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부동산대책 비판글

[큰바다]

오늘 국토해양부는 주택 공급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9.19대책)’을 발표했다.오늘 대책 발표와 관련,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다만, 뉴타운과 관련해서 서울시내 7~8곳에 뉴타운을 추가 지정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상 오보다. 국토부가 15개를 추가 지정한다고 하니, 기자들이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서울시에서 지정하지 않겠느냐는 짐작에서 나온 ‘작문’이므로 믿지 말기를 바란다. 이는 서울시 주택국의 고위 간부에게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니 믿어도 좋다. 참고로, 서울시는 올해말까지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단을 운영한 뒤 자문단 결과를 토대로 뉴타운 추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얼마 전까지 서울시 정책전문관으로 일했던 필자 판단으로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시장의 뉴타운 추가 지정은 어려울 것이다. 설사 추가 지정을 한다고 해도 매우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뉴타운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그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국토부는 발표문에서 지속적인 공급만이 주택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공급 확대론’을 근거로 대책을 마련했음을 밝혔다. “수요 억제를 통한 ‘불안한 안정’보다는 도심 등 선호 지역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통해 ‘근본적 시장안정’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발표문은 또 “당정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요가 단기적으로 위축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 수요 연간 50만호에 상응하는 공급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주택부족론에 기인한 주택 공급 확대론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치에 닿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택보급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았던 90년대 초중반 7년여에 걸쳐 집값이 하락했던 상황이나, 주택 보급률이 110~120%에 이르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집값 거품이 발생하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에 대한 수요는 집을 사고 싶다는 욕구(want)만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극단적인 예로, 땡전 한 푼 없는데 아무리 집을 사고 싶다고 집을 살 수 있나? 집을 사고 싶다는 욕구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어야 유효수요가 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강남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강남에서 살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정말 유효 수요가 충분하다면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주택 담보 대출이 200조원 이상 늘었겠는가?

최근 및 향후 주택 공급 상황에 대하여

이미 시장에는 공급 과잉임을 나타내는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공급이 과잉임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징표는 미분양 물량 급증과 잇따르는 입주율 저조다. 2008년 6월 현재 미분양 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약 15만호. 하지만 실제 미분양 물량은 25만여 가구에 이른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기에 묶인 돈만 최소 45조원이다. 악성(惡性)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08년 6월 기준으로 3만5190가구를 기록했다. 5월 기준 2만1757가구보다 약 62%나 급증한 수치다. 더구나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분양한 물량의 25%가량이 모두 미분양되고 있다고 한다.

전에도 설명한 바 있는 공급의 시차 효과 때문에 분양 위주의 주택 공급은 발표 당시에는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한다. 반면 이렇게 한꺼번에 지어댄 아파트의 입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집값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 물량 들이붓기 효과를 가장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가 서울 송파구 잠실 재건축 단지의 역전세난이다. 2008년 8~9월에 1만8000여 가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한꺼번에 쏟아지니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했다. 특히 투자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한때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경기도 용인에도 불 꺼진 아파트와 상가들이 수두룩하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들어가 살 수도 없고, 세입자조차 구할 수 없으니 오죽하겠는가?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이 지금도 사실상 초과 상태라는 점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현상이 있을까?

문제는 2008년 이후에도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막대한 물량 공급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2006년 하반기 투기가 다시 극성을 부리자 2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 판교신도시 2만7000세대를 필두로, 2010년 위례(송파)신도시(4만6000세대), 광교신도시(3만1000세대), 동탄2신도시(11만 3천세대) 등에서 입주물량이 쏟아진다. 그 외에 검단신도시 6만6000가구, 파주신도시 3만4000가구, 김포신도시 5만9000가구, 양주신도시 5만6000가구 등 모두 10개의 2기 신도시에서 모두 52만 5023가구가 공급된다. 2010년까지 예정된 물량만 해도 30만 가구에 육박한다. 여기에다 ‘8.21’대책으로 인천 검단과 오산 세교에서 4만9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서울은 어떤가? 우선 뉴타운을 보자. 뉴타운은 사업지 수로는 35개지만 한 사업지역 당 개발면적은 재개발사업지 평균 면적의 약 40~80배에 이른다. 2008년 7월까지 지정돼 있는 뉴타운 사업지의 총 면적은 27.22㎢로 서울시 행정구역의 4.5%, 시가화 면적의 7.6%에 해당한다. 부천시 전체 면적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고, 서울시가 73~2007년 사이 추진한 주택재개발 사업 전체 면적의 1.5배에 이른다. 여기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30만호가 넘는다. 여기에 더해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공급도 시작된다.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 면적은 27.7㎢로 뉴타운 사업지 전체 면적과 맞먹는다. 뉴타운과 준공업지역 개발 두 사업만 합쳐도 서울시 전체 시가화 면적의 15%를 상회한다. 물론 준공업지역 전체가 주택단지로 개발되지는 않는다. 산업용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공공 및 공익시설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전에 공장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공동주택이 허용되지 않았고, 10~30%인 곳은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점을 고려하면 ‘계획적 개발’의 조건 아래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들 준공업지역에서도 2010년대 이후로 상당한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에 중앙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더 늘인다고 생각해보라. 어떻게 되겠는가?

