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음성소득 660조

[북경노인]

중국의 음성소득 660조

빈부격차는 중국경제의 시한폭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은 연일 항의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는데다 테러위험까지 높아지자 세계각국은 중국을 ‘분화구 위에 앉아 있는 국가’로 바라보고 있다. 고도성장, 구조조정과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신과정에서 민주화, 노사분규 등 사회적 모순은 중국이라고 피해 갈 수 없는 모양이다.

경제발전에 따른 이익 재분배가 중국 660개 도시와 300만개 촌락에 골고루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매일 크고 작은 항의집회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직 체제를 위협하는 전국적인 시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도농간, 지역간, 소득격차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경우엔 중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소득격차가 확대가 사회불안을 야기

최근 들어 중국의 빈부격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는 균등한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이징사범대학 소득분배와 빈곤연구센터는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 지니계수는 0.3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0.47로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가 발표한 계층간 소득격차도 2007년 도시지역 상위 10%의 부자가 도시 전체의 부를 45%를 갖고 있었고, 하위 10%는 도시 전체의 1.4%를 차지했을 뿐이다. 

빈부격차가 확대된 원인은 분배제도가 공평하지 못한데다 시장경쟁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세수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데다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도 미흡한 것도 소득격차를 확대시켰다.

이외에도 빈부격차 확대를 초래한 것은 “음성적인 보조소득”과 “회색수입”이다. 오래된 조사자료이지만, 2002년에 도시민이 받고 있는 “음성적인 보조소득”은 64만원(4275위안)에 달했다. 이 돈을 합산해 계산하면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지니계수도 0.5 이상 확대될 수 있다. 

중국 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인 왕샤오류(王小魯)는 2006년 “중국 도시주민의 소득 중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회색수입 총액은 660조원(4.4조 위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위 10% 가구의 평균소득이 하위 10% 가구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소득 배율은 33:1인데, 회색수입을 포함시킬 경우 50:1 이상이다. 

중국의 회색소득(灰色收入)은 660조원 

회색수입을 중국에선 후이서(灰色)수입이라고 부르는데, 말의 정의는 불법소득, 규정을 위반한 비리소득, 사회적으로 공인되고 도덕적 관념에서 합리적인 소득 이외에 수입, 기타 출처가 모호한 소득을 총칭해서 회색수입이라고 지칭한다.

이 같은 정의에 따르면, 일반 도시민은 어느 정도의 회색수입을 벌까? 불법소득, 규정을 위반한 비리소득,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는 직종이나, 자리가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매우 제한돼 있고, 공무원이나 권력 상층부, 특권층에 집중돼 있다. 

회색수입의 출처와 관련해 완전한 자료를 얻을 수 없지만,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재정자금이 집행되는 길목에서 관리감독 태만이 심각한 누수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대규모 재정자금이 집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명성이 낮고, 권력남용과 횡령이 더욱 심각하다. 2005년에 이 같은 사례로 약 84조원(5600억 위안)의 국고가 낭비됐지만, 조사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는 더욱 교묘한 형태로 정부자금이 빼돌려지고 있다. 2006년 국유 고정자산투자 금액이 675조원(4.5조 위안)에 달했는데, 양파껍질처럼 이어지는 하도급 공사, 원자재 납품 등을 통한 뒷돈 챙기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최종 하도급회사의 낙찰금액은 정부 교부금의 1/3에도 못 미친다. 

(2)금융시장의 부패가 만연해 있다. 중앙은행 연구부는 전국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외에도 추가 비용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변칙 수법”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지하금융시장에서 연간 이자율은 120~300%에 달하는데 비해서 은행의 이자율은 10% 수준으로 매우 싸기 때문이다. 2006년 중국 금융기관의 대출잔액은 3300조원(22조 위안)이다. 

정부기관과 대기업에 대출된 자금을 제외한 전체 대출금의 절반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회색수입은 150조원(1조 위안)을 상회한다. 이러한 변칙 수법을 통해 대출된 자금이 부실화될 경우, 고스란히 은행에 손실로 남게 된다.

(3)행정허가와 심사허가증을 발급하면서 공무원들이 급행료나 커미션을 챙기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탄광이나 정부 불하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부서에선 공공연하게 심사권, 검사권, 자원통제권을 가지고 주식매매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신약생산과 관련된 임상실험과 약품심사 등의 유통질서가 매우 혼탁해, 관련업무와 관련된 몇몇 사람이 거액의 회색수입을 챙기고 있다. 

세계은행은 2006년 중국 120개 도시에서 기업들이 공무원에게 관광, 오락 등 소비성 지출(뇌물)로 제공되는 금액은 기업 매출액의 최저 0.7%, 최고 2.3%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2006년 전국 제조업, 건축업과 3차 산업의 매출액이 모두 8250조원(55조 위안) 임을 고려할 때, 뇌물액수는 최소 75조원(5000억 위안)에 달한다. 이외에도 현금, 예금, 실물자산, 신용카드, 주식증여 등 다양한 뇌물공여 방식이 있다.

(4)토지 판매대금의 유실이다. 2005년 국유토지는 16.3만 헥타르가 민간에 양도됐는데, “공개입찰경매”을 통해 매각된 토지면적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공개입찰경매”가 일반 양도보다 땅값에서 4~5배나 높지만, 부동산개발업체와 권력자가 유착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토지개발과정에서 증발해 버린 금액은 1묘당 1500만원(10만 위안)으로 계산할 경우, 31.2조원(2080억 위안)에 달한다. 이로 인해서 땅을 뺏긴 농민에게 경제적 보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토지 난개발에 따른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5)업종소득을 독점한다. 2005년 전력, 통신, 석유, 금융, 보험, 상수도 전기 공급, 담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833만 명으로 전국 노동자의 8%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임금과 임금외 소득 총액은 160조원(1.07조 위안)에 달해, 당해 년도 전국 근로자 임금총액의 55%를 차지했다. 전국 노동자 평균 임금수준을 웃도는 금액은 127조원(9200억 위안)에 달하고, 그중에 상당부분은 행정적인 독점에서 나온 피해이다. 

이외에도 세무공무원에 청탁하거나 뇌물제공을 통한 탈세, 몇몇 관련부처의 고위직인사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유자산을 약탈하거나, 독점이윤이 보장되는 사업의 독점권 확보 등은 모두 특권을 소유한 소수집단에서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 대부분의 회색수입은 반드시 특권층인 정부관료, 독점기업의 감독관리층에서 저질러지기 때문에 아직도 효율적인 감독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회색수입은 각종 폐단을 가져오는데, 국가세수의 대량 유실, 빈부격차 확대, 부패와 횡령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법률적 측면에서 회색수입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부 법률조례로 포함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측이 모두 은폐하려 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신고건수도 매우 적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