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 한우소고기

[우적동]

칠레 미국 유럽연합 호주에 이어 세계적인 축산 강대국인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군요.

촌놈들말로 봇물이 터진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전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축산분야에 세계적인 축산강대국들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한국의 소고기시장은 세계적인 축산물 백화점으로 변화할것 같군요. 세계 모든 나라의 소고기들을 이제 다 맛볼수있는 시대가 열였다고 환영?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가? 모르겠네요.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기에 몇가지 자료를 찾아보니 현재 캐나다산 소고기가 한국시장에서 수입소고기중 차지하는 비중이 0.6%이며 소고기 가격은 대략 한우고기의 3분의 1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향후 2030년까지 호주와 캐나다산의 소고기가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돼지고기는 그보다 2년 앞서 관세가 철폐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국의 한우고기 시장을 어떻게 한국정부가 지켜나갈 것인가? 인데,

 제가 볼때 한국정부는 한우시장을 지킬려는 별도의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자동차 수출해서 번돈을 한우사육에 보조해 주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지난 김대중정부 시절이었던 1999년에 체결된 한중마늘협상은 반도체와 휴대폰을 팔기위해 한국의 마늘시장을 중국에 완전히 덤핑으로 넘겨주고 정부가 농민들에게 폐업지원금을 주고 마늘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지요. 이에 대한 농업보상책은 없었습니다. 마늘협상의 결과 이후 연쇄적인 올동밭작물의 가격폭락현상은 고질화되게 됩니다.

 향후 한우시장과 관련해서 문제는 먼저 2015년을 기준으로 매년 호주와 캐나다산 소고기가 2.6%정도 관세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게되며 이로인해 한국시장에서 한우소고기 점유율이 비율만큼 줄어들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외식산업이 성장하면서 대규모 식품회사들이 값싼 수입산 식재료에 환장을 하고있는 판인데 수입소고기의 가격이 떨어지면 한우를 외면할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소고기 수입량 만큼의 한우사육두수를 줄여나가야만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한우소고기값은 갈수록 떨어질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우사육농가들이 사료값이 너무 비싸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미래는 안보아도 미리 예측할수 있게 됩니다.

 제가 볼때 대책이란 정부차원에서 폐업을 유도하고 소위 그들의 입장에서 소규모 농가들을 정리해 나갈 것이지요. 닭이나 오리, 돼지사육에서 그려졌던 미래가 한우사육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게 될것입니다. 현재 닭이나 오리 농가들은 대규모 식품회사나 사료회사의 하청 위탁사육 즉 노예노동자로 전락한 상황이지요. 한우사육도 머지 않아 이렇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해진 미래입니다.

 현재 우리국민의 일인당 육류소비량은 45kg정도이고 이중 소고기가 10kg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쌀소비량이 65kg이라 보면 우리국민들이 엄청난 고기를 먹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경제적 규모를 따져봐도 이미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산물중 가장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소비되는 소고기중 한우시장은 40%이하로 전락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머지 않아 한우시장 점유율이 30%에서 20%대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어찌보면 한우소고기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99%의 수입곡물사료로 키워지는 소고기 이니까요. 품종만 한우일뿐 본질은 출처가 파악되지 못하는 수입곡물사료의 제조품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요.

민주당에서 고민하는 축산농민들이 길거리로 나올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축산농민들은 길들여진 순한 노예에 불과하니까요? 이들에게 저항정신이 있었다면 이문제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쭉 길들여져 환경에 맞추어서 살아갈 운명이라 생각됩니다.

또 이렇게 정부는 이들을 속여갈 것입니다. "고급육만 만들면 된다고?" 

 한우농가들 또한 스스로 체면을 걸어가며 그러겠지요."고급육만 만들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보았자 고육육은 20%밖에 안나오게 정해져 있습니다. 더많이 나온다 하여 누가 그비싼 소고기를 사먹겠습니까? 이미 친환경농산물에서 확인된 소위 고급품도 과잉되면 폭락하더라는 증명된 결론입니다.

 이제 축산업은 온전히 외세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축산업에서 퇴출된 농민들은 또 돈이 되는 농업을 찾아서 한쪽으로 몰리게 될테고 또다시 돈이 된다싶은 일부품목에서 재배과잉으로 인한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지요.

 자본주의에서 실업자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닙니까? 정부가 수입개방을 통해 추구해온 것이 농업내에서 끊임없는 실업자군의 양산을 통한 농산물의 가격폭락이었지요.