향후 주택 수요 측면에 대하여

주택 공급 물량이 늘더라도 충분한 수요가 있다면 괜찮다. 하지만 향후 이들 주택에 대한 충분한 수요층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

보통 주택 구입이 왕성한 시기는 35~54세 정도로 잡는다. 보통 30세 전후에 결혼한 뒤 5년 정도 자금을 모은 뒤 35세 전후부터 첫 번째 집을 산다. 이후 40대에 들어 직장 등에서의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자녀들이 자라면 넓은 평수로 늘려간다. 이후 50대가 되면 가정 사정에 따라 한두 차례 실제 수요나 투자 차원에서, 또는 출가를 앞둔 자녀들 증여용으로 사게 된다. 이후 55세 이후가 되면 고정 수입이 줄고, 자녀들의 출가 등으로 다시 평수를 줄이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인구구조론적 측면에서 80년대 후반과 2000년대의 집값 상승을 일정 부분 설명할 수도 있지만, 글이 길어지니 생략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었던 베이비 붐 세대가 주택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면서 주택수요를 크게 위축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은 더 이상 집을 사지 않거나 기존보다 작은 주택으로 옮겨가는 패턴을 밟는다. 노후 불안이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에서는 은퇴 세대의 주택 수요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 붐 세대의 선두 주자인 58년 개띠들이 2013년을 전후해 정년을 맞아 직장에서 은퇴하기 시작한다. 반면 베이비 붐 세대의 끝자락에 위치한 74년생이 35세가 되는 2009년 이후로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 출생자 수가 101만(71년)--->87만(80년)--->66만(90년)--->64만(2000년)--->44만(2005년)으로 급격히 줄기 때문이다. 85만명 전후가 태어났던 78년생이 35세가 되는 시기는 2013년 무렵. 이보다 7년 후인 2020년에 35세가 되는 85년생의 출생자는 66만명 수준으로 급감한다. 결국 2013년 이후부터는 주택 구입 세대가 양쪽에서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정년 시기는 52세 전후로 당겨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실제 베이비붐 세대 인구 감소 여파가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것은 2010년경부터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더해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보통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나라)에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나라)로 가는데 보통 80년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한국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2001년 이후 불과 26년만에 초고령사회로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일본이 36년 걸렸던 것에 비해서도 10년이나 빠른 속도다.

더구나 78년 이후 출생한 지금의 20대들은 절대 숫자에서뿐만 아니라 주택 구매력 측면에서도 앞선 베이비 붐 세대들의 빈자리를 결코 채우지 못한다.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세대다. 동시에 2000년 이후 발생한 부동산 거품에서 철저히 불이익을 받게 된 세대다. 이들의 대부분은 베이비 붐 세대에 비해 경제력이 취약하다. 이들이 기성 세대가 빠져나간 주택 시장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처럼 이번 9.19대책은 한 마디로 최근 및 향후 주택시장의 수급 상황을 완전히 오판한 데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국토부가 이런 황당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뭘까? 필자가 볼 때 가장 강력한 근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이다. 한 마디로 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필자와 통화했던 서울시 고위 간부도 “국토부에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연간 50만호 공급에 맞춰준 것일 뿐”이라고 말할 정도다.

어쨌거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대로 실행된다면 집값은 매우 안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품을 더 키워 거품 붕괴를 막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지만, 현재 국내외 거시경제 흐름을 생각하면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이번 대책은 2010년대 이후 이미 꺼져 있는 주택시장에 계속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잠실 재건축 물량들이 인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처럼 말이다.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무모한 정책을 내놓는 정부가 한심하게 느껴진다. 다만 매우 무식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집값은 확실히 떨어질 것 같으니 반겨야 할까? 한 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듯 씁쓸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로 그린벨트 등 일부 개발 대상지를 중심으로 투기 심리에 기대 섣불리 뛰어들지 말기를 바란다. 투기꾼들의 선동에 의해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집값 버블이 붕괴한 후 상당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글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의 '부동산문제'란에도 띄웠습니다. 좀더 깊이 있는 정보와 토론을 원하시는 분은 방문해주세요. 이 글은 김광수소장님께서 쓰신 글이 아니며 연구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케네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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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lymorph 2008/09/19 17:41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잘봤습니다. 진짜 추진한다는 정책들이 하나같이 철학도 없고, 현실도 없고, 생각도 없죠.-_-
   집값이야 떨어지겠지만 나라 경제의 20%차지하는 건설업체들은 줄줄이 도산해서 아마 아수라장이 될겁니다.

   • 빅_베어 2008/09/19 2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건설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야하는데 시장경제하자는 정부가
     부도나는걸 막으려고 하니 참 답답하네요.
     만약 이대로 실행하면 대부분의 건축 회사들 살아나는데
     문제는 이공사들이 끝나면 지금보다 더 심한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게된다는점,..

2. 댓글1 2008/09/19 17:44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하지만 집값은 확실히 떨어질 것 같으니 반겨야 할까? 한 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듯 씁쓸할 뿐이다.
   -> 집없는 서민들은 반깁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던 전 정부는 부동산 폭등시키고, 부동산 부양하려는 현 정부는 공급으로 부동산 잡겠네요.

   • 예슬아빠 2008/09/19 18:24  댓글주소  수정/삭제

     꽤 많은 대출을 끼고 이미 집을 산 서민들도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부실화되는 것은 문제이긴 합니다. 저처럼 아직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좋을 뿐이지만요.

3. haRu™ 2008/09/19 17:49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거품이 많이 빠져야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땅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주거지역과 식량생산을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부동산가격의 끝없는 상승은 부의 집중을 가지고 오고, 그에 따라 부작용이 매우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이는 역사적으로 충분히 증명된 사실이죠. 비록 농업시대에서 산업시대로 변화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과 같은 부동산가격의 상은 서민경제의 붕괴를 만들어 내고, 이는 다시 경제에 중간 계급이 없는 극소수의 부자와 대다수의 빈민으로 나누게되어 사회붕괴를 이끄는 시스템이라 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값 붕괴를 무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나 극 단기적으로... 주변에 재테크 수단으로 많은 추천을 한 상품이 바로 부동산입니다.(음... 무주택자들이기도 하지만) 제테크 수단이라기 보다는 현재의 얼마 안되는 금리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진돈으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닌, 사게될 집을 담보잡아 빛을 내어 집을 사라고 강력 추천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곡선을 비교해서 이자로 나갈 돈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로 취하게 될 이득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전 부동산 투자를 이래서 치킨게임이라 봅니다.)
   그래도 집값 폭락을 기대 해 봅니다.(음 집값떨어지기 전에 우리집이 빨리 팔려야 할텐데...)

