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6월 23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6월 23일자.

1. `새정치연합 첫 혁신안' 광주·전남 정가 "기대 이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기득권 타파' 방안과 '기강확립' 방안을 중심으로 첫 번째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광주·전남지역 정가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광주에서 1박2일간 워크숍을 연 후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인재발굴을 위한 기득권 타파 방안으로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 ▲재보궐 원인 재공시 무공천 ▲지역위원장 기득권 제한 등을 제시했는데요, 이같은 혁신안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정가에서는 대체적으로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세밀한 진단없이 `재탕삼탕식' 대책을 내놓았다는 평가가 함께 의견수렴도 너무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시된 대부분의 제안이 지난 총선 평가서나 대통령선거 평가서에 발췌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당지지도와 현역 국회의원의 지지도를 비교해 적용할 교체지수 잣대가 호남 현역의원들의 물갈이를 가속화 할 것이라도 지적도 나왔으나 혁신위는 "호남지역에서 새정치연합 지지도가 내려간 상태다"면서 "실제로 적용과정에서는 지역별 특징을 반영해 적용하는 반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껍데기 vs 효과 커" 광주·전남 교장공모 '빛과 그림자'

시범 운영 9년, 본격 시행 6년째인 교장공모제가 이름 뿐인 빈 껍데기라는 지적과 열정어린 노하우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반응이 혼재하면서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공모제 학교 한 관계자는 "일반 교장보다 일의 양은 많지만 공모제의 경우 능력있는 교장의 오랜 노하우를 공유하고, 배울 점도 많아 긍정적 측면이 적잖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무용론도 만만찮습니다. 우선 지원 기피 현상으로, 선출 단계부터 쉽지 않은데요, 광주는 전날까지 초등 9곳, 중등 1곳 등 모두 10곳에서 공모교장을 모집했지만 재공고에도 불구, 1개 학교는 아예 지원자가 없었고 나머지 9개 학교도 '나홀로 지원'이 대세입니다. 1차 공모에서는 10곳 중 5곳에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전남에서도 지난 3월, 23개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에 나섰지만 화산남초와 청계남초, 장산초 등 초등 3곳과 장성남중, 완도금일고 등 중등 2곳에 지원자가 없어 공모작업이 무산됐다. 이같은 지원 기피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모제 교장은 임기 4년으로 전체 교원의 절반 가량을 초빙할 수 있고 재정지원과 함께 자율경영권 등을 부여받습니다.

3. 광주시의회 “문화전당 조직인력 축소 중단해야”

정부가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직인력을 대폭 축소하려는 것에 대해 광주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회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는 23일 성명을 내고 “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국가 소속 기관으로 올해 9월 부분 개관하는 아시아문화전당에 배정될 공무원을 50여 명으로 하고 전당장은 2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민들의 비난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특별위는 “정부에서 추진한 문화전당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조직인력은 최소 400여 명(추진단12, 문화전당100, 문화원 300)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258명(추진단8, 문화전당50, 문화원200)만으로 구성하려고 한다는 것은 용역결과 자체를 종이조각으로 전락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향후 해외기관과의 교류 및 사업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은 불 보듯 뻔하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에 따라 조직된 법적기구인 추진단의 규모 축소를 강력히 반대하며 당초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4. 광주시 감사 "서구, 백마산 헐값 매각 경고"

광주시 감사관실이 백마산 구유지 헐값 매각 등을 포함한 부당행정 64건을 적발해 관련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시 감사관실은 지난 2012년부터 작년 6월까지 서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4건을 적발했고 관련 공무원 26명 등에게 처분조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2012년 정기감사때 적발된 부당 행정행위 35건에서 29건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백마산 헐값 매각의 경우 서구는 공유재산인 백마산 구유지를 매각할 이유가 사실상 소멸됐는데도 이를 재검토하지 않고 예정가격(22억1700만 원)과 개별공시지가(14억6000만 원)보다 각각 58%, 89% 낮은 헐값에 부지를 매각한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서구에게 기관경고를 내렸으며 관련 공무원 5명에게는 훈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5. 내일 근로 정신대 손배소 선고 '주목'

일제 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귀추가 주목됩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1시 50분 304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여는데요, 이번 공판은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지난 2012년 10월 24일 이후 정확히 2년 8개월만, 항소심이 접수된 2013년 12월 10일 이후 1년 6개월여만입니다. 1심 재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천만원씩, 유족 1명에게 8천만원 등 모두 6억8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항소심 중에는 80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조정이 시도되기도 했으나 미쓰비시 측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피해자들의 법적 소송은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양국 법원에서 16년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민모임은 재판 직후인 24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 7시에는 5·18 기념문화회관 대동홀에서 시민 보고대회를 열어 양국 지원단체 명의로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