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일상’ 파고 든 마약, 한국, 더 이상 청정국이 아니다!

[일요서울]

[긴급진단] ‘일상’ 파고 든 마약, 한국, 더 이상 청정국이 아니다!

경찰이 압수한 코카인 의심 마약류.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 13일 본지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공보건의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마약류 사용 분석 보고서’와

경찰청의 '10대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마약 사범은 46만명 규모로 추산돼

국내 인구 100명 중 1명이 마약과 연루돼 있습니다. 

지난해 63.4%로 전년 대비 5.6%포인트 증가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만3022명으로

2023년 2만7611명에 비하면 다소 감소했지만

2022년 1만8395명보다 25%,

2011년의 9174명에 대비해 무려 150% 이상

증가했답니다. 

거래 방식도 온라인을 통하는 등 다양해지고 있고

연령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 만 3500여 명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경우가

전체의 31.6%로 4년 새 10.2%p 증가했습니다.

30대 미만 사범의 범죄 비중이 최근 63.4%까지

높아졌답니다.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은 442명으로

직전 연도(1066명)보다 58.5% 감소했습니다.

10대 마약 사범은 100~300명대를 유지하다

2023년 1000명을 넘어서며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정부의 단속 강화로 통계 수치가 낮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 이전으로 좁히면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 2020년 313명,

2021년 450명, 2022년 481명,

2023년 1477명으로 늘었답니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하면

5년 새 6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5%에서

2023년 5.3%로 상승했습니다. 

1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2019년 1.5%에서

2023년 5.3%로 크게 상승했답니다.

10대 마약류 관련 범죄는 2019년 100여건에서

지난해 400여대 건으로 6년간 증가 추세입니다.

마약류의 암수 범죄 비율은

일반 범죄의 29배로 추정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10대 1만2818명이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10대 마약 범죄의 꾸준한 증가로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암수 범죄율이

최대 30배 이상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 유통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도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영향입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20대에서도 두드러졌답니다.

2023년 20대 마약사범은 8368명으로

전년 5804명 대비 44.2% 늘었는데요.

전체 마약사범 역시 2022년 1만8395명에서

2023년 2만7611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 조치로 검거 인원이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10대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는

발생 통계가 아니기에 어느 부분에 심각성과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통계에 변화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0대 마약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마약을 하는 것이

잘 노출되지 않고, 이게 암수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며,

단속 기관에서 이를 일일이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더 센 마약을 찾는 10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위 코카인과 필로폰 같은 '하드 드러 그(Hard Drug)'를

10대들이 온라인에서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도 "클럽 마약에서 학생 사이에서도

'하드 드러그'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답니다. 

청소년과 주부 등 마약 사범도 급증

최근 5년간 마약 증가 추이. 뉴시스

여기에 마약류 유병자도 증가세입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마약류 중독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5226명에서

6877명으로 31.6%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마약류 범죄자 수가

약 2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중독 환자 치료 환자가 범죄 규모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2012년 5226명이었던

마약류 중독자 유병자 수는 2014년 6026명,

2016년 710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답니다.

2018년 7074명, 2020년 6453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6877명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국내 마약류 중독 환자들이

2022년 치료를 받은 중독 약물은 ‘여러 약물 및 기타’가

32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정제 또는 수면제’가 2345명, ‘카나비노이드(대마계)’가 878명,

‘카페인을 포함한 흥분제’ 623명, ‘아편’ 283명, ‘환각제’ 157명,

‘코카인’이 16명 순이었답니다.

무엇보다 국내 마약류 투약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으로 2012년 9255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

마약류 사범은 밀수, 밀매, 밀경, 투약류 등으로 나뉩니다.

마약류 투약자 규모도 같은 기간 5082명에서

1만899명으로 늘었답니다. 

또 지난해 9~11월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05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생의 최근 1년간 환각성 물질 및

약물 복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펜타닐, 옥시코돈 등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 경험은 0.3%로 나타났답니다.

펜타민-나비약, 푸링정 등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0.3%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다른 사람(성인)에게 얻어서’(의료용 마약성 진통제 31.8%),

‘친구 또는 선배에게 얻어서’(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30.6%) 등의

방법으로 환각성 물질과 약물을 구매했답니다. 

정부도 비상인데요.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부처에

마약 근절 대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나 회사원, 주부 등으로까지 마약이 확산되며

지난 10년간(2012~2022년) 마약류 사범 증가율(99%)이

세계 평균(20%)의 5배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1월 역대 정부 처음으로

‘마약류 관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마약의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며

"우리의 미래세대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관련 대책들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답니다. 

관세청, 지방공항 마약차단 대책마련 나서

관세청 마약 집중단속. 뉴시스

관련해 교육계는

마약 예방 교육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10대의 마약 범죄를 수사기관과 식약처 등

다른 기관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중독자를) 발견 시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있다"며

"교원 연수에도 마약 범죄와 관련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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