4. 그라프 제플린 2008/09/19 17:51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이번 정책이 건설사들 숨통을 잠깐 트이게는 해주겠지요..
   하지만, 그 이후는 아주 답이 없지요.
   건설사 경영자들이 참으로 멀리 내다보는 안목은 너무 없어서,
   대운하다 뭐다 말만 좋은 토목호황 떡밥에 낚여서 이런 대통령을 뽑아줬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곧 깨달을 것입니다.
   
   언발에 오줌누다 뒤통수 맞는 격.
   
   서민들도 마찬가집니다. 싼값에 집가지게 생겼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죠.
   부동산의 갑작스런 급폭락은 경제 공황은 물론 장기간의 불황이라는 후유증을 남길 것입니다.
   
   어떻게든 서서히 연착륙을 시켜서 집값을 거품없는 제값에 맞게 하향안정화 시켜야 합니다.

5. 부르스 2008/09/19 17:53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집값이 내려야 서민도 살죠 돈많은 새이들은 맘이 아프지만 그동안 목에 힘많이 주고 살았쟎아여. 100만호이상 지어서 집없는 서민들에게 나눠주고 ,
   이제껏 건설 하는 놈들 많이벌어서 잘먹고,살았으니 억울할거 하나 없고,
   돈많은 시끼들 잘한거 뭐있소 지내들 배만채우고 살았제

6. 부르스 2008/09/19 17:54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건설하는 사장들 그동안 아파트 지어서 이득 많이 챙겼쟎소 완전 바가지 옴팍씌워서 아파트 장사 했지뭐

7. Ma$ta 2008/09/19 17:59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이 색휘들은 집값 내려갈 거 같아도 불만이네...
   니 집은 장만했냐?

   • 하늘양치기 2008/09/19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건축업의 도산을 이야기하는것이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오는것임

8. 무실한 공약들 2008/09/19 18:10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대운하건설로 대통령되고 대통령되면 가진재산 모두 국가에 헌납하겠다.펀드사야겠다. 변호사 의사 약사들 일반인이 고용하도록 하겠다.500만호 건축해서 무주택자 없애겠다....시작부터 너무 심했어요.

9. analoglove 2008/09/19 18:23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노무현도 못잡은 집값을 명박이가 하루아침에 잠 재울것 같은 묘한 분위기....그 대가리에서 삽질말고는 나올게 정말 없는 것인지....병신색기

   • 빅_베어 2008/09/19 2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

10. 글쎄 2008/09/19 18:24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부르스님, 100만호이상 지어서 집없는 서민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정말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미분양이다 뭐다 집은 이미 넘쳐나지만 가격 때문에 못 사는 거죠. 집 더 짓는다고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발상은 지극히 이명박스러운 거죠. 지금도 이미 갈 때까지 간 부동산 버블이 이 정책으로 인해 더 부풀어 한순간에 뻥~ 터질 겁니다. 점차적인 집값 하락은 바람직하지만 집값 폭락은 곧 경제공황이에요. 이건 마치 80년대 일본의 상황과 같은 것인데 뭐든 하면 돈이 되었던 그 시절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한 번에 꺼지면서 그야말로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게 되지요.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에게 그렇게 주장하던 가짜 '잃어버린 10년'이 여기서 따온 건데 이번엔 '진짜' 잃어버린 10년을 맞이 할 것이고 그 여파는 imf의 몇 배일 겁니다. 이건 imf와는 본질이 다른 내수시장의 자체적인 붕괴이니까요. 이미 부자들이 재미보고 빠져나간 시장에 중산층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중산층만 더 무너지고 양극화는 더더욱 심화되겠죠. 그렇게 부동산이 폭락했을 때 집 사면 된다구요? 과연 집값만 떨어지게 될까요?

    • upt 2008/09/20 0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버블 무너진 후에도 일본 경제 성장했습니다..일본에 살았던사람들은 다들 아실겁니다..90년대들어서도 한동안은 호경기 였구요..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경기가 같이 무너진게 아니었지요..^^그리고 집값이 무너지면 서민들사는 아파트 값만 무너지는게 아니지요, 아마도 주택가격보다 빌딩이나 상가같은 건물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게 될겁니다. 서서히 내려서 안정된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듯하고, 한방에 빵 터져서 무너지더라도, 장기적으로봤을때는 부동산버블이 터지는게 지금보다는 나을듯싶네요...

11. 그라프제플린 2008/09/19 18:24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문제를 단순하게 보시는 멍청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금 문제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해당 장소에 입주하여 들어올 수요를 생각하고 그보다 조금 더 여유있는 정도로 지어야 탈이 없는데,
    문제는 앞뒤 안가리고 대박내자, 짓고 보자 하는 어리석은 한국놈들의 마인드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명박 정책의 본질은 서민에 대한 적절한 가격의 주택보급이 아니라,
    무조건 공사껀수를 늘려서, 잠깐이나마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서 경기를 함 올려보자 이런 생각 뿐입니다.
    잠깐이나마 건설사들 이득보고, 대통령은 건설사들의 표와 지지도를 붙잡는 뭐 그런거죠. 이런 뻔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짓거리들은 군사독재때만으로도 충분 합니다.
    수요나... 입주자들이 생각하는 적정가격수준은 생각도 안해보고, 뉴타운이네 뭐네 떡밥 던져서, 묻지마 대량공사하고...
    
    그다음의 뒷감당은 누가 할까요?
    
    현재의 무수한 미분양사태의 본질과 부동산 투기의 생리를 보자면,
    쉽게 이 정책이 좋은거라 말 못할겁니다.
    
