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해법 - 뉴스토마토

[장어]

등산 실력이 시원찮은 탓인지, 게으른 탓인지, 나는 아직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 보지 못했다. 위성사진으로 당겨 본 대청봉과 인근의 경관은 무척 수려하다. 여기에 양양군이 삭도(케이블카) 건설 사업을 신청했다. 재수인지 3수인지 몇번 도전 끝에 공원관리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결정으로 사업추진 절차를 밟았다. 공원관리위원회는 삭도 운영수입의 일정액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전입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동관리를 맡을 것 등을 조건으로 변경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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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 삭도 건설·운영에서 GDP가 간과하는 자연자본을 비용편익분석에 제대로 반영되고 개발수익이 환경비용을 전보하기 위해서는 설악산국립공원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를 자연자본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악산 오색지구에 투입하는 관리비용을 환경비용으로 계상, 미래세대를 위해 적립되는 환경보전기금과 당장 지출되어야 할 생태·경관의 보전·복원 비용을 충당하는 경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전재경 서울대학교 글로벌환경경영전공 겸임교수(법학박사)

기사원문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6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