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아침 뉴스

7월11일 간추린뉴스 1. 한국의 청년고용률이 OECD 가입국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이고 청년실업률도 악화 추세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10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42.1%로 OECD35개국 중 30위였음. 2. 한국경제학회와 진주시가 매일경제신문과 손잡고 경남 진주시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로 선포함. 진주시는 삼성 이병철, LG 구인회, GS 허만정, LS 구태회, 효성 조홍제 등 한국을 대표하는 5개 그룹의 창업주들이 꿈을 키운 곳임. 3.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실증도시로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가 선정됨. 스마트시티는 교통·치안·재난·일자리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실제 도시에 적용·해결해 보는 프로젝트임. 4. 구글이 현대차그룹, 카카오와 손잡고 국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에 본격 진출함. 이에따라 현재 SK텔레콤 T맵 서비스 중심의 국내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장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됨. 5.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처럼 아름다운 수변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처음으로 제시함. 아파트와 오피스만 가득한 여의도를 문화·관광·숙박 시설까지 더해진 세계적인 주거·문화 복합도시로 재개발하겠다는 것임. 6. 20·30대 취업준비생이나 직장인 10명 중 1명은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난에 지친 20·30대가 갈수록 도전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7.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함. 소득주도성장은 단기 효과만 있을 것으로 우려했고, 혁신성장은 벤처와 재벌을 나눈 개념부터 잘못됐고, 공정경제는 중국의 성장을 돕는 정책이라고 일축함. 8. 공정위가 브랜드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하는 가맹금에 '정률 로열티' 제도를 도입한 가맹본부에는 직권조사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함.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유통마진을 남기는 관행을 개선하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가점을 받도록 제도 개선에 나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여야가 10일 후반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하면서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됨 - 여야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13일에 열고 26일에는 국회법 개정 등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함 1.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국 최대 인터넷서비스업체 바이두와 손잡고 ‘사물인터넷(IoT) 자동차’로 불리는 커넥티드카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함 - 기존 프로젝트 단위의 협업을 뛰어넘어 중국 미래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두 회사가 동맹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옴 2.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적용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됨 -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실패했으며,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차등화는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근본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특정 업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고 주장함 3.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 제조업 18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3분기 부산 제조업 경기전망 조사’에서 경기전망지수(BSI)가 91을 기록했다고 10일 발표함 -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지 못하면 경기전망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의미로서, 부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지 못한 것은 유럽발(發) 재정위기가 확산하던 2011년 4분기 이후 28분기째 지속되고 있음 - 이와 관련, 부산의 최대 산업단지인 녹산공단 가동률도 60%대에 머물면서 불황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 여파로 기업금융 경쟁의 최고 격전지가 공단지점에서 대단위 아파트나 상가에 인접한 지점으로 바뀌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4. 1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LG디스플레이에 지난해 7월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광저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공장 건설 승인을 통보함 - 7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의 승인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논란으로 한국 정부가 5개월을 끌었고, 중국이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서 다시 7개월이 지연됐었음 1. 금융위원회가 최근 ‘투자일임업자가 연금이나 공제회 등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을 위탁받은 민간 운용사들이 의결권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민연금은 131조원(지난 4월 말 기준)에 달하는 국내 주식 투자액 중 71조원은 직접 운용하고 60조원은 민간 운용사에 맡기고 있지만 모든 의결권은 직접 행사하고 있음 2. 국민은행이 10일 GS리테일과 GS25 편의점을 통해 무료 입출금 등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다음달부터 GS25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중 8500여 대를 통해 기존 국민은행 수수료와 같은 조건으로 입출금과 이체 서비스를 하게 됨 3. 서울시가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재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 철로를 덮어 그 위에 쇼핑센터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예정임 - 또한 박원순 서울 시장은 용산에 광화문급 대형 광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용산과 함께 7대 광역중심으로 지정된 도봉구 창동 개발 의지도 나타냄 4.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 수준으로 올리고 유형별·지역별 형평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권고함 - 서울 고급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1. 미·중 무역전쟁의 관세부과 실행 직전만 해도 “1929년 시작된 대공황기가 연상된다”(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등 비관론이 팽배했는데, 정작 ‘개전’한 지난 6일을 기점으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반등 국면에 진입하면서 상당수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음 - 관세전쟁 악재를 극복하고 증시가 반전에 성공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때마침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독일의 소매 구매관리자지수(PMI), 중국 외환보유액 등 각종 경제지표가 증시에 유리한 방면으로 나온 점을 들고 있음 2.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몽(夢)’을 실현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이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고 있음 -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업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수익성도 의심된다는 이유에서 중국의 투자를 받아 진행하던 동부해안철도(ECRL) 건설 공사를 최근 중지시킴 3. 영국 집권 보수당 내에서 유럽연합(EU) 탈퇴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음 - 보수당은 유럽 단일시장을 당장 포기하더라도 국경 통제권과 사법권을 완전히 되찾아야 한다는 ‘하드 브렉시트파(강경파)’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일시장에서 점진적으로 탈퇴해야 한다는 ‘소프트 브렉시트파(온건파)’로 쪼개져 대립하고 있는 상황임 * 투자일임업 - 고객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해 운용하는 업무.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고객을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써, 자산운용자의 판단에 의해 일임범위 내에서 고객별로 투자결정이 이루어지는 맞춤형 자산관리 업무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오늘의 이슈 ■ ●문재인 대통령이 2016~2017년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배경에는 국방부가 올 3월 이 문건을 보고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인지한 시기를 묻자 "지난 3월 말께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역대 정권에서 줄곧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군기무사령부는 지속적으로 민간인 사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개혁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새 정권과 행보를 함께하며 결국 조직과 위세를 되찾았고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 개혁에는 실패했다는 게 중평이다. ●기무사는 1948년 정부 수립 직후에 만들어진 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가 전신이다. 특별조사대, 육군본부 특무대 등을 거쳐 1977년 육·해·공군 보안사를 통합해 출범한 보안사로 전성기를 맞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보안사령관 출신이었고 12·12 쿠데타에서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기무사령관은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하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통했다. ● 군사정권 당시 기무사는 쿠데타를 방지하는 역할에 집중했지만 1993년 문민정부 출범으로 존재의 의미가 옅어지기 시작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는데 이때 당시 기무사령관도 해당됐다. 기무사령관의 계급이 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됐고 대통령 독대 보고도 사라졌다. 하지만 1년여 만에 회복됐다. ● 군 내부는 10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군 전체가 적폐 대상으로 몰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내비쳤지만 이번 기회에 기무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올해로 창설 68주년을 맞는 기무사가 존폐 위기로 내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기무사는 자료를 내고 “지난 정부에서 촛불집회 기간에 위수령·계엄령을 검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며 “다시는 군 본연의 업무 이탈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전·현직 기무부대원이 대거 연루되고 ‘정권 보위’ 등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선 기무사 존립 자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