    분양해주는 자와 분양받는 자의 가격입장 차이가 맞서고 있는 사이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갑작스런 가격붕괴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투기꾼들은 X되는 것이죠.
    그놈들이 X된다고 좋아할건 없습니다. 파산신청이 도미노가 되고 신용경색이 일어나서, 금융권이 붕괴된게 지금 미국의 모기지사태니까요.
    지금 미국의 껀만 하더라도 이것때문에 우리나라가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
    한국은 한술더떠서 똑같은 삽질을 하려 합니다.
    
    멍청한 놈들은 뒤진 뒤에도 자기가 왜 뒤졌는지 모릅니다.
    한국이 그런거 같아서 참 답답할 뿐입니다.

12. 그라프 제플린 2008/09/19 18:46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지금 필요한 정책은 투기성으로 생각하고 담보대출받아 집을 사놓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사하여, 그 중에 상환이 가깝고 파산신청이 유력한 사람들에게 가격을 조금씩 내려서 팔도록 하든지 하여서 고통분담의 형식으로 최대한 파산을 막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 집값의 연착륙을 조정하고 유도하는게 좋타고 봅니다.

13. 꿈별 2008/09/19 18:48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지금의 문제를 투기와 일부에 집중된 부동산과점을 푸는 (세금)규제의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이미 과잉공급되었는데 또 공급으로 수요를 채우겠다는 생각은 잘못된거라고봐요.. 공급률은 100%가 넘는다고 하던데...
    
    앞으로 인구도 줄어들텐데... 좁은땅에 아파트만 많고.. 아파트가 헐리면 쓰레기만 늘어날텐데...

14. 그라프 제플린 2008/09/19 18:58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지금의 종부세 정책은 투기와 부동산과점을 예방하는 차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종부세를 없앨게 아니라 이와 별도로,
    잘못된 투기로 인한 파산이 임박한 사람들을 고통분담으로 정부가 일정 구제해 계륵이 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가격을 서서히 낮춰 연착륙을 유도해야 우리의 살 길입니다.

15. 또롱 2008/09/19 19:05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좋은 의견 잘 봤습니다. 그냥 갈 수 없어서 한 줄 남깁니다.^^

16. 언제나... 2008/09/19 19:29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집한채 갖지 못하고 사는 수백만의 서민이 있습니다. 집갑, 솔직히 내월급(이래도 정규직임)갖고 평생해도 못삽니다.(24평, 2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이게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이제는 커가고 있는데,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 다니는 서러움....집 있는 배불뚜기들은 몰라요...
    집갑좀 팍팍 내려가라(50%)

    • 빅_베어 2008/09/19 2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제는 50% 내리면 그건 대폭락인데요 그럼 은행권 붕괴입니다. 결국 경제붕괴로 없는 사람들 먼저 죽습니다. 없는 서민들 생각하면 천천히 계속 죽 가격이 내려야지 한방에 빠지면 다 죽습니다..

17. 고재훈 2008/09/19 19:46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정말 냉철하신 지적입니다.
    그래도 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도 낮추어 놨기 때문에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금융 부실화는 많이 줄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출을 해준 2금융권의 일부 부실화는 감안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된것 같습니다. 실물경제 악화로 새로운 수요층의 구매 능력이 사라지고 있으며 기존 주택소유자라도 더이상의 가격 상승이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부담스러운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기가 버거워 급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거래 자체가 안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집 없다고 집값이 급락하는것은 절대 반길 일이 아닙니다.
    급격한 집값 하락은 금융불안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집없는 서민, 아니 능력없는 서민은 먹고 사는거마져 힘들수 있으니까요

18. J 2008/09/19 19:48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서민의 기대를 안고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전대통령은 한미FTA를 타결해서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투기꾼들의 기대를 안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씨는 본의 아니게 결과적으로는 투기꾼들을 털썩 주저앉게 만드는 이 역설...

19. mckjk 2008/09/19 19:48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집값떨어져야하는건 당연한거 아님?대출받아서 집산사람들이야 계속 오를줄알고 산거고...한마디로 집으로 돈버려다가 쪽박찬거지 ㅋㅋㅋ

20. 소리 2008/09/19 19:57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폭등한만큼만 폭락하면 되겠지요

21. kim 2008/09/19 20:08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한가지만...출생률의 감소는 알겠지만 고령화도 되고 있다는 점에서...노인들이 애들 태어나는 수만큼 죽어준다는 가정하에 입주할 사람들이 주는거 아닌가요? 요즘은 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노인들이 워낙에 오래사니 기존 인구가 급격히 줄지 않는 상태에서는 인구가 증가한다고 봐야하는거 아닌지요...사회가 고령화 되어가는것이지 집을 살 구매자가 없는건 아니라고 봐요. 싱글족들과 애 적은 소규모 가족, 노인들이 많아지니 작은평수가 인기가 많아지겠네요.

    • 빅_베어 2008/09/19 2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싱글족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그리고 고련화 사회가 되어도 죽는 사람은 죽습니다, 지금까지 평균연령이 급속히 늘어 죽음이 뒤로 미루어 져서 인구감소추세가 느껴지지 않지만 결국 불사신은 없기에 노인인구가 대량으로 죽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즉 30년대 태어난 분들 곧 거의 죽습니다. 그럼 8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30년대 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90년대는 또 어떨까요? 절대적으로 인구 감소는 2025년경부터 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택의 수요 감소는 시작되었고 일인가구니 뭐니 해도 수요는 한계입니다. 그리고 신세대 대기업 취업이나 수입이 보장되는 직장 취직은 10% 미만입니다. 이세대가 그냥 이대로 가면 부모한테 물려받기전에는 집을 구매 못합니다.

22. space 2008/09/19 20:34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아파트 50만세대 정부가 짓는다. 이러면 안되요. 이건 경기 부양책이죠.
    아파트는 소비재입니다. 짖는 비용 뿐 만아니라 가구,가전제품,천문학적인 자본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산성 없는 소비재에 국력을 소비하면 안 됨니다.
    미래가 없어요. 국민과 후손들이 먹고 살수있는 기술개발에 국력을 집중투자할 때 입니다. 때를 놓치면 옛날 1000년동안 그랫듯이 일본놈에게 강간 당하고 중국놈에게 두둘겨 맞고 삽니다. 우리는 유사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잇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200백만호 주택건설이 IMF 결정적 요인이 되엇던 기억합시다.
    자재비, 인건비 이때 2~ 3배 올랏지요.주택은 소비재일 뿐 임니다.

