가서 마셔보고 싶고 대충 때우던 혼밥도 아기자기한 식당에서 먹고 싶어진다.

검색창에 '서울 예쁜 카페, 맛집' 등을 검색해본다. 그런데 맛집거리를 리단길로 통칭하자고 연합이라도 한 듯 내가 알던 경리단길 외에, 송리단길, 연리단길, 망리단길, 용리단길 등 수도 없는 리단길이 검색된다.

서울뿐만이 아니다. 부산의 해리단길, 울산 꽃리단길, 경주 황리단길, 대구 봉리단길, 광주 동리단길, 전주 객리단길 등 전국에 20여 개 이상의 리단길이 생겨났다.

리단길의 시초인 경리단길은 국군재정관리단 정문으로부터 그랜드하얏트 호텔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과 주변 골목길을 통칭하며 과거 육군중앙경리단이 현 위치에 있어 경리단길이라 불리었다.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다양한 소규모 상점이 입점할 수 있었고, 이태원의 이국적인 문화와 아기자기한 카페, 먹거리들이 만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곧 지역의 핫 플레이스가 되었고 2017년경부터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유행의 반열에 올라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상권이 활성화되자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3~4배 인상했고 이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빠져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발생하였다.

젠트리피케이션은 1964년 영국 사회학자 루스 글라스가 노동계층이 사는 런던 구역이 중산층과 상류 젠트리(Gentry, 영국에서 중세 후기에 생긴 귀족보다 지위는 낮지만 경제력을 지닌 계층을 지칭)에 의해 바뀌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한 용어다. 이후, 미국에서는 어떤 동네의 부가 늘어나고 이전보다 거주민들 중 부자와 백인과 젊은 층이 많아지는 과정을 지칭하게 되었다.

[연대권/발전권]

19. 17년간 “가습기 메이트는 인체 안전”하다고 강조한 SK케미칼·애경산업

올초 시작된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가 한창입니다. 2016년 1차 수사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재수사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겨냥합니다. SK케미칼은 인체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했고, 애경산업은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습니다.

가습기 메이트에는 정부가 흡입 독성을 인정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담겨 있습니다. 가습기 메이트는 1994년 출시돼 판매 중단된 2011년 8월까지 모두 200만개 가량이 팔렸습니다. 검찰은 SK케미칼·애경산업의 전·현직 간부와 실무자를 잇달아 소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부 전·현직 임원을 가습기 메이트 관련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20. “‘1등급 습지’ 창녕 대봉늪, 파괴 않고 보존책 찾아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1등급 습지인 창녕 대봉늪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경남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토목공학, 대한하천학회)는 "(대봉늪의) 원시 상태를 잘 보존하면 관광 자원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봉늪은 경남 창녕군 장마면 대봉리에 있다. 이곳에는 왕버들나무 군락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원시 상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 국가습지센터가 2014년 습지정밀조사 결과, 대봉늪은 '1등급 습지'로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중장비를 이용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다. 대봉늪에 제방을 쌓고 펌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와 창녕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21. “무너지는 산 위에 고속도로 허용, 환경부 고발할 것”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논란이다.

건설사와 설계회사 측은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은 수 년 간의 조사 끝에 얻은 가장 합리적인 노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취락 지구와 농장만을 골라서 지나가는 민원 유발 도로"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의 노선을 발로 뛰며 확인해 보면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이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4가구 1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천태리도 심각한 '민원 구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 홍성군 천태리의 경우 고속도로 노선이 무연탄 광산의 갱도 지역을 통과 한다. 천태산에는 1980년대 까지도 예산탄광에서 무연탄 채취 작업을 진행했다.

천태리 주민들은 "함몰이 진행 중인 천태산에 고속도로를 내는 것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부내륙고속도로 설계회사 측은 "토목 공법을 이용해 보강공사를 진행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