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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제목 민원 처리완료 알림
[Web발신]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이 완료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20241108900669
- 처리담당자 : 마포구 교통건설국 보행행정과 신민수(02-3153-9703)
<총2개의 문자 중 1번째>
- 내용 : 1. 보행행정과-22253(2024. 11. 25.)호와 관련됩니다.

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통합접수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11089006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유도로(상수동 332-6) 무단점유 건물(상수동 332-1)에 대한 사용료 부과 조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요사실
(1) 1997. 6. 20. 지적현황 측량 결과 국유지 상수동 332-6은 전필 도로임.
(2) 2002. 3. 19. 경계복원 측량 결과 국유지와 접한 상수동 332-1 대지 경계점과 건물 간의 1.6m의 이격거리가 존재함.
(3) 상수동 332-1 건물은 대지면적 367㎡ 내 204.85㎡의 면적으로 건축됨.
(4) GIS시스템 참고 시, 상수동 332-1 건물과 국유지 상수동 332-6은 이격거리가 확보되어 있음.
나. 검토결과
: 위 주요사실 등을 종합할 때 상수동 332-1 건물이 국유지 상수동 332-6을 점유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행정처분(사용료, 변상금 등)의 대상 또한 아닙니다. 이를 반증할 수 있거나 점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의견 및 자료를 추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건설국 보행행정과 신민수(☎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