23. 광수생각 2008/09/19 21:12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김광수씨라... 혹시 노무현씨 집권중 부동산 정책에 영향 준 그 연구원 아닌가? 내놓는 의견에 따라 노무현이 따라 가던 그분 같은데.. 집값이 의견과 반대로 가는 바람에 그때 욕 많이 먹은 분이 있지.

24. 서북왕자 2008/09/19 21:19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집값이 내려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폭락해선 안되고 서서히 내려가야 한다. 그래야 부작용이 적다. 집값도 집값이지만 땅값이 내려가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전국의 땅값이 너무 올랐다. 땅값 폭등은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땅값을 하향안정화 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

25. 지나다.... 2008/09/19 21:33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대운하 대신 경제부양으로 집을 선택한거 같은데요.건설사를 위한 정책이죠.오랜기간 집을 만들 구실을 준거니깐요.건설노동자들도 혜택을 보겠지요.그러다가 미분양되면 정부가 사주고.

    • 빅_베어 2008/09/19 2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건설 노동자 절반정도가 외국인입니다.. 단가 차로 한국인은 잘 안쓰죠 요즘 저소득층이 죽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아마 이번 정책 실행하면 중국에서 엄청 넘어올겁니다.

26. 정부가 2008/09/19 22:40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정부가 잘하는 것이다. 집은 자고로 싸야 한다. 집은 쌀수록 좋은 것이다. 집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잘해야 80평생 사는 인생 집이 뭐라고 집 하나 장만에 인생을 걸다 갈 수는 없지 않나? 집은 지금보다 열배 더 싸면 더 좋다. 가능만 하다며 백배 더 싸면 더욱 좋다. 열심히 일해서 돈벌어야지 사는 집으로 돈 많이 벌려는 심보는 별로다.

27. 한강 2008/09/19 22:57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노무현과 이명박... 이러니 다르면서 같다는 말이 나오지. 노무현은 집값 잡으려다 조중동의 반격에 투기군들 배만 불려줬고, 이명박은 건설회사 살리려다 투기군들 뒤통수 때리게 된 격이네. 참, 세상은 알 수 없는 일... 어쨌든 나는 찬성이다, 일단 아무 생각말고 집값 하나만이라도 잡자.

28. QQQ 2008/09/19 23:02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2MB의 관심사는 부동산 가격이 아닙니다. 부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건설사들에게 일거리와 돈벌이를 만들어 주는 것. 오직 그것만이 그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의 행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9. ㅇㅁㄻㅇㅎㅁ 2008/09/19 23:07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집은 소유에서 임대의 개념으로가야 합니다. 집값폭락은 더 많은 집앖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30. 한잔먹고*&* 2008/09/19 23:10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전부 좋은 말씀이네요.... 우짜면 될까요? 까무러칠까요? 벌떡 일나까요?^^

31. 홍길동 2008/09/19 23:22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름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나라 성장 동력을 끊은 결과와 이 나라 중소기업을 전멸시키고 인터넷 과 방송을 장악 하여 국민을 눈과 귀를 막은 결과에 대외적인 여건 악화 가 추가 되었고 이렇게 망쳐 놓은 당사자 들은 수도권 및 전국 에서 투기 하며 거둬들인 막대한 자금으로 아직 까지 이나라을 어둠을 계곡 으로 밀어넣고 있읍니다만 지금은 대기업 이 벌어다 주는 파이에 의존 할수 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조금씩 경기가 살아나면 중소기업이 살아 나면서 좀더 양질의 주택을 요구하는 유호수요가 생겨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나라의 성장 동력을 끊은 원흉 들의 말을 너무 깊이 생각 하지 말길 바랍니다..

    • GD 2008/09/20 0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ㅋㅋ어이없으시네요. 노무현정부가 국가 성장동력을 끊었다라...... 그냥 노무현이 싫다고 하시죠.... 눈 침침하실텐데 되도않는 타자 그만치시고 주무시구요....

    • 낙네 2008/09/20 0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는 현정부 이야기 하는줄 알았네... 딱 인데...

