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인․허가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촉진

[김진규]

부동산개발업 인․허가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촉진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일선 시.군 개발행위허가 담당자 23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과

향후 부동산개발 전망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초의 인.허가 단계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신고서’,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공급외 목적)’ 확인서를

확인하도록 해 무등록자들이 개발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이날 명지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장대섭 교수는

‘APO 後 국토계획과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유가 급등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등으로 직주근접이 용이한 컴팩트 개발이 앞으로의 부

동산개발 트랜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2,000㎡(또는 연간 5,000㎡)이상,

토지는 3,000㎡(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판매 또는 임대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경기도에서는 시.군 개발행위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031-8008-4906
입력일 : 2012-05-07 오전 9: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