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친환경그룹] 양산 호계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적입니다.

[홍성빈]

1. 사업 개요 및 시설 계획

• 사업명: 양산 호계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 위치: 경남 양산시 호계동 ~ 경남 양산시 호계동 양산천(국가) 합류점

• 사업규모 및 계획: 연장 3.93 km, 면적 101,236 ㎡

•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별표2] 제2호 자목 하천기본계획

•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경상남도 / 경상남도

• 평가서 작성기관: 누리친환경그룹 (누리환경기술원, 누리환경생태원, 누리교육평가원)

시설 세부 규모

• 제방 및 호안:

  • 축제: 708 m (4개 지구)

  • 보축: 117 m (2개 지구)

  • 고호: 89 m (1개 지구)

• 교량: 총 18개소 (존치 12개소, 재가설 6개소, 철거 1개소)

• 보: 총 1개소 (이설 1개소)

• 낙차공: 총 12개소 (존치 3개소, 재가설 9개소, 철거 2개소)

• 어도: 총 15개소 (신설 15개소)

2. 세부 협의 내용

총괄 사항

• 본 사업은 호계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공사 및 운영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 향후 상기 사업구간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청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본 하천의 기본계획은 환경보전정책 또는 환경보전시책과 부합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행정계획으로 이·치수 목적과 아울러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으로의 보전·복원 등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하천의 고유성·자연성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생태계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반영해야 합니다.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문헌조사 시 법적보호종(황조롱이, 큰소쩍새)과 생물상이 확인된 바, 동·식물상과 주변 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호계천 시점부는 사업구간과 약 200m 이격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위치하는 바,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나.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하천환경이 양호한 구간은 원형보전 하는 등 하천환경과 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정비하는 등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반영해야 합니다.

• 계획빈도를 100년으로 설정하여 사업구간 전 구간에 걸쳐 축제·보축 및 교량 재가설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한 바, 하천규모·인근 토지이용계획·재해이력·주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제방 및 호안 조성 시 현지여건 및 매수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완경사로 조성해야 합니다.

  • 기존 제방(호안)이 대부분 석축 콘크리트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바, 호안은 유속, 소류력, 하천형상 등 하천의 수리적 특성을 검토하여 치수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연식생 침투가 용이한 공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 (※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 석축쌓기, 옹벽 및 게비온 등 인공적인 호안 공법은 지양하고, 완경사 '자연식생 유입형 호안공법'을 사용)

• 하천구조물(보, 낙차공 등)은 하천의 연속성 및 수생 생물의 이동에 장애를 주는 요소이므로 기존의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상실된 시설물은 철거해야 하며, 존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의 특성 및 현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연형 어도로 대체하거나 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 하천유지용수 확보 등으로 불가피하게 존치(재가설 포함)되는 경우에는 유속 흐름, 서식 어류의 특성 및 현상 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적인 재료를 이용해 최대한 완경사의 어도를 설치함으로써 생태하천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계획유역 중 복개구간이나 콘크리트 하상으로 정비되어 있는 구간이 있을 경우 상기적 측면에서 건전한 하천기능 회복을 위하여 철거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축제 및 보축, 교량 재가설 등으로 경관 변화가 예상되므로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공법 도입, 친환경적 재료·형태 및 색채 선정 등을 통하여 경관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No.0+47~No.1+48구간의 홍수방어벽은 생태계연결성 및 경관 영향을 유발하므로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경관적 위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계획(규모, 색채, 재질, 명식 등)을 수립해야 합니다.

라. 수환경의 보전

• 공사 및 운영 시 토사유출, 비점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 우기시 공사 지양, 구간별 공사 시행, 가물막이 및 오탁방지망 설치 등

  • 인근 도로, 주거지, 농경지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에 직접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정 저감대책 마련 등

  • 유류 유출사고를 대비하여 방제장비(유흡착포 등)는 현장사무소 등에 상시 비치

  • 계획홍수위 대비 현재제방고가 부족하지 않은 구간의 축제 및 보축계획은 재해이력 및 주민요구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수립

• 교량 노면으로부터의 비점오염물질 유출, 차량의 전복 등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교량 재가설 계획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하게 설치 시 교각은 가능한 수로 밖에 설치하고 육상형 배수관을 설치하여 초기우수의 하천 직유입을 배제하거나 별도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적용

• 본 사업의 수질오염배출량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시행 시 할당된 배출부하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단위유역: 낙본L

  • 완공년도: '17

  • 대상물질 BOD: 배출부하량 계 0.00 kg/일 (점 -, 비점 0.00)

  • 대상물질 T-P: 배출부하량 계 0.000 kg/일 (점 -, 비점 0.000)

  • 비고: 점·비점 삭감계획 없음

마.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하천의 공간 환경 구분(보전, 복원, 친수구역)은 대상하천의 생물다양성 현황, 생태적 환경, 수질 및 수리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 호계천 계획구간 내 공상, 상기 및 주거지 밀집구간을 복원지구로 설정한 바, 하천법 시행령 제49조의 복원지구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목적에 배치되는 주민 휴게공간 등의 계획 수립은 지양해야 합니다.

  • 보전구간으로 설정된 구간은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원형 또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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