32. 시리 2008/09/20 00:08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50만호를 더 짓는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집값 하락은 많질 않을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도 서민들이 자기 집을 쉽게 살 수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들 보십시오 물론 지방에 대폭 몰려있긴 하지만 요는 사람들이 살길 워하는 집은 무조건 '집'이 아니라 사는데 불편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된 '집'이란 겁니다. 강남이 왜 부동산값이 센가요? 그건 그들 나름대로 살만한 여건이 조성되어있는 까닭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 생각은 그런 환경이 조성된 곳의 땅값은 다소 영향을 받는다해도 어느 정도의 가격은 유지할 것이고 주변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는 한 아파트만 덜렁덜렁 짓는다고 한다면 미분양 아파트만 늘어나는 꼴이 되어 건설사의 부실을 키우는 꼴만 될거라고 봅니다. 단기간으로는 약간의 주택값 하락의 효과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단기간에 해당될 뿐이고 그 여파는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33. 일하자 2008/09/20 00:17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정확히 집어내시는군요,저도 건설에 자재를납품합니다,단 가격이 15년 전이나 별반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지요,정부가 가장 힘들어하는것이 무얼까,집원가 공개 못하는 이유 인즉? 원가 보다 너무많은 폭리구조 아닐까요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지방공사 서민용 아파트 건축비 얼마일까요?
    하도급 일반건설사들은 시공비용 평당 250만원 미만입니다.
    택지비,25평일경우 땅지분3~4평,택지 평당 원가 400만원 미만,시공사 이윤--10%.
    개발이익환수,기반시설 어쩌구,해도 상가땅분양해서 대충 다건지고, 1억이면 헤엄칩니다. 그런데 주변시세로 분양전환하지요, 민간건설사들은 더하지요
    주공이나,도시개발공사 보다 더큰평형으로 분양하지요 그러면 시공비는 더싸지요 원가가 덜들어가지요,15평 아파트3채면 45평,수도꼭지 3배,화장실3배,각각 2~3배더들어가지요 그래도 45평 단일 평형이 더 비싸지요 . 정부의 두려움이 뭘까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5~10년이면 집 처치곤란하게될게 뻔합니다.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아도 미국의 모기지 처럼,가계 부실 못 막습니다.젊은 세대는 늘어나지 않는데 서울및 수도권은 계속,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용적률 마구 올리지요.그집 누가 다 채워 줄까요,결구은 지방 사람들이 다채워 줘야겠지요,지방대학 나오면 취직할데가 없으니 무조건 수도권에 와서 발 붙이고 살면서 비벼야 되겠지요,지금 농촌에 젊은사람 없듯이 소도시 들도 젊은 사람없는곳으로 변하게 되겠지요.수도권 집중만 하면 나라가 잘될까.
    수도권은 개발로 온천지 개발 계획으로 짜여져있다.
    인천시 인구 가 현재 280만명 지금 계획대로만 되면 10년후 350만명 아마
    부산을 능가하게 될것 같다.그나마 부산은 형편이낮다.바다를끼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무역이 되지 않으니.서해안개발등으로 보자면,대구,전주등 내륙도시 들은 공동화 현상이 계속 심해지리라 판단됨.물류,자재등을 보아서 는 내륙에 산업시설을 한다는 기업은 첨단 업종이 아니고서야 생존 할수 없을테니까.내륙도시 집값은 무조건내려 가거나,앞으로 빈집을 정부가 사서 멸실 작업을 해야 되는상황이 올것으로 나는 믿는다.여담으로 지금 현재 자녀가 중학교나 초등학교 다니고 있으면 집걱정 안해도 될 것으로 보임.왜냐,15년후에는 아버지집도 내것 ,처가집도 내것인 시대가 오게 될것이므로 굳이 집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34. 일하자 2008/09/20 00:33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참고로 잠실주공재건축 시공비 삼성이280만원정도,나머지현대,현산 대림등 260만원~270만원으로 재전축 조합과 계약한것으로 알고 있음.그런데 평당 3000만원 이라 콘크리트 덩어리 그깟 얼마나 한다고.30평아파트 콘크리트값 주차장 포함하여 500만원정도다.

35. 서민 2008/09/20 01:09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저기요 아파트 공급해봤자 서민은 못사요...
    평당 1000만원 이상일텐데 어떻게 삽니까..

36. 야크 2008/09/20 01:14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저는 좀 다른생각입니다... 현 정부는 오직 서울공화국을 위한 정부입니다. 내놓는 대책들도 전부 서울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저 있고 맨앞에서 지휘하는 대통령부터 그주변의 참모들 전부 서울 기득권(강부자내각)들인데... 이들이 서울집값이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먼저 수요층이 감소할거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2가구이상 소유한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종부세를 많이 때린다고 해도 아파트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항상 흑자입니다..그냥 앉아서 돈버는게 임대업인데 말그대로 다다익선이죠...돈이없어서 집장만을 못하는거지 돈만생기면 누구나 월세받고 싶어하는게 서울시민 대부분의 생각일겁니다.. 그렇다면 2가구이상 보유세대주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거라는 겁니다..
    또 서울에 아파트가 많다고 하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대부분이 빌라입니다. 문제는 서울시민 누구나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한다는 거고.. 누구나 교통편한 역세권을 원하고.. 강남/용산에 살고 싶어한다는 겁니다..더나아가 서울에 직장을 두고 한시간 이상찍 출퇴근을 하는 서울 인근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집값이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이사올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그사람들이 부천이 좋아서...안양 의정부 광명 수원등이 좋아서 거기에 살고있는게 아니라는거죠... 출퇴근시간에 지하철 1호선을 타보시고.. 사당역앞 시외버스정류장을 한번 가보세요..
    암튼 정년퇴직하고 나이들어 일자리도 없을때 다달이 월세라도 받아쓴다면 이보다 더좋은 재테크가 어디있습니까..10년후에 집값이라도 껑충 뛰어주면(물가는 계속올라가니까...그에맞춰 집값도 주기를 타고 오른다고 하더라구요)로또 이상네요..
    두번째... 외국인 근로자와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윗글 중간에도 언급하셨는데... 중국인들이 상당수 국내로 들어올거라는거..
    지금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상당수 외국노동자가 들어올가라는거죠... 동탄2차신도시 같은 외곽에 대단지 신도시를 누구로 채우겠습니까?... 지금은 지방공장근처에서 시작하지만 10년후 20년후.. 이들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다시 서울로 입성할 숨은 잠재력들입니다...
    거기에 북한과 통일이 되면 남한사람이 북한으로 갈일은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 북에서 남으로 그것도 서울로 내려옵니다..이래서 집을 2가구 이상 가지고 있으면 노후걱정 없이 임대료로 배불리 살수있다는거죠..