 박근혜정부 입장에서 보면 꿩먹고 알먹는 셈이지요.

 이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는 축산물에서는 더이상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국산 소고기도 맛만 좋더라. 아니면 먹어도 아무 일도 없더라? 라구요.

 그래서 결과가 전체 국민이 암으로 사망하는 참으로 더러운 운명에 놓이고 말았지요. 아무렇지 않는데 죽을때도 자연스럽게 쉽게 죽지 못하고 지독한 암에 걸려 온몸을 도륙당한채 아주 더럽게 죽어가는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또 이렇게도 생각할수도 있겠지요. 암으로 죽는 것도 하나의 사망문화라구요.

 당해보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의 비참함을 뼈져리게 느끼게 될것입니다.

 또 국민적으로 감당해내야하는 막대한 의료비는 어찌할 것인지요.

 대안은 소규모 축산을 장려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식의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공동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고기를 아주 즐겨 먹었다합니다. 소는 초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육이 가능했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돼지는 부자집이 아니면 사육이 어려웠다합니다. 사람의 먹을것을 나누어야 사육이 가능한 것이 돼지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돼지고기가 귀한 대접을 받았다 합니다.

 우리는 다시 역사를 거슬러 과거 선조들의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한사람이 많이 키우는 고비용저효율방식보다 농가가 한마리씩 키우는 저비용 고효율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되어지는 시점입니다.

 미국놈들에 의해 잘못되어진 불판문화도 우리의 실정에 맞고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로 바꾸어야지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소규모축산 협동조합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생산자들은 사육방식에 대한 공유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가고 소비자들과 일상적 소통을 통해 맞춤형 축산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식들은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통해 만들어갈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명12]

한우? Gmo사료에 온갖 항생제로 키우는게 과연 한우인지? 방법은 하나입니다. 농심의 회복입니다.

[마바리]

우리는 잃고 사는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돌이킬래야 어디로 가야 돌이키는 것인지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그네7116]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

자동차부분에서 얻고 축산물 양보,,,
그러니까 FTA는 체결할때 마다 자동차,전자는 이익이고 농축산물은 양보라는 말이군요.
결국 이나라는 삼성과 현대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농민들이야 죽던말든~~~ 닭이 알바가 아니쥐..

[우적동]

예 맞습니다. 삼성,현대를 위해 전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지요. 이제 fta를 막는것은 조국통일밖에 없습니다.

[여명12]

삼성을 죽이는 방법은 농업에 뛰어들게 하는겁니다.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농업진출은 농민을 죽이고 농업을 망가지게 할것 같지만 결과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과를 능가하는 이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진보진영과 그리고 농민운동이 한 결과가 지금의 농촌의 현실입니다. 대농과 대기업을 망하게 하는길은 제도권노예로 전략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제발 구태의연한 19세기적 의식에서 벗어납시다.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지 않나요?

[여명12]

대기업기 유리온실과 식물공장을 통한 먹거리 공급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먹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은 소농중심의 농민들이 하면은 됩니다.이미 전쟁은 총성없는 먹거리 전쟁이 될겁니다.먹을수 있는 농산물과 먹울수 없는 농산물로 나뉘게 됩니다.대기업은 자본을 이용해서 대규모 살상 식물공장을 운영하게 될겁니다. 종교나 정치가 다른가요? 간판만 다르지 본질은 개사이비에 불과합니다.제발 우물안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민가 부르나 종교인들이 찬송가 부르나 무엇이 다른가요?

[우적동]

여명님 문제는 이런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의 농업예산을 보면 축산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산업은 더이상 농업적 영역으로 규정짓는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데 있지요. 쉽게 말해 AI가 터져서 보상비를 지방정부가 일부 맡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농업예산이 이렇게 쓰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농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선거에서 어느당이나 어느 후보가 되는문제보다 모든 후보들이 당면한 농업문제를 해결해갈 대안적 정책에 동의하도록 만들어야 하지요

[우적동]

제가 앞전에 소규모 농가는 계란도 팔수없다는 글에서 밝혔듯이 자본가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위한 법과 제도를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농민들이 조직적 단결을 해내고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살아남을 공동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것이 아마도 품목별 생산자협의회 소규모농가생산자협의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민운동이 명분을 위한 정치운동에서 농민에게 생존권적 실익을 보장하는 계급적 운동으로 변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