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용단말기(GPS) 설치 의무화/계량값의 신뢰성 구축 필요

[환경경영신문]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용단말기(GPS) 설치 의무화

전산 통계, 수치모델개발등 시스템 점검 동반돼야

계량값의 신뢰성,계량시설‧보관시설의 연계성 중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사업장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는 올해 1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올해 10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시행일정:건설폐기물(’22.10) → 지정폐기물(’23.10) → 사업장일반폐기물(’24.10)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 정보처리프로그램(가칭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www.allbaro.or.kr/siren)에 전송하게 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 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 경로를 탐지하게 된다. 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한다. 계량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자의 경우 계량값은 공인계량시설에서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기 앱을 통해 전송하고, 계량시설 영상정보 전송 의무는 제외된다.

다만,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에 한국환경공단 적정추진센터(이하센터)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정보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전송하면 현장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계량값 자동전송을 통해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를 방지하고,사업장에서 전송한 영상정보 분석을 통해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한다.

현장정보 전송을 위한 장치(차량용단말기, 자동전송단말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 규격 및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를 참조한다.

이 밖에, 폐기물 처리자는 현장정보 전송장치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해야 하고, 전송장치에 장애가 발생해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때에는 장애사유와 복구계획 등을 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현장정보 활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정보 전송자는 자신이 전송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는 관할 대상 업체의 현장정보에 대한 검색‧확인 기능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안)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시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제도가 적용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초청으로 지난 2017년 한국을 방문한 미국 케네디우주센터 토탈네트워크엔지니어인 사이몬 크레익 리딩( (Simon Craig Redding)씨는 “관련 분석기기의 측정값과 통계수치에 대한 분석과 통계를 통한 최적의 값을 구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준비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반적으로 1차적 전산시스템은 잘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분석,통계,자료들에 대한 세밀한 다차원적인 분석과 통합적인 빅데이터 확보를 통한 2차,3차과정을 예측하고 전산시스템의 다운이나 통신 두절시의 대응방안등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초보단계다”라고 평가했다.(사이몬씨는 당시 한국환경공단,환경산업기술원,수자원공사,서울시상수도본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서울시립대를 방문한바 있다.)

IOT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5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THINGS(사물)과의 연계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정확한 분석자료를 계산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계량계측기를 비롯한 수많은 분석기기의 정확도가 높아야 하며 센서나 측정방식,가속계,광센서,열센서,습도계등 소프트시스템의 보안과 이를 전송하고 제어하는 토탈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기초적 자료이다.

정부나 관련기관들은 아직도 1차자료분석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정부도 이를 위한 중,장기적 투자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환경경영신문 21.6.20,)

국회 입법조사관실이 분석한 ‘재활용환경성평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보면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가 운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재활용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 수의 부족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절차가 장기화되고 있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수행기관의 부족으로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제때에 평가기관을 찾을 없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고 승인절차도 장기화되어 사업이 제때에 적절하게 수행되기 어렵다.

평가서 작성을 위한 수수료 산정에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고 승인기관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지속가능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의 확대 및 역량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각이나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되도록 하여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폐기물수집운반차량에 대한 차량용단말기(GPS) 설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이를 전산 통계와 수치모델개발등 종합적인 시스템 점검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활용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데이터의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미국 나사는 4차산업혁명을 위해 IOT기능을 전담하는 25명의 전문가들이 500개 센터와 연계하여 시스템의 재창조를 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는 지난 2021년 AI연구소를 설립하여 관련 부서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