37. 집값이 떨어진다면 2008/09/20 01:28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집값이 떨어진다면 국제적으로 경기가 안좋아서이지 이명박이 집을 지어서 때문은 아니올시다. 만약 노무현 정권때 만들어 놓은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보유세를 이명박이 유지한다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이명박은 1가구 1주택자보다 1가구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터라 집값의 하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보오. 노태우때도 500만호 건설한답시고 국내 건설부자재 가겨과 시멘트가격 잔뜩 올려놨지만, 서민들의 무주택은 해결되지 않았죠. 세계경기가 안좋아져서 국내의 집값이 하락하는 것도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하여튼 만약 집값이 하락한다면 국제경기가 안좋아서일 거외다. 국제경기가 침체되면 명박이가 보유세를 아예 없앤다고 하더라도 기득권의 투기세력들이 주택매수에 나서지 않을 테고... 그러다보면 집값이 하락하겠지요...
    현재 미분양이 많은 것도 보유세와 처분시의 양도세가 강력하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주택의 투기를 꺼리고 투기의 눈을 상가와 토지에 돌리고 있어서 현재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을 하다보니 미분양이 나오는 것이고, 실수요자라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보다 비싼 가격에 분양하니 미분양이 보통의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고. 분양가 원가 공개 하나만이라도 철저하게 실행하면 많은 것이 바뀔텐데, 기본은 무시하고 겉으로만 나불대면 뭐하나.

38. Rkakssns 2008/09/20 01:41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작금의 미분양 사태도 결국 돈이 없어서 집없는 사람이 입주 못하는 것이지 집이 남아 도는 것은 아니다. 전국에 집없이전세 또는 삭월세, 월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그리고나서 주택보급율 이야기하는것이 맞을 것 같다.

39. 야크 2008/09/20 01:46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마지막으로 현정부가 내놓은 임대아파트가 가장큰 문제입니다..
    서민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는겁니다... 임대아파트아니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집을 구할수가 없게 만들겠다는거죠. 서민은 서민답게 부자는 부자답게... 이게 현정부의 강력한 정책방향입니다. 집값을 내리게 되면 개나소나 집살라고 달려들테니.. 더구나 강남 송파 용산같은 부자동네는 그들만의 동등수준하고만 살고 싶어하기때문에.. 절대 개나소나 들어와 살면 안되는거죠..
    그래서 서민들은 임대주택으로 내몰고. 그서민들이 살던곳을 재개발하여 살기좋은곳으로 꾸며놓으면 사람들이 너도나도 사겠다고 몰려드는거죠...
    아직도 지금의 대통령을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욕하는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당신의 무지를 꾸짖고 싶네요.. 이대통령은 아주 무서운사람입니다..
    저같은 일반사람들 머리꼭대기에 앉아서 두수 이상 앞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얘기 할때마다 조삼모사 얘기를 많이합니다.. 조삼모사의 원숭이가 되지말라고 경고의 뜻으로 많이들 쓰시지요...
    조삼모사엔 두 캐릭터가 있습니다.... 원숭이와 그주인... 여기서 우리들은 원숭이가 미련하고 무식하다고 비난하는데....
    과연 원숭이가 무식한걸까요.. 아님 주인이 원숭이의 특성을 잘파악하고 그에맞게 꼼수를 잘쓴 머리가 아주비상한 사람인걸까요..
    댓글일다보니.. 우리국민들은 아직 원숭이 수준에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의 정치하는분들을 동네 이장수준으로 보시면 안됨니다.
    우리모두 조삼모사의 원숭이가 되지는 맙시다..

40. 거품이 빠지면 좋죠 2008/09/20 01:52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지금 한국의 집값에는 거품이 많은거 인정합니다.특히 서울 경기권이 심하죠
    저두 언젠가는 집값이 떨어지겠지 하면서 전세 살다가 최근 2년간 두배로 올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아이들두 크고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대출 받아서 집을 장만한 사람으로써 갑자기 떨어지는것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있네요 우리 가족의 전재산 아니 그것도 대출이 절반인 자산이니 내리는것보다는 오르는게 좋죠 투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 장만한거지만 심리가 그렇네요 이러다 경제공황이 올까 두렵네요 아무것도 없는 서민층으로써는...앞으로 아이들 키우기가 더 겁나겠죠

41. 글들이 2008/09/20 02:00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역시 하나같이 무조건적인 비판 뿐인듯 싶은대..집값은 폭락하는게 당연한건대 인터넷에서 한가롭게 글이나 쓸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42. 제대로 보자 2008/09/20 02:54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미분양 물량이 많다." 왜일까요..
    수요가 없어서 일까? 수요는 아직도 많다.
    집없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공급 확대 계획에 따른 집값 하락 예상 및 세금 문제 등으로
    투기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며, 아직도 분양가가 많이 높기 때문에
    실 수요자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집값... 더 많이 떨어져야 한다.
    집을 사두면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자체가 없어질때까지
    집값은 내려가야 한다.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건설업체의
    약간의 이익 정도가 집값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쭈욱~ 내려가야 한다.
    일반서민들 중에서도 집투기를 해서 돈을 벌어 보겠다고 은행에 돈을
    융자해서 집을 산 사람들도 꽤나 있다. 집값이 떨어지면 이들이 물론
    손해를 보겠지만, 이는 잘못된 투자(투기)를 한 것이므로 응당 그 책임은
    잘못된 투자(투기)를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며, 제대로된 집투기를 한
    투기꾼들, 5채,10채, 심지어 100채 이상 사고 팔아서 투기를 했던 사람들
    아마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을 그 투기꾼들은 그동안 벌었던 모든 이익을
    뱉어내고, 은행 빚더미에 쌓여 신용불량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헌집이 새집보다 비싸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다...
    집을 샀을 때 보다 집값이 약간 올라가는 것은 용납할 수 있다.
    주변의 개발로 땅값이 올라갈 경우이다. 하지만, 개발이 어느정도 완료되고
    더이상 주변 인구 및 경제의 확장이 둔화된다면 그때부터는 집값은 안정되거나 내려가야 한다.
    위의 글을 쓴 사람처럼 공급확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빚을 내어 집을 산
    선량한(?) 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치사하게도 투기목적으로 집을 100채씩이나 사서 투기를 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로써 서민(?)들- 집 한두채 그릇된 투자를 한 일부 서민 투자자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인 것이다.
    정부는 어떠한 방법(공급확대,투기수요억제 등)을 사용하던 집값을 안정시켜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방조하고 집값을 올리는 정부는 투기꾼으로부터
    뒷돈을 챙기는 정부라고 봐도 틀림이 없다.
    짒값이 하락하면 건설사들이 망한다!!!
    이해가 잘 안가는 대목이다. 이익이 줄어들겠지...
    그동안 엄청난 이익을 챙기던 건설사들의 방만했던 경영이 어느정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분양시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어 그동안 방만했던 경영을 효율적으로 해야할 것이다. 효율적인 경영을 하지못할 건설사는 이익을 남기지 못해 쓰러질 것이고, 크던 작던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건설사는 이익은 줄어들겠지만,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치사하게 공급을 조금씩 하여 가격을 올리지 말고(매점,과점과 같은 것이다.), 수요가 있을 때 - 수요는 많다 -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당분간
    계속 공급 확대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43. 한탄하는 이 2008/09/20 03:15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항상 이야기하지만, 집값이 오르면 오른다고 X랄,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x랄들 한다.
    특히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장문의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모두 융자내서 짒 산 사람들이다. 자기네 들이 오판해 놓고는 모두 정부 탓으로 돌리며, 그러지 않았으면 신경도 안쓸 건설회사를 걱정한다.
    웃기는 놈들이다.
    여기에 동조하면 글 쓴 놈들은 더 웃기다.
    참~ 정이 안가는 놈들이다.

