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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 사설
제주 남방 해역은 中과 日 등의 패권 다툼으로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제주도야말로 전략적 우위를 가진 곳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결정된 것. 이왕 공사를 시작했으니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지 건설을 예정된 시간 안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국가 안보는 국민적 지지와 협력 속에서 지켜지는 것인데, 제주지사가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싸움이 이제 중앙정부와 제주도 전체 사이로 확전돼
정부는 국토방위와 해상 교통로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지만, 국토의 분쟁 위험성만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강해. 정부는 충분히 인내심을 갖고 토론해 합의를 도출해야
日 국회의원 세비 삭감 | 사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엄청난 돈을 받고 온갖 특권을 향유하면서도 국민을 우롱하는 일을 밥 먹듯 해. 국회의 예산안 파행 처리, 법안 날치기와 회기 공전 등이 다반사
여야 지도부는 세비 삭감, 무노동 무임금 관철, 불체포 특권 포기 등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개혁안을 관철시켜야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
日 사례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 200여 가지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18대 국회 막판까지 기득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돼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한 사이비 국회의원이 많으니 국회의 비용이 아까운 것. 시민단체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국회의원 수 줄이기에 국민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경제 일반 | 사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인데, 은행들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의식해 국고채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中企 대출 비중을 낮춘 영향이 커
은행들은 금융 위기 조짐이 나타날 때 제 살길을 찾느라 대출을 회수하는 나쁜 관행과 결별해야. 또한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자금공급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규모ㆍ전문성ㆍ경험ㆍ조직력 등에서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을 크게 앞서고 있어 긴장할 수밖에 없겠지만, 서울 단일 사무소, 수수료 경쟁력 등 국내 로펌이 유리한 여건도 있어
국내 기업들은 토종 로펌을 많이 이용해 경험 축적에 도움을 줘야. 국내 로펌들은 외국 로펌의 한국 변호사 고용 금지 등 남아 있는 보호막을 활용해 경쟁력 향상에 매진해야
유통마진이 소비자가격의 30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물가를 잡으려고 드는 것부터가 문제. 물가는 결국 유통혁신을 통해 풀어야
시장혁신이 아닌 어떤 보호정책으로도 유통혁신과 그 결과인 물가 하락은 불가능해. 우격다짐으로 잠시 물가를 통제할 수 있을진 몰라도 결국 인상폭은 더 커질 것
80년대 후반 日의 자산 버블 붕괴나 90년대 후반 韓의 외환위기를 지켜본 中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해. 中 경제 경착륙에 민감히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中 경제의 발전 패러다임 변화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해야. 무엇보다 中의 변화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부업의 위축은 환영할 일이지만 제도 금융권에선 어디서도 돈줄이 막힐 판이기에 서민들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후유증이 우려돼
가격을 규제하면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학 원론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서민들이 고리 사채에 빠지지 않게 한 푼이라도 급한 서민들이 잡을 지푸라기는 남겨놔야
섀도보팅은 주총을 원활하게 열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대주주나 경영진이 손쉽게 정족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주총을 형식화하는 데 악용되고 있어
불투명한 기업경영을 돕는 이런 구시대 유물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이를 의무화하고 섀도보팅은 빨리 없애야
“中企에서 졸업하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란 퍼시스의 주장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회사를 쪼개기까지 해서 법규를 피해가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아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으면 中企 전용인 10% 미만의 조달시장에 집착하지 말고 나머지 90% 이상의 시장을 향해 매진해야. 나아가 민간시장 경쟁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해가야
우리도 재벌의 경영행태에 대한 비판 속에서 재벌 규제ㆍ개혁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지만, 재계는 사회 공헌 활동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만 높여
재벌이 자신의 허물을 고치지 않는다면 정부의 규제ㆍ강압을 불러올 것인데, 새 시대의 정답이 아닌 정부의 규제 강화는 재벌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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