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국민에 세금 폭탄,

[GH090213]

[사설]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국민에 세금 폭탄, ‘부동산 0점’도 후하다

조선일보

입력 2021.03.16 03:26 | 수정 2021.03.16 03:26

회의실로 향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세종= 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3.15 kjhpress@yna.co.kr/2021-03-15 16:06:12/ " style="box-sizing: border-box; width: 380.19px; display: block; margin-top: 0px;">

<YONHAP PHOTO-4520> 회의실로 향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세종= 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3.15 kjhpress@yna.co.kr/2021-03-15 16:06:12/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토부가 주택 보유세의 산출 근거가 되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19% 올렸다. 2007년(23%) 이후 14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세종시가 71%, 경기도가 24%, 서울·부산·대전이 20% 오르는 등 10개 광역시·도의 공시가격을 두 자릿수로 인상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역대 최악으로 올려놓고는 세금 폭탄을 때리겠다는 것이다.

4년 전 6억원 정도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지금 9억원을 넘어 1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서울 평균값인 시가 9억9000만원(공시가격 6억9000만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재산세 부담이 183만원에서 238만원으로 30% 늘어난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기면 1년 만에 보유세 상승률이 40%대에 이른다. 집 한 채 갖고 사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공시가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도 따라 오른다. 자영업자 127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는 11월부터 인상되고, 현금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 2만명이 월 12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하게 된다. 집을 팔라는 강요나 마찬가지다. 집이 두 채인 사람은 보유세만 1억원이 넘을 수 있다고 한다.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등이 워낙 높아 팔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어렵다. 국민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미친 집값’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이 가져온 대참사다. 시민단체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4개월 중 40개월 동안 집값이 쉼 없이 올라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값이 78% 뛰었다. 그래 놓고 집값 올랐으니 국민들한테 세금도, 건강보험료도 더 내라고 한다. 잘못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부담은 집 가진 국민들한테 떠넘긴다.

그동안 집값 급등 비판에 대해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이 7.6%에 불과하다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하면서 “별로 안 올랐다”고 해왔다. 그래 놓고 공시가는 정부 통계보다 2.5배나 올렸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심지어 어제 배포한 공시지가 보도자료의 맨 첫 줄에 “공동주택의 92%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라고 적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재산세를 1만~10만원 깎아준다고 생색을 냈다. 국민을 ’92대 8′로 이간질하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국민 대다수를 패자로 만들었다. 그냥 살던 집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주택 보유자들로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보다 더 큰 피해자는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나 집 없는 사람들이다. 집값 양극화로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따라가기 불가능할 정도로 자산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보유세 폭탄은 피했다지만 집값 급등에 따른 ‘자산 인플레이션 세금’을 매년 수억원씩 무는 셈이다. 본지 여론조사에서 서울 시민의 34%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100점 만점에 ‘0점'이라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폭로해온 경실련 본부장은 “0점도 아니고 마이너스”라고 했다. ‘0점'도 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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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0점’도 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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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건

2021.03.16 07:43:52

문재인씨가 무얼 잘했다고 지지가 37%? 나라를 벼랑 밑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을? 그 죄값을 물어 당장 구속시켜도 마음이 후련하지 않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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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을

2021.03.16 07:29:34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을 더 잘살게 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여 국민들을 안심하게 살도록 하고 외교력을 높여 국민의 대외 위상을 높여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위하여 피땀 어린 세금을 내는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무능 독재 악질 문재인은 60년간 성장해온 경제를 파탄 내버렸고 북한에 내줄것 다 내주고 국방마저 무너뜨렸으며 대외외교의 실패로 왕따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28차레에 걸친 부동산 실패로 천정 모르게 솟아오른 부동산 값과 중국 코로나 막지 못해 수많은 사망자 확진자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음에도 자신의 퇴임후 살 아방궁을 위해 폭발적인 세금착취를 하고 있는 무능 독재 악질 문재인입니다 5천년 대한민국 역사상 그리고 전세계에서도 국민들과 백성들 세금폭정으로 유지되는 정부는 없습니다 반드시 저항을 불러 일으켜 무너지게 되는 것이 진리이자 역사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무능 독재 악재 문재인을 끌어내 처형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당연한 저항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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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2021.03.16 07:24:05

이 정부 무엇하나 할 줄 아는게 없지만 세금 걷는 건 잘 하는 짓이다. 어쨌든 자산가격이 엄청 오른 건 사실 아닌가?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세도 그 오른 자산가격에 지금보다 몇 배 더 올려야 한다. 자본시장에서 주가폭락해 투자자 엄청 손실 입어도 거래세 꼬박 낸다. 다 같은 자산인데 부동산은 내리는 법이 없다. 세금 내기 싫으면 당연히 아파트 팔아야 한다. 그래야 매물이 생기며 부동산도 내랄 수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된다. 단, 이 세금은 집없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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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2021.03.16 07:17:06

미치치 않고야 그렇게 못하죠.... 최악의 지도자... 부끄러울 뿐...경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민에게 세금만 부과하는 삥이나 뜯는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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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2021.03.16 07:14:10

문재인 실정에 대한 질책을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표로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여당에게 참혹한 패배를 안겨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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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래

2021.03.16 07:13:59

현정권이 집값을 등다락 같이 크게 올린 이유가 다 있었군. 세금으로 많이 뺏어 가려고 한 치졸한 짓꺼리 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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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2021.03.16 07:13:45

능력도 없는 것들이 벼락 맞듯이 정권을 잡아 국민들을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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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순

2021.03.16 07:07:35

이런 정부에게 표를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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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덕

2021.03.16 07:02:47

매표 거래용 편가르기 정치를 하는자는 횃불민중의 분노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거나 능지처사를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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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택

2021.03.16 07:02:02

귀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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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락

2021.03.16 06:59:58

도대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망둥이 짓거리만 일삼는것이 정치인가? 이자들은 죄만 짓고 사는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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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2021.03.16 06:58:28

더듬어 문재인정권 의 변씨 삽살개 여 대한민국 에 집값 잡는 박사가 어디있냐 그냥 집에 쌓아둔 돈 가지고 밥이나 드시게 괜한 국토장 되었다고 어깨 으쓱 하지말고 남보기 쫌스럽게 더듬어 문재인정권 한테 엮이면 당신 같은 사람이 수두룩 혀 애그 쯔쯔쯔 쯔쯔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