44. 김영삼 2008/09/20 03:55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ㄹㄹ

45. 김영삼 2008/09/20 04:04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제대로 보자님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참웃기는제목이고 불노소득 부동산 너무많고 제발 대폭락 했음 좋겟네요 이번대통령이 환승 버스처럼 한획을 긋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었음하고요 한가지라도 남겼으면 좋겠네요 서울 경기도 한번 봅시다 다닥다닥 붙어잇는 방들 좁을골목길 좀보고말하쇼 집이 물가는 다 올려놓고 사실 분양해도 분양가가높아서 못삽니다 원가 일반인이 생각해도 마니남기고 제발 대폭락 하기 바라는사람이 많을것이오

46. 바비의남자 2008/09/20 05:00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나름 그럴듯한 추론으로 현정부 주택정책을 비판하지만, 집값이 안정 또는 폭락해서 다른 경제에 미칠 영향이 걱정인거지만 그부분은 결국 또다른 정책으로 보완을 해야 할테고, 수도권 주택안정이라는 표현그대로 현재의 수도권 밀집되는 통계치를 보면 주택보급보다 수도권인구유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세우고, 향후 공급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급등을 막기위한 대책인걸로 보입니다.
    경제연구소 의견치고는 너무 한쪽만 고려해서 의견을 내는게 일방적인 정부정책에 흠집내기 위한 의도가 보이는 글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네요.
    향후 부동산 안정(부동산을 통한 투기적 불로소득이 줄어든다면)을 통해 산업체로의 선순환적인 투자도 유도할수있으니, 실로 기대치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단지 과도기적인 안정기간은 필요할테지만요, 글쓴분이 고려한 인구에 따른 적절한 인프라 구조는 어떤 정책도 필히 적당한 오류나 사회문제를 발생시킬수있는 부분이기에, 다양한 부분에서 보완정책하고 있죠(출산장려정책, 교육정책..등등)
    결론, 지방에 살지만 지난 10년사이 수도권에 살지않아서(수도권에 집이 없어서) 현재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느껴지고 있다면...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지금 정부가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교육정책을 잘 세워줘야 할건데...
    애키우는데 돈이 많이 안들어야 애를 또 낳지...^^;; 잘해줄거라 믿습니다.
    얼토당토않은 기준으로 정부흠집내려는건 알겠지만, 혹세무민해서 경제에 안좋은 영향 미칠까 걱정되어 댓글답니다, 얼마전 위기설처럼..쩝

47. 수야 2008/09/20 05:22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폭락이 아니라 정상궤도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현 부동산 시세가 정상으로 보는 정신병자는 없을테니까.. 오르든 내리든 먼상관입니까? 주거 목적으로 살고잇다면... 은행 돈빌려 투기해놓으니 발등에 불떨어진거지.. 참으로 이기적이네

48. 새파람 2008/09/20 06:00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부동산 경착륙은 물론 무시무시한 공포물이 되겠지만, 꼭 건너야 할 강물인 것 같습니다. 일본처럼 1/5로 떨어지는 극한 상황만은 피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지구촌 시대에 우리 나라만 홀로 부동산이 고가로 남아 있을 순 없다고 봅니다.
    
    한국을 팔면 프랑스를 7번 살 수 있다니...
    
    기분은 좋은데, 이런 터무니 없는 현상이 오래가진 못 하겠죠.
    
    주택을 매점매석해서 벌려는 분들은, 서글픈 서민들의 주머니를 쥐어짜서 호주머니를 채우려는 분들이니 뭐라고 할까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1가구 2주택의 경우엔 5년내에 세금으로 환수를 하면 어떨까요?
    
    1가구 3주택의 경우엔, 반민족적 행위의 현행범이므로 사형을 시키면 어떨지요?
    
    제발 의식주를 매점 매석하는 행위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49. 망한 넘 2008/09/20 07:12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집 사면 망합니다.... 사지 마세요....원금 건지고 전세 사세요!....남은 돈으로 채권 사던지 벤츠 사세요!....집 사면 1억은 그냥 날라 갑니다.... 사지 마세요!

50. ian 2008/09/20 07:30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솔직히 집값은 거품이 빠져야지. 자기분수에 맞게 적당한집 적당히 대출좀 받아서 샀으면 큰걱정은 없지않나? 폭등바라고 산사람들한테 폭락이 돌아가는건 그다지 안타깝지는 않은데. 집값이 오르던 떨어지던 내식구 살기위해 산사람도 있을테니 정부가 할일은 주택구입대출이자만이라도 안정시키면 되는거 아닌가? 욕심이 부른일을 정부가 마냥 감당해줄순 없잖아. 안그래